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한덕수 윤종규의 훈장사기, 경찰청 수사착수 고발인 조사 관련 약식회견

회견 일시: 2022. 7. 26. 오후 1시20분(고발인 조사 1시30분)
회견 장소: 서울 영등포경찰서 입구
피고발인: 한덕수 윤종규(국민은행 회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총18인 
죄명: 특가법(알선수재, 재탈세) 뇌물죄 특경법(횡령배임 사기죄) 업무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변호사법 위반

재고발 이유

센터는 2022년 06월 14일 국민은행 윤종규 훈장사기에 조직적으로 간여한 김앤장 고문 한덕수 등을 포함하여 남부지검에 재고발하였으나, 영등포경찰서로 이관하여 수사착수하고 고발인 조사 합니다.

별도로 센터는 2022.07.19. 헌법소원(2022헌마1051)을 제출하여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청문회에서, 김앤장 대표 정계성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법 고용하여 약 20억원의 뇌물을 주고 김앤장의 이익을 위해 활동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즉, 윤종규가 20191031 제2회 회계의날에 훈장을 받을 때, 윤종규의 핵심 공적이 되는, 20190702 매경 주최 제2회 대한민국 회계대상의 심사위원장으로 김앤장 고문이던 한덕수가 참여하여, KB금융에 “윤종규 지주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그룹 전체적으로 5500개에 달하는 핵심통제 항목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최우수상을 수여하고, S-OIL에 대상을 수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한덕수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는 기간인, 20190201 경찰은 김앤장이 변호하는 S-OIL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20190306 서부지검 오정희가 기각하고, 김앤장의 한덕수는 20190702 매경 주최 제1,2회 대한민국 회계대상 심사위원장으로서 김앤장의 핵심 고객인 S-OIL에 대상을 수여하고, 20210330 한덕수는 S-OIL 이사회 의장이 되는 등 김앤장 인사 3인이 사외이사로 취임하여 재물을 받았다.

즉 탈세범 윤종규와 성 범죄범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돈을 벌고 있는 김앤장의 참모습이다.
 

윤종규의 철탑산업 훈장 수상 경위

윤종규의 회계 훈장사기는 근본적으로 김앤장과 권력이 공모한 국민은행의 재탈세가 본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9.10.31. 제2회 회계인의 날에, 회계부분에서 뚜렷한 공훈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여 대한민국 철탑산업훈장을 수여하기로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과 협의한 다음, 공인회계사협회(회장 최중경)를 통해 훈장 대상자를 공모한 결과 윤종규 KB금융 회장을 추천 받아, 공적심사를 거쳐, 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인 최종구 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윤종규에 대한 철탑산업훈장 수여안을 국무회의에 추천하여 의결을 통과하고, 청와대 민정실의 검증을 통과하여, 최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윤종규에 대한 철탑산업훈장 수여를 결정하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을 대리하여 수여하였다.

철탑 산업훈장의 자격 조건(증 제12~19호)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상훈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고, 제3조에 따라 서훈의 기준은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지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윤종규가 받은 철탑산업훈장의 경우에는 회계분야의 공적으로 받는 유일한 훈장이므로 회계분야의 최고의 뚜렷한 공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윤종규가 훈장 자격이 없는 증거

그런데 윤종규는 국민은행 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3.09.30.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하여 은행법 외감법 여전법 증권거래법을 어기고 2003년도 국민은행 사업보고서를 1.6조원을 허위로 작성한 회계사기와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인 국민카드 비용 1.6조원을 국민은행 비용으로 처리하여 4,907억원의 탈세로 2004.09.10. 금융감독원에서 3개월 감봉 처분이 확정(증 제1,2호)되고, 기소유예(증 제10호)로 유죄도 확정되어, 윤종규는 국민은행장이나 KB금융 회장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윤종규는 2014년 김앤장 이병기 최경환 청와대 우병우 등의 비호로 회장에 취임하여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불법인수, 6천억원 재탈세, 김앤장에 1,699억원 배임, 셀프연임 채용비리 등의 범죄를 자행하여, 센터의 고발로 수사를 받고도 현 정부 최종구 조국 등의 비호로 연임되었다.
 

뿐만 아니라, 윤종규는 2020년 임기 만료로 수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필히 회장에 3연임하기 위해, 사회적 명예로 3연임 성공은 물론 범죄를 범해도 특혜가 주어지는 대한민국 훈장을 받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 대표 자리뇌물을 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을 통해 20191031 회계분야 최고 영예인 철탑산업훈장을 사기로 취득한 사건이다. 또한 3연임을 위해 김앤장을 통해 20억달러를 유출하는 푸르덴셜인수하여 김앤장에게 수백억원의 이익을 주었다.
 

결국 윤종규의 훈장사기 사건은 윤종규가 김앤장의 비호 속에 3연임을 위한 포석으로 최종구 등과 공모하여 1.6조원 회계사기 사실을 은폐하여 공적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훈장을 받은 사건이다.
 

윤종규 훈장사기 사건의 증거 물증은, 1.6조원 회계사기와 5천억원 탈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봉 확정(증 제1,2호)으로 명백하고 간단하나, 그 저간에는 김앤장과 최경환 윤종규 신영철 등이 공모하여, 국세청이 국민은행에 추징한 법인세를 재포탈하여 6천억원을 환급받아 그 중 범죄조직 김앤장이 1,699억원을 갈취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 자리하고 있어, 촛불정부에서도 김앤장과 윤종규에 대한 수사는커녕 연임하고 훈장까지 받아 3연임하는 국기문란이 벌어져, 수사를 방해 받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정부로 하여금 김앤장과 윤종규 국민은행 탈세를 추징하고 엄중처벌하기 위해 고발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이땅의 주인인 노동자 농민 겁박 말고 김앤장 한덕수 윤종규 탈세 추징 엄벌하라!

 

세부내용: 고발장 참조
http://www.specwatch.or.kr/korean/3_hotissue.php?mode=view&pageNo=1&bbs=hotissue&no=16376

2022. 07. 26.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전범철 윤영대

헌법소원청구서 홈피 첨부파일 참조
http://www.specwatch.or.kr/korean/3_hotissue.php?mode=view&pageNo=1&bbs=hotissue&no=16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