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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석준 판사 판결문 등 추가자료 파일첨부
등록일 2022-08-24 13:10:1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87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61485734-2010구합26056_판결문_검수완료.pdf
파일2 : 1661485734-2011누13417_판결문_검수완료.pdf
파일3 : 1661485734-존경하는 대법원 판사님.pdf
파일4 : 1661485734-존경하는 대법원 판사님최종(141120).pdf

첨부파일
1. 오석준 재판장 판결문
2. 2심 이대경 재판장 판결문
3. 대법원 1차 진정서
4. 대법원 2차 진정서


대법원(주심 신영철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20141027 판결 예정

그러나 20141023 센터와 노동조합의 진정으로
판결을 20141127로 1달 연기한 후


2차 진정서 제출로 
판결일을 추후지정으로 무기연기하였다가
김앤장과 대법관 등이 공모한 후 20150115 불법 판결하여

결국 김앤장 고문 윤종규가 회장이 되어
국민은행이 6,018억원을 재탈세하고
김앤장 등에 1,699억원을 횡령 지급하고
회장을 3연임 9년간하면서 회계분야 훈장까지 빋음
엔론은 24년 징역형으로 파산되었으니

박근혜정부 김앤장 시대 성대 전성시대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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