투기자본센터 8주년 기념 정책 토크쇼 녹취록
: 자본에 대한 규제 없이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는 가능한가

 
 
* 일시와 장소 : 2012년 9월 12일(수) 오후 4시 정동 프란체스코회관 207호
* 출연 :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정승일 박사, 이종태 시사인 기자, 허영구 좌파노동자회 상임대표,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 정리 : 사회민주주의연대 김연호,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 내용 : 다음과 같음 ( 한 화면에 전체 녹취록을 붙이기 어렵습니다. 첨부파일을 열어서 나머지는 확인바랍니다. )
  
  
 

 
인사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이하, 사회) :
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행사에 참여 해주신 내 외빈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나 파업 제143일째 맞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노조) 동지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참석자 소개

올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창립 8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 8월에 창립 되었는데요, 창립 8주년을 맞이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은 “자본 규제 없이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국가가 가능한 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1시간 30분 정도 토론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투기자본센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장화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참석자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최고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공저자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공저하신 정승일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책의 공저자이시고 시사인 주간지의 팀장으로 계신 우리 이종태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다음으로 투기자본센터 전 대표이시고 좌파노동자회 대표이신 허영구 대표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투기자본센터 공동대표이신 이대순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진행순서

이 네 분과 함께 오늘날 한국사회의 흥미로운 논쟁, 따끈따끈한 논쟁입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2부로 나눠봤습니다. 제1부는 최근의 논쟁, 그리고 “경제민주화와 자본 규제에 대한 문제” 과연 자본의 규제 없이 경제민주화가 가능한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1부 토론을 하구요, 제2부는 자본주의국가와 복지국가의 문제, 최근에 새누리당부터 진보진영까지 모두가 복지국가를 이야기 하는데, 이 복지국가에 대한 문제를 제2부에서 하겠구요, 그래서 제1 토론 주제를 가지고 40분정도 하고 그 다음에 10분정도 쉬었다가 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1주제 끝난 다음에도 객석에서 질의응답 간단하게 하고 중간 마무리 발언 하고 그 다음에 제 2주제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지금 4시 15분인데요 아마 시간은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최근의 논쟁 그리고 경제민주화와 자본의 규제입니다.
 
우선 정승일 박사님 지난 3월에 펴낸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이기에 우리 사회에서 특히 진보진영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지 간략하게 한번 논쟁을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재의 재등장
 

정승일 (이하, 정승일) :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책의 제목 자체가 정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한 겁니다. 당장 오늘 한겨레신문 인가요, 거기 보니까 이헌재 전재경부장관 인터뷰가 실렸더라구요. 그런데 이분이 주목받은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분이 [경제는 정치다] 그런 책을 냈어요. 어저께 제가 그 책을 봤는데 그리고 이분이 중요한 인물이 된 게 안철수, 그분이 이헌재 전 장관을 만났다는 것을 안철수 쪽의 대변인이 고의적으로 언론보도를 흘렸어요. (예 거의 경제교사로까지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정태인 선생이 이헌재가 말하자면 외환은행을 론스타한테 팔아먹은 이른바 변양호, 김석동, 이 사람들로 요즘엔 그런 말 안하는데 “이헌재사단”이라 그랬거든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헌재사단이 결국은 론스타한테 외환은행을 팔아먹은거 아니냐, (그)이헌재가 안철수 경제교사가 된다, 정태인 선생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적어도 이헌재 그분이 노무현 정부 때도 한자리 하셨거든요, 재경부장관이셨으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만나게 된 계기가 사실은 2000년 정도에 주택은행이랑 국민은행이 합쳐지면서 그거에 반대하는 은행에 파업이 일어났을 때, 그때 처음으로 “대안논쟁”(대안연대회의를 의마하는 듯 함)이란 게 만들어졌고, 그때 처음으로 그냥 막 은행권 구조조정 되고 은행들 합병되고 해외매각이 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 전체를 기획하고 실제로 집행한 사람이 바로 이헌재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요즘으로 치면 신자유주의적 금융시장개혁을 진행한 장본인이었고 또 그와 동시에 이헌재 장관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대우그룹 해체를 주관했고 이런 분인데 이제 오늘 얘기 한 걸 쭉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굉장히 잘한 거였다. 왜냐면 박정희식 관치경제를 해체한 거였다. 그게 뭐가 문제였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의 것이 필요하다.

 
금융 버블의 위험성과 진보적자유주의가 10년 전부터 이를 간과하는 위험성

이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옛날 뭐 그냥 회고록에 쓴 게 아니라, 이분의 책 내용을 보니까 미래에 관해서 얘길 하는 글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안철수를 만나서 안철수 쪽에서 몰래 만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나고 있는 유력인사 다섯 명 중에 한명이라고 찝었고, 이건 정말 이게 과거사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사로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는 보니까 이 책의 내용이 이런 건데 무엇으로 내걸 것인가, 저희가 얘기하는 것 중에 논란을 겪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런 겁니다. 가령, 이헌재 사단과 같은 모피아와 유종일선생과 같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있는 분들과의 차이가 뭐가 있냐? 도대체, 10년 전 시점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딱 10년 전에, 2002년도에 그때 바로 미국에서 “엔론사태”가 터졌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서 토론회가 열렸어요. 이렇게 그때, 이찬근 선생님이 나왔고 제가 토론자로 나왔었는데 엔론사태라는게, 미국식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것으로 초점을 봤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참여연대의 질문으로 엔론사태 만으로 미국식 자본주의가 얼마나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말 부가가치가 있는지 상징적인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엔론사태가 터졌을 때 그걸 미국의 증권위원회 SEC가 얼마나 강하게 처벌했는가, 아 저게 바로 “미국자본주의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쪽은, 봐라, 엔론사태라는게 바로 미국의 금융시장 “버블”이라는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 뒤에 합법적으로 뒷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미국자본은 무너질 것이다. 이 금융가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2008년 사태에 의해서 무려 6년 뒤에 저희가 말한 게 옳다라는 게 증명이 됐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식의 논쟁이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진행 돼 오고 있었는데 저는 그 논쟁에 지금 여전히 그 논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더 이게 더 옛날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 안철수라고 하는 굉장히 유력한 진보진영의 후보자, 더군다나 저는 요즘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다 안철수 쪽으로 거의 대부분 다 수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저도 개인적으로 박근혜 보다는 훨씬 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다시 김대중 노무현 시절로 회귀한다면 이것은 그리고 그런 조짐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저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경제자유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경제자유를 얘기하는 핵심이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진보적 자유주의자들 반성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진보적 자유주의란 말을 유시민선생도 흔히 썼고, 손학규 대표가 10년 전에 쓴 책에 진보적 자유주의란 말이 나와요. 그런데 책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마가렛 대처” 얘기로 깔려있어요. 그것을 진보라는 개념, 왜냐하면 박정희 때도 재벌을 까는 게, 진보이기 때문에 마가렛 대처마저도 진보였다는 거 요. 그걸 옹호하는 책을 10년 전에 손학규 대표가 쓴 책인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기비판한 적도, 공개적으로 반성 한 적도 없는 분들이 지금 다시 진보적 자유주의를 얘기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또 이제 관치금융을 얘기하고 있고 진보개념을 얘기하고 있고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게 정말 나쁜 의미에서 “포퓰리즘”이고 “악의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 여기까지입니다.
 

 
쾌도난마 그룹 vs 경제개혁연대회의 김상조vs 시민과 세계의 이병천 vs 새사연의 정태인
 

사회 :
예. 제가 회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논쟁을 한국사회에서 네 개의 그룹이 논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하준 선생, 정승일 박사님 이종태 팀장님을 붙여가지고 이른바 “쾌도난마” 그룹, 첫 책 제목이 쾌도난마 한국경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도 역시 쾌도난마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쾌도난마 그룹과 김상조 교수가 비슷한 책을 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 책은 “종횡무진 한국경제”라는 책 이구요. 김상조 교수는 재벌개혁 논조를. 그리고 시민과 세계 편집인 이병천교수가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새사연의 정태인 박사도 “리셋코리아”란 책을 가지고 논쟁에 가세를 했구요. 그래서 이 네 그룹이 복잡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이종태 팀장님이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요, 이 내 그룹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일목요연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태 기자(이하, 이종태) :
예 사실 제가 졸업하고 나서 “기자질”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을 잘 못해요. 다행히 오늘은 미리 언질을 주셔가지고 좀 써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만 믿고 나왔으니까요 너무 질문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쾌도난마 그룹

일단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같은 경우에 저도 책을 쓰는데 참여했지만, 스스로 자평을 해보면 이른바 “금융자본주의”를 기본적 모순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이 산업이라기보다는,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게 금융자본주의죠. 예를 들어서, 기업의 지배구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구적으로 왜 미국 사람들은 적게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고, 일본이나 한국 중국 이머징 마켓의 노동자들은 많이 생산하고 적게 소비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금융자본주의에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구요.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금융위기라든가, 저성장, 빈익빈 부익부, 일자리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것도 금융자본주의와 연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처음이 아니라 1990년대 말이에요. IMF가 터지고 나서 나왔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김상조 선생님이나 이병천, 정태인 선생님이나 저희들의 입장은 사실 논쟁의 대상 자체가 안됐습니다. 거의 비웃는 분위기였는데, 2005년에 “쾌도난마 한국경제”가 나오면서 좀 더 발언권을 얻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인, 이병천의 금융자본주의 수용

그럼 일단 차이점을 말씀 드리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정태인, 이병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본주의론을 많이 수용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쓰신 책들을 보면 사실 금융자본주의를 인정을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는 불만은 그 부분을 심각하게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태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본주의는 지구적 문제이기 때문에 지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당장 해결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물어보면 말씀 하시는 게 “동아시아 공동환율”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선택”이라는 책에서 정승일 선배님하고 장하준 선생님이 “자본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먼 애기니까 동아시아 공동환율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공동환율 쪽을 도입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설사 도입한다하더라도 유럽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점자본주의론과 시장주의의 교묘한 결합

그리고 이병천 선생님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엔 금융자본주의론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 이해했다고 저는 사실 많이 생각 했습니다. 예를 들어, 프레시안에 쓰신 글을 보면 한국에는 거대금융자본이 없다, 그런데 “무슨 금융자본주의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야기는 이른바 옛날에 힐퍼딩 류의 금융자본론과 관련이 있는데, 금융자본론에서는 거대한 금융기관과 거대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우위로 결합하는 게 금융자본이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지만, “선택”에서 말하는 금융자본주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선생님들의 시각에는 어폐가 있구나 라고(하면) 불쾌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70년대 80년대 나온 “독점 자본주의론”은 그러니까, 독점자본을 제외한 모든 “사회기금연대”에서 대환하는 것 이죠. 이런 독점자본주의론에다가 “시장주의”,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대선' 얼마 전이니까요, 세를 모으고 하는 포퓰리즘까지 섞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택"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의 KT라든가, 쌍용자동차 사태와 같은 경우에 90년대 말에 공기업 민영화와 그 당시에 --- 경영이 됐던 재벌해체의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주노동당만하더라도 쌍용차 사태에 얼마나 열심히 결합해서 싸웠습니까? 그러면서도 총선 이전의 공약에서는 재벌해체를 내걸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일단 현재 나오는 “재벌지배구조에 대한 해체”나 “반재벌 슬로건”들이 제가 보기에는 시장주의나 독점 자본주의론 같은 좌파이론이나 통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재벌은 반독점민중연대의 대상인 동시에 독점 자본주의는 그런 게 있죠. 독점 자본주의는 시장에서 자유경쟁을 말살하는 자본주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상반된 입장의 교수들이 기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닌가란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민주화
 

사회 :
네 논쟁 지점을 정리를 한 이종태 기자님이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정리를 하진 않겠구요, 논쟁지점의 정확한 길목은 재벌의 문제, 그리고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의 문제, 그리고 소위 말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대표님 어떤 것 같습니까?
 

 
노동자, 서민이 없는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선거전략일뿐
 

허영구 좌파노동자회 상임대표(이하, 허영구) :
네 요즘 경제민주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르주아 경제학에서도 경제 주체, 이러면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경제는 기본적으로 가계나 노동자들 서민 이런 부분들은 배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업도 수많은 중소기업이 있지만,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삼정전자나 몇 개의 재벌 대기업들이 한국경제를 먹여 살린다 뭐 이런 식의 “신화”를 계속 퍼뜨리고 있고, 그래서 경제라고하면 정부도 뒷전인 것 같고, 가계는 아예 예외고, 기업 중에서도 재벌이 마치 경제 주체인 것처럼 둔갑을 하고 있고, 그런데 대기업 한국의 재벌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규제하는 방안 이것이 경제민주화 논쟁으로 포장되어 있다 그래서 저분들 가운데에서도 이한구, 김종인 이런 분들을 내세워 가지고 정말 이런 게 박근혜의 전략인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해서 보수진영에 대해서도 지지를 공고히 하고, 중간층에 깔린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정당 내에서도 논쟁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와 노동착취

그래서 저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하면 결국은 노동자 서민 가계의 삶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이 경제민주화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다수가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천만이 넘어섰고 비정규불안전 노동자라고 해서 25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심각하다, 다중부채라고 해가지고, 가게를 내기 위해서 가게나 건물을 담보대출하고 카드나 신용대출 받고 제 2금융권 사채까지 대출해서 이 다중대출이 200조 내지 300조라고 하는데 이건 파악이 안돼요. 이걸 포함해서 천백조 관계 부채는 이것보다 훨씬 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영업자나 대공장 재벌의 하청업체들 2차 3차 하청업체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노동자들의 삶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경우죠. 이렇게 놓고 보면 노동과 자본이라고 하는 관계인데 기존의 산업자본주의의 노동과 착취관계나 금융자본주의로 확대되면서 신자유주의의 폭이 커지고 넓어지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숨어 있는 노동자의 삶의 문제와 가계의 문제 그리고 노동자들과 하청업체 중소기업 대기업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임금협상을 끝내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성과급을 2700만원을 평균으로 받았거든요. 그런 보도사실 보면, 비정규 노동자, 하청업체였던 알바 노동자들의 1년 연봉을 훨씬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대자동차 내에 1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고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38만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제외되고 있죠. 그러니까 재벌대기업이 하청업체의 여러 노동자 소비자들까지 수탈하고 착취해서 정규직노동자들과 임금인하 이윤을 분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논쟁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배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구요.

 
한국의 금융자본

그리고 금융자본 관리자가 한국에 금융자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 정말 금융자본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데, 요즘은 쌍용자동차도 그렇고 ,GM같은 경우도 그렇고 산업자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철저하게 금융자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노동자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노동자 죽는 것에까지 이르는 건데 이 자본의 세계화 속에 우리가 편입돼 있는 것이고, 이 세계 다국적 기업과 같은, 만약에 한국의 대기업이 수출을 해서 한국의 GDP를 늘리는 데 기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계 무역거래 2/3가 다국적 기업 간의 내부거래죠.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 간의 내부거래가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것이 수출수입으로 잡히는 거고, 그 나라의 GDP로 계산되고 잡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이 금융자본 같은 경우가 “역외 금융센터-자본의 홍등가”라고 할 수 있는 세계 60여개가 넘는 케이먼군도 같은 여러 가지 면세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페이퍼컴페니”를 두고 전세계에 영업을 하면서 이런 구조조정과 착취를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진행되는 그런 자본주의 문제가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한국의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도 예외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경제민주화 논쟁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빠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논쟁의 지점으로 올려가지고 토론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반MB는 善인가, 반성이 먼저 있어야

 
사회 :
예. 경제 민주화와 가게의 문제 자영업자 문제 노동자의 문제는 2부에서 복지국가 토론할 때 좀 더 다뤄보도록 하구요 저도 금융위원회나 같이 있는 재경부를 관련해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금융자본이 어디 있다고 감시를 하려고 하느냐, 미국에는 금융자본이 있어도 한국에는 금융자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금융자본을 더 키워야 한다, 근데 그게 금융화고 금융선진화 버블 아닙니까? 그걸 더 키워가지고 적어도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나 시티은행처럼 됐을 때 그때가서 규제를 해야지 이 지금 이 조그마한 자본을 어떻게 규제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듣고보니까, 금융자본의 크기도 문제지만 “산업자본의 금융자본화”, “금융자본주의화”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었구요,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가 “반MB전선”으로 넘어갔는데 현재 우리가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많이 잘못을 하고 있으니까 이명박에게 반대하면 모든 게 다 처리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는 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과거에 잘못한 부분들,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아무 반성도 없이 이명박 전선에 대해서 반대하는 전선에 서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모든 게 서민의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정승일 박사님도 초기에 외환은행 구조조정 장본인이 이헌재 사단인데 반MB전선에 서서 안철수한테 간다는 것이 선인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대순 대표님이 한번 론스타 문제나 쌍용차문제 등등 이런 것에 대해 말씀 좀 부탁 드립니다.
 
 

 
안철수 현상, 현실에 대한 절망, 묻지마 미래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이하, 이대순) :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사회자님도 아니지만 경제학 쪽에 전문가가 아니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경제학자들과 변호사가 논쟁을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물론 안되죠.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를 이 자리에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 볼게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죠. 안철수 좋은 기업인인거 맞습니다. 그 사람이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언론에 남고, 그 정도면 사람들은 삼성이나 그런데처럼 착취적 형태의 기업 운영을 하는 거 같지 않고, 그런 면에서 과거 유일한 기업인이다, 그런 정도의 인상을 가지고 아 저 사람이면 괜찮겠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고 사실은 현실에 대한 어떤 절망이죠! 기존에 정치판에서 수용될 수 없는, 기존의 정치판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탈출구입니다. 누군가 그런 얘길 하더라구요, "묻지마 미래지향적"이다. 도대체 안철수라는 사람이 어떤 미래상을 가지고 지금 “경제민주화”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있어도 정확하게 잘 모르면서 그냥 지지하는 거죠. 문재인 이런 사람들은 기존에 정치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근간은 사실은 극심한 과거 10년 사이에 진행됐던 양극화, 이게 단지 양극화의 문제가 아니죠.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구요, 그러면서 지금 40대 50대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지금 50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의 평균 자산이 지금 금융자산이 5천만 원이 채 안 될거예요. 집값도 계속 떨어지죠. 거기다가 지금 국민연금 포함해서 노후대책이 되어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서 가장 많은 인구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퇴직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40대 50대 분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앞이 안보이죠!
거기다가 애들. 또, 청년 실업문제 심각하죠! 청년 실업 문제하고 40대 50대와 겹치는 문제입니다. 청년실업 누가 먼저 해결해야합니까 집에 있으면 40대 50대 계속 20대 30대 나와서 사회활동 해야 되는데, 못하고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부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도 시켜야 되죠. 거기다 절망감 위기가 커요 20대 30대보고 3포실업이라 합니다 우스개 소리 일수도 있는데 전 우스게 소리로 안 들리는데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사실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쟁 때나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막상 또 전쟁 때 애는 많이 낳았어요. 그 직후에 그러니까 베이비부머 세대죠. 그만큼 안 좋은 거죠 사실 양극화뿐만 아니라 이들이 또 20대 30대 하고 40대 50대 하고 ‘일자리’를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수명이 앞으로 100세 120세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령화 문제가 과거와 다르게 질적으로 다른 식으로 변환되고 있어요. 그게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한치 앞이 안보이는 거죠! 거기다 불안감 절망감이 바로 안철수 현상이요,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를 지지하는 데 있다고.
 

 
지금의 경제민주화론은 이미 현실적 대안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과거 10년 사이에 급격하게, 빠르게 진행 됐습니다. 또 하나의 과거하고 차이는 뭐냐 하면 크게 보면 과거에는 자본가 분들이 최소한의 자기도 살려면 노동자들이 있어야해요! 그렇죠? 아무리 자본집적, 기술집적, 그래도 공장을 돌리는 노동자는 있었어야되니까! 공생관계였죠. 과학기술이 진보하면서 인공지능, 인공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양질의 변화가 일어나는거 같아요. 더 이상 노동자들이 필요하지 않는거죠! 일본을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노령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심각하게 진행 돼있고 그 여파로 지금 경기침체가 벌써 20년째 가고 있어요. 얘 네들이 선택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뭐냐? 우리 같으면 “아 그럼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할 텐데”, “이민정책 이런 것들을 활발히 해서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안하죠. 이번에 일본 정부에서, 언론 쪽에서 잠깐 발표한 겁니다만, 노령화 문제에 대해서 로봇산업을 진행시켜서 로봇을 가지고 이제 뭐 대체하는 거죠. 간호원부터 시작해서 일본은 다 해체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방향인거 같아요. 저성장정책은 받아들이는 것 같고 뭐 그 정도 틀은 보이는데 그래서 과연 과거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긴 뭐냐면 경제민주화를 놓고 여러 가지 방법론들 그리고 그 개념 이런 것들을 지난 과거 경쟁사회에 대해서 해석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것은 적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 자체가 직접 변화, 결국 변증법적 인거죠. 그런 현상들, 모순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질적 변화의 시기가 왔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런 정도 과거에 제시했던 대안이라든가, 경제민주화의 틀만 가지고 이 모순 해결이 가능할까, 이게 사실은 저는 좀 걱정스러워요. 답이 안보인다는거죠. 그걸로도. 저는 사실 처음부터 지금 운동하는 사람은 아니면서도 과거 10년 동안 투기자본감시센터에 출근하면서 문제의 본질적이었던 단어는 점점 이제는... (이제) 좌파 노동자회(허영구를 가르키는 듯) 옆에 앉아 있지 아니겠습니까?(웃음)

 
지구적 자본주의의 미래, 디스토피아

사실 좀 저도 경제학자가가 아니니까 아주 단순하게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유렵에서 얘기한걸 보니까 2070년 정도 되면, 석유 자본이고 뭐고 다 떨어진다고 하더라구요. 철광석, 지하자원들도 떨어진다고 하고, 에너지 위기가 심각해서 인구가 100억을 넘어갈 것 같고, 2070년도 아니죠. 그 전이! 그렇다고 지하자원 다 떨어졌는데 우리가 갑자기 대반성을 해가지고 “생태주의”를 복원해서 다 걸어다니고 차안타고 자본주의를 반성하겠다, 뭐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잘 가겠죠! 지구의 자원이 떨어졌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밖으로 나가야겠죠. 그런 관심 속에서 기사를 봤더니 국부라도 풀렸나요? 5천만불 시대 되가지고 이게 얼마 전이었습니다. 화성탐사가면서 그 무렵이었던거 같은데, 화성 자원 탐사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좀, 외신자체는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저는 장난스럽게 안들리던데, 2070년도에 끝난다면 사실은 상업화 그리니까 화성 자원은 달이든 간에 자원의 상업화 자체는 훨씬 이전에 되지 않을까요? 2050년쯤 상업화되지... 그렇죠? 그래야지 독점기업도 살겠죠. 그런데 그런 우주자원 개발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의 기업이 출현해야할까 상상이 안됩니다. 엄청나게 커진 그런거. 생각하면 2030년 쯤엔 그런 기업이 나와 가지고 정말 열심히 뼈 빠지게 개발해서 2050년에 상업화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2030년에 그런 기업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부터 한 18년 남았어요. 그런 초대기업이 등장하려면 엄청난 회사들이 망해야돼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과학계에서 얘기하는 소위 “디스토피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장악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명분 자체가 “인류의 생존”이죠! 사실은, 인류 생존이란 명분을 놓고, 온난화 얘기하고, 자원 문제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자본 축적 (그)자체를 합리화 하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사람도 일손도 별로 필요한 것 같지 않고. 진짜 그게 앞으로 불과 30년 그래봐야. 그사이에 빨리 진행 될 텐데, 앞으로 1,20년 안의 일이란 거죠. 지금 이런 지금 전망이 예상이 되는데, 경제민주화 이렇게 이런 기존의 담론 가지고 해소가 될까? 사실 막막하고 불안하겠죠. 그래서 변호사 중에서도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좀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가 이헌재를 고발까지 했는데, 한겨례 타이틀 잡힌 게 “앙시앙레즘”(이헌재 기사를 가르키는 듯)을 얘기하는 것이다 아주 섹시하게 기사를 뽑아놨더라구요! 아! 맞어, 앙시앙레즘이야. 지금 우리 시스템 자체가 어떠냐면 앙시앙레즘이야,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논의 자체가 단순하게 경제민주화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확대돼서 어쩌면 헌법 자체 그보다 초월한 정도의 논의가 이제 시작 되는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따 2부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액주주운동
 

사회 :
네 뭐 자본의 운동이 전 지구적인 세계화 전 지구적으로 다니면서 세계화를 통해서 자본이 운동하고 집중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주 개발에 까지도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부분을 지적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멀리 가셨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돌아와 가지고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소액주주 운동”이라고 해서 경제민주화 운동사에 중요한 그러므로 자리를 잡은 소액주주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인 시위도 하고, 또 주주총회장에 가서 소액주주운동도 하는데요, 참여연대 김상조 교수님, 장하성 교수님 둘이해서 경제민주화의 방법이 진행되는 소액주주운동 이것을 이 시점에서 어떻게 그 풀까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재벌문제 금융자본의 문제 또 이후에 우리가 경제 문제를 어떻게 풀것인가, 이런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소액주주 운동의 평가, 공과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번 정승일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죠.
 

장하성 펀드는 미국 라자드 증권사의 사모펀드
 

정승일 :

아시다시피 소액주주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는데요, 물론 소액주주운동이 한 성과가 엄청나죠. 우리가 재벌들이 비자금 조성하고 있는 것들을 처벌하게 만들었고, ‘횡령’ 이런 것들을 처벌하게 만들었고. 말하자면, 기존에 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현상들을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걸어서 처벌받게 만들고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수학에 보면 x축 y축 z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아인슈타인같은 경우엔 4차원이니 해갖고 또 하나의 차원이 또 들어가는 이런 차원들이 있는데, 소액주주 운동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x축 차원에서만 보면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했는데, y축까지 보고, z 축까지 삼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글로벌 차원으로 연결 돼있고. 그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런 건데, 소액주주 운동을 주도했던 장하성교수님이 2006년도에 “장하성펀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다아시겠지만,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1억달러 정도 규모의 펀드에요. 지금도 제가 알기론 천백억 정도. 그런데 공식적인 이름은 “라자드 기업 지배구조 펀드”가 그래요 말하자면 미국에 라자드라고 하는 증권회사가 조성한 펀드고, 거기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 펀드매니저가 아니라 거기에 컨설팅을 해주는 한국 투자와 관련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분이 장하성 교수로 알려져 있고, 장하성 교수님이 거기서 이제 펀드 fee를 받는 거 아시죠.
 

 
라자드 펀드의 fee로 경제민주화 담론생산

그걸 10억 20억 정도를 받으시면 그것을 개인 돈로 하지 않고 전액을 다 기부한다고 해요 그럼 기부 받는 데가 어디냐면 “경제개혁연대”, 그리고 “경제개혁연구소”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주름잡는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모든 담론을 생산 해내는 단체입니다. 과거에는 참여연대 조직이었지만, 2003년도에 소버린 사태를 거치면서, 워낙, 저라든가 여기 계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투기자본을 왜 참여연대가 도와주냐!(항의하자), 소액주주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그러니까 참여연대에서 독립돼 나가서 “경제개혁연대” 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 그 옆에, 같은 층에 “경제개혁연구소”라는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 박사들이 몇 명 좀 되거든요, 월급제가 되고, 몇 천만원씩 줘야 되니까, 그 돈이 전부다 말하자면 라자드 펀드에서 나오고 있어요. 라자드가 하는 일은 여러분도 다 아시죠. 말하자면 소액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직접 투표제를 동원해서 사외 이사를 선임할지, 아니면 증권집단소송제를 건다든지, 말하자면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대한민국의 민변 변호사들까지 포함해서 국제변호사 대한민국의 진보적인 변호사들과 경제학자들 그리고 정운찬 교수까지 포함한 이른바 정운찬사단 분들이 얘기했던 경제민주화 조치들 특히 재벌개혁 요소들을 라자드 펀드가 모조리 다 활용해가지고, 목적은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극대화에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라자드코리아 펀드에 들어가면 나와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나옵니다. 그 옆에 자기네를 도와주는 단체가 있다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 그리고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연구소 소장님이 국민연금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국민연금도 연관되어있어요.
 
 

 
“직접투표제”, “증권집단소송제”, “소액주주권 강화”, “적대적 M&A강화”는
모두 금융자본의 투자수익 극대화 논리

그리고 이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영어 이름이 good Corporate Governance에요 그런데 good Corporate Governance라는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회자됐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바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조직적으로 보급한 단체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사설조직이 아니라 “월드뱅크”에요. 그 당시에 월드뱅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good Corporate Governance라는 배너가 실려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쳐서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미국의 “캘퍼스”라는 단체가 나와요. 캘퍼스가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공무원 연금기금이고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국민연금 같은 겁니다. 캘퍼스라는 조직이 월드뱅크랑 협력해서 전 세계적으로 “직접투표제”, “증권집단소송제” 그리고 “소액주주권 강화” 그리고 “적대적 M&A강화” 이걸 내세웠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것을 참여연대가 90년대 중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하성펀드는 지금도 그리고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라던가, 경제개혁연구소 이분들은 지금도 캘퍼스와 함께 매년 정례회의를 여의도에서 합니다. 증권가에서..
 

 
사회책임투자론도 사기

그리고 또 하나 이 캘퍼스가 도와주는 조직이 또 뭐가있냐면 CSR이라는게 있어요. 다 아시죠. “사회책임투자” 말하자면, 소액주주운동 내지는 적대적M&A라든가 이게 주주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전세계에 있는 이른바 진보좌파 학자들이 주주자본주의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조직으로 아는데, 이것을 포장을 해요! 창피하니까! 무화과 잎사귀를 가린 것처럼 해가지고 멋진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회책임투자라고 하면서 무기생산하는데 투자하지 않겠다, 노동자 파업하는데 투자하지 않겠다, 담배만드는데 투자하지 않겠다, 그리고 기업지배구조가 좋은 곳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뭐 거의 대부분 다 투자를 해요. 전 세계 담배, 술, 무기 빼고도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가령, 포스코에 투자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업에 투자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사회책임투자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기업들 특히 상장사들 중에서 이익 많이 나고 매출 좋은 한 20개 30개 되는 기업들만, s오일이라던가, 포스코라든가, 이런 재벌기업, sk텔레콤 이런 데들 여기에 국민연금도 투자하지만 캘퍼스도 추자하고 있고.
 

 
한겨레 신문이 주도

이 투자 할 때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투자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사회책임투자라는걸 얘기하는데 사회책임투자를 지난 15년간 주도해왔던 조직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거의 사기꾼같은 조직인데, 죄송하지만 “한겨례신문”이에요!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경제연구소가 바로 이걸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재벌개혁 얘기를 또 해요. 지난 1년 전부터 작년 가을부터 경제민주화 담론이 갑자기 뜨기 시작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제가 관찰하기에 한겨레신문이 주도했더든요. 재벌을 때려 잡아야지만이 서민이 잘 살수 있다라는 얘기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또 나타났는데 이것을 주도한 데가 거기고, 지금도 이제 한겨례 신문은 월드뱅크라던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해외의 뭔가 앨리트조직에 자금지원을 받아서 사회책임투자 행태를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은 건줄 알아요. 제가 볼때는 정말 치부를 가리는 무화과 잎사귀 같은 겁니다.
 

 
한국의 주주자본주의

그런데 저는 주주자본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없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 있고, 더군다나 이것에 의해서 금융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먹고사는 분들도 많지. 왜냐하면 저기 사업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외환위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재태크라던가 주식투자에 매달리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연봉 4~5천만원 넘어가면 대부분 다 재태크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금융자본주의 현상이고 이게 바로 자기 무덤 파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액주주 운동, 사회책임투자의 사기성은 여전하다
 

사회 :
네 여기 계신 분들도 방금 정승일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낯설거나 생소하지 않죠. CSR 사회책임투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금융공공사업 그렇죠? 회사공동경영협정 그렇죠? 사회책임투자 하겠다. 새로운 모델 만들겠다. 그리고 BIH 펀드때, 그때 BIH하고 같이 투자한 펀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캘퍼스에요. 그래서 BIH 투자할 때 골든브릿지 동지들 미국으로 날라가서 캘퍼스 만났습니다. 그 BIH하고 협작한게, 캘퍼스에요. 그런데 정승일 박사님 말씀대로 그 캘퍼스가 소액주주운동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실질적 이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회책임투자 우리 골든브릿지 동지들이 잘 알겠지만, 사회근로공공성 하면서 결국 사기쳐가지고 회사인수 한 다음에 노동자 탄압하는게 오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낯설지 않는 현재진행중인 그런 것이고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소액주주운동이라고 주주자본주의에 대해 투기자본센터에서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허영구 :
한겨례 얘기 하시니까 저도 그 소액주주인데,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주식인데 그 주주총때 위임장만 써서 보냈는데,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기감시 활동하면서 소액주주운동을 참여연대에서는 주주총회때 발언하면 입도 틀어 막히고 끌려 나갔는데, 우리도 해보니까 우리는 뭐 그런 결과를 받지 못했어요. 외환은행하고 KT를 했는데 외환은행 론스타 때는 점잖게 위임 받아서 소액주주 권리를 위임 받아서 가서 발언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 KT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앞에 자리를 동원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해고자들이 끌려나가기도 했는데 전혀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총에 참석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한 표가 아니라 한 주가 한 표인 것이 주식이까요, 주주자본주의니까! 그때 주총장에 갔을 때 지금 이석재회장이 나와서 시작을 하면서 내가 해외에 있는 주식 주주와 국내 주주의 70%의 위임을 받아서 나왔다, 그래서 주총을 시작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사실 끝난거죠! 소액주주가 어떤 얘기를 하거나 주장을 한다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고. 특히, 전기통신법에 따라서 한국통신(KT)의 49%가 외국 자본이 가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사주 주식은 대부분 소액주주로부터 의결권이 배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51%를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49%가 국내 우리 사주 주주의결권을 제외하고 보면 그게 한 60%가 되요. 그래서 뉴욕 월가가 한국통신(KT)을 지배하고 그러니까 대주주의 이해를 대변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구조조정하고 비정규직(양산) 그래서 지금 쌍용자동차 22명 노동자 노동자가 죽고 그랬는데, 사실은 가장 많이 노동자가 죽는 업체가 kt거든요. 그 kt에서 분석한걸 보면, 해고자들, 노동자들 (분석을)보면, 전투조직인 군대, 우리나라 군대에서 죽는 군인의 숫자 보다도, 군인숫자 대비해 kt의 노동자 대비해 보면, kt노동자가 더 많이, 전투적인조직 군대 보다도 kt가 더 많이 죽는다는 것이 이게 주주자본주의하에서 kt, 공기업 민영화된 kt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소액주주운동이라던가, 또 “우리 사주운동” 이런 것들이 정말 허구적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벌문제 해법

사회 :

예. 소액주주운동이 소위 말해서 일면만 보면 재벌의 개혁에 비할 수 없는, 크게 보면 “월스트리트 금융자본가에게 고속도로를 내준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저 뒤에 와계신 김기준의원도 발언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이렇다보니까 우리 센터나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이 소액주주운동이 소위 말해서 월가와 고속도로 월스트리스 고속도로를 내는 길이다 그렇게 비하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또 사회책임투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의 이익실현을 위해서 한마디로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각에선 그럼 저런 단체들은 뭐냐 저것이 좋다는것이냐, 재벌을 옹호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원색적인 비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에 대해서 개혁이나 논쟁이냐 해체냐 다양하게 있는데 이 재벌개혁, 재벌해체 재벌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회사는 주주들만의 것이 아니다
 

이대순 :
지금 일단락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소액주주운동은 자본주의 우리나라처럼 재벌 중심의 순환출자 구조에서 기형적인 자본주의죠, 사실은.. 거기에 대한 일종의 “대증적 처방”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저도 그때 정리해 봤는데 설명한 것 중에 소액주주운동 하는게 저는 대부분 서민들 한 두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게 아니고, 외국의 펀드들이 일정부문 뭐 하면서 소액주주운동을 활용해서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한다. 소위 “그린메일”도 막 던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당한 면이 있죠. 지금 사실은 저는 소액주주운동이라는 것은 병리적 현상에 대한 일시적 대증적 처방에 불과하고 문제는 좀 바뀌어야한다고 생각 하는게요.
결국 이제는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컨센서스를 모아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자꾸 인용하기 싫은데 “생각”이란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오더라구요, 늘 저희도 그런 고민 해왔죠. 과연, 회사가 주주만의 것일까? 우리 주요기업들 성장사업들 다들 아시잖아요? 그게 세금도 참 많이 들어 갔죠. 어려울 때 공적자금 많이 투입했죠. 그리고 근로자들 어떻게 보면 저임금 통해서 성장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덤핑’이라는게 결국 우리 국내에는 비싸게 팔고 미국에는 싸게 팔아서 경쟁력 갖추는거. 다 마찬가지고. 결국 상당부문 사회적재화가 들어간거죠. 그래서 주주중심주의에서 “이해관계중심주의”로 가야한다, 그런 얘길 하더라구요.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이제는 바뀌어야되겠다, 상법도 그렇고, 이젠 바뀌어야 되겠다.
 

 
주주이익 극대화는 사회적 암

회사가 주주만의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주주가 초단위로 바뀌잖아요! 상장회사 같은 경우엔.. 그 사람들이 과연 주인의식이 있을 것이며 중요한 것은 결국 기업 자체가 사회에서 갖고 있는 기능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생존의 터가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업이 영속적 이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줄곧 일하면서 느꼈던 게,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 하다 보니까, 브릿지증권측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때 BIH가 어떻게 했습니까? 멀쩡한 회사 “청산”할라고 했잖아요?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죽여버리 는거죠! 그건 사회적 암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저희가 바꿔야 되요! 회사는 주주만의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특히 주요 이해관계자들 노조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그와 관련된 협력업체도 있을 것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의 권리를 분명히 인정해야 되요. 이번엔 소액주주운동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새로운 국면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현재 재벌개혁론의 목표는 재벌 패밀리 대신 외국 사모펀드로 교체
 

정승일 :
재벌개혁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차이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어떤 놈은 재벌을 옹호하고 어떤 놈은 재벌을 깨자고 하는 두 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저랑 장하준 선생 같은 경우에는 재벌을 해체하지 말자, 이런 얘길 하면서 재벌 패밀리를 도와주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더 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한겨례신문에서 장하준 선생님이 인터뷰 한 내용이 핵심인데, 재벌개혁의 핵심을 소액주주운동과 말하자면 주주 내지는 투자자한테 재벌 패밀리 간에 대립으로 몰아 가는게 바로 현재 재벌개혁에 관한 주요 얘기들입니다. 경제민주화에 관한 얘기하는게, 출자총액제한을 하자, 순환출자규제를 하자, 금산분리로 하자, 이 얘기가 전부 다 뭐냐 하면 재벌 총수 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얼마 안된다. 말하자면 삼성그룹 전체 지분에 1%밖에 안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99%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네가 무슨 주주냐 이런 얘길 하고 있는건데 그런 의미에서 결국 주주들끼리 싸우고 있는 판이다! 그러니까 99%를 가진 게 누구입니까? 펀드아니예요? 정식 펀드매니저 아니면 미국에서 온 펀드라던가, 영국에서 온 펀드들 얘들한테 더 큰 권력을 주자는 얘기에요! 결국 따지고 따지다보면 결국은 현재 얘기되는 재벌개혁이라는 것은 펀드매니저들한테 더 큰 권력을 줘가지고, 그들이 더 많은 배당을 받고, 이렇게 되면 경제가 더 민주화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단기주주성과 얘기할거고, 오히려 더 정규직 짜르라고 얘기 할거고.
 

 
국민연금도 주주수익 극대화를 위해 재벌에 투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에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지금 뭐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해가지고 사외 이사 확인하자.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이건희 회장이 저지른 배임, 횡령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하지만, 국민연금이라는게 연 6% 수익률이 목표이고, 지금 전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6%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만약에 국민연금이 지금 주식의 7%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국민연금이 원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그럼 국민연금이 천사입니까? 연금이 수익을 내야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연금 내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죠! 국민연금이 이익 내는게 그건데, 법으로도 그리 되있고, 운영위원회 그거 하라고 만들었는데, 그럼 당연히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이사회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사외이사 넣어 가지고 정규직 덜 뽑고, 45세 이후에 되도록 짤라 버리고, 부장 진급 못하는 애들 다 짤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애기하는 게 국민연금일거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걸 막으려면 국민연금을 완전히 그 안에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처럼 1년 안에 수익 내는 그런 계정이 아니라 정말 5년 뒤에 천천히 이익이 되는 다른 개념을 만들어서 그게 삼성전자에 들어가 투자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완전히 법을 바꿔야합니다. 정말 공익적인 투자를 하는 그런 계정 하나 따로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들어가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세자영업자는 줄이고, 더 규제해야

그런데 아무튼 간에 저희는 결국은 이런 얘긴데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저는 “총노동”의 힘을 키워서 어떻게 하면은 “총자본”의 힘을 약화시킬 것인지, 이게 바로 민주주의고, 이게 바로 경제민주화라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것이 바로 people이 경제권력을 가지는거 아닙니까? 경제민주화가 뭡니까? people, 서민들, 대한민국의 국민들 90%가 경제력을 가져가지고. 대한민국에 경제를 가진 게 누구에요? 재벌뿐입니까? 중소자본가들은 천사에요? 우리나라 조그만 기업들, 뭐 증권회사까지 다 포함해서 굉장히 악랄한데도 많고. 더군다나 중소기업들이 임금지급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임금착취도 굉장히 많고, 영세자영업자들 보호하자는 얘기 많이 하지만, 요즘에 실제로는 뒤집어 보면 영세자영업자들 만큼 대학생, 알바생들 성폭행 많이 하고 저임금 임금 떼어먹는 이런 데가 없습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은 보호를 해야 되지만 동시에 산업고도화할 대상이에요! 숫자 줄여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 사회가 규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이 마음대로 인권 유린하지 못하게 보호를 해야 되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통제를 가해야 하는 그런 것이고.
 

총노동의 힘, 종업원 대표를 기업 이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경제민주화

그런 점에서 저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이 총자본의 힘을 어떻게 키우고(줄이고의 잘못 표현인 듯), 인권은 어떻게 키우고, 노동부는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이게 핵심이고, 산별노조(를) 어떻게 법제화 할 것인지, 이와 동시에 재벌들을 어떻게 하면 투명화 시켜가지고, 동시에 또한 과연 삼성전자라던가 삼성그룹 전체에 그룹이사회가 말하자면 전략기획실인데, 전략기획실을 법적으로 규제해가지고 이 전략기획실의 사회이사 전체의 절반정도를 독일식으로 종업원 대표가, 30만 명 종업원 삼성전자 그룹전체 종업원 전체가 투표해가지고, 이 종업원 대표가 삼성그룹 전체 이사회에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들인데. 이런 얘기들은 요즘에 나오긴 나와요. 이런 얘기들이 민주당이라던가, 안철수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양념식”으로만 나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