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귀하
이명박 김경수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 범죄에 국민은 분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던 하나은행 재탈세 사건을 돌연 기각하자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복권하려 하였다. 이에 센터는 20220315 “[윤석열 정부] 이명박에 대한 사면을 즉각 멈춰라”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 무렵인 20220427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이명박을 사면하면, 이재용 이명박의 탈세 공범으로 즉시 고발되어 처벌될 것이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김경수 지사와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복권하려 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김경수 지사처럼 사면을 거부하라.
센터는 5천만 국민과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 등 사면범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이명박은 하나은행 재탈세로 재판을 받고 피의자로 사면대상이 될 수 없다.
이명박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김앤장 한승수 친구 김승유와 공모하여 전국의 세무서장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하고, 국세청이 하나은행에 추징한 1.7조원의 법인세를 불법 환급 재탈세시켜 주었다. 센터가 이 사건을 윤석열 검찰총장(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고발하여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에 배정하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조세범죄수사부를 폐지하고,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은 사건을 남대문경찰서로 이송하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던 중 압력 받고 갑자기 불기소하여, 이의신청하고 검찰(2022형제14358)의 각하 처분에 항고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22초재1853)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로 결코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이명박은 론스타 재탈세로 중앙지검 반부패1부 수사받는 피의자로 사면할 수 없다.
또한 센터는, 이명박 대통령이 김앤장 한승수와 공모하여 국세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등에 추징한 법인세 1.5조원을 환급 재탈세한 사건을 대검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반부패부장에게 고발하여, 론스타의 2.6조원의 국고손실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반부패1부에 배정(2020형제103112)하여 수사하자, 김앤장 신현수가 민정수석이 되어 주임검사 최순호를 좌천발령하여 현재 수사는 중단되어 있으나,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김앤장과 론스타의 재탈세 사건의 범죄 피의자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은 삼성에게 뇌물을 받고, 차명자산이 드러난 이건희를 사면복권하고, 차명자산에 대한 과징금과 배당소득 등 소득세 탈세를 추징하지 않아, 센터가 이건희 이재용 등을 고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삼성뇌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므로 가석방되려면 최소 14년은 채워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형집행정지로 4년만에 풀어주고 말았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에 파견되었던 진경준 검사의 친구인 넥슨 김정주가 상왕 이상득에게 현금 뇌물을 주고, 탈세를 시작하여, 우병우 진경준 넥슨게이트를 야기하고, 7.7조원을 탈세하여 센터에 의해 이들 모두 고발되었다.
그런데 이들 고발사건을 수사 지휘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증으로, 김앤장에서 20억원의 뇌물을 받은 론스타 사건 매국노로 피의자인 한덕수를 총리로 임용하고, 피의자인 추경호를 부총리에 임명하고, 심지어 김앤장과 공모한 국민은행 윤종규 재탈세 공범인 오석준을 대법관에 임명하는 등 고위관료 상당수를 범죄조직 김앤장이나 친김앤장 인사들로 채웠다. 한동훈 검사가 청와대로 발령 되자 김앤장은 부인을 영입하여 사실상 뇌물을 주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처럼, 한덕수 등 김앤장을 중용하여 론스타 사건이나 하나은행 국민은행 재탈세 등 김앤장 공모 범죄를 각하하여 보호할 뿐 아니라, 이들을 보호한 정치 검사마저 수사하지 않는 김앤장 앞잡이 정부가 되고 말았다.
결국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김앤장과의 인연으로 김앤장 인사들을 등용하고, 김앤장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적 친분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불법 사면하는 국기문란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즉각 범죄조직 김앤장을 해체하여 국부유출 재탈세 등 김앤장 부패를 척결하지 않는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대한민국을 빈익빈부익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부패세상을 만드는 행위로 그 존재의 이유가 없음을 밝혀 둔다.
첨부
1. 론스타 1.5조원 재탈세 고발장 사본
2. 하나은행 1.7조원 재탈세 고발장 사본
2022. 12. 20.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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