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목숨걸고 이재용에게 41조원 즉각 추징하라

회견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회견 일시: 2021. 04. 22.(목요일) 오전 11시
회견 취지: 문재인 대통령은 목숨 걸고 이재용에게 탈세금 41조원 추징하라

회견 이유

센터는 최순실 미르스포츠와 관련하여 이건희 이재용을 고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박영수 특검에 고발하여 이재용이 구속되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재판 중에 있으며, 이건희 등의 금융실명법 위반 탈세 사건은 중앙지검 탈세범죄수사부에서 수사 중이고, 이 건을 국세청과 권익위에 진정고발하였는데, 권익위는 심의를 거쳐 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는 국세청으로 이송하였다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이건희의 탈세 유산을 포괄 승계하는 이재용의 탈세는 자멸인데, 이재용이 김앤장과 권력을 믿고 탈세할까 염려되어 자진 납부를 설득하고자 이재용 회장 가족의 상속세 납부 시한인 4월25일을 앞두고, 지난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반 삼성서초사옥 앞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탈세금 등 41조원을 자진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이재용 회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다음날 삼성전자에 전달되었습니다.

이건희 회장 개인은 탈세범이 분명하고, 이재용도 범죄자금을 상속하고 에버랜드 탈세로 보면 탈세범이 분명하나 이재용이 특정범죄가중법의 과징금과 2배 벌금 등 11조원을 자진 납부하면 기소될 이유가 없어진다. 이재용이 과징금 탈세 11.1조원 양도세 4.3조원 주식 상속세 2.2조원 기타 상속세 3.7조원 등 총 21.3조원을 납부하면 된다. 당초 상속세 17조원 보다 4.3조원을 추가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에버랜드와 삼성생명 공익재단은 5배 벌금 포함 14조8,820억원을 반드시 추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이 탈세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탈세범이 될 수 밖에 없어, 사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국세청으로 하여금 이재용에게 탈세금 자진납부를 촉구할 것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이재용이 탈세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세청과 검찰으로 하여금 이재용에게 탈세금 41조원을 추징하고 엄중 처벌할 것을 지시하도록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민원을 청와대 민원실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2021. 04. 22.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첨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민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4월25일은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자인 이재용의 상속세 신고납부 마감일입니다.

이건희 회장 유산은, 과표 기준으로, 주식 19조원과 미술품 3조원 부동산 5천억원 기타 현금 4조원 등 최소 26.5조원으로 추정됩니다.

센터가 추산한 기타 현금 4조원은, 이건희 회장 차명 주식 배당금 3.8조원과 본인 소유 삼성전자 주식 배당금 1.4조원 등 5.2조원이므로 세금공제후 실수령액 3조원과 삼성특검이 적발한 기타주식 채권 예금 등 9,716억원이므로 기타 현금을 최소 4조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이재용은 주식 미술품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우선 양도세를 납부한 다음, 남은 상속 유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식과표 19조원에 대하여 양도세 4.3조원와 60%의 상속세 8.5조원 등 12.8조원과 부동산 미술품 기타유산 7.5조원의 50%인 3.7조원 등 16.5조원인데, 미술품과 부동산의 양도세를 포함하면 최소 17조원이다.

그러나 2008년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차명자산 약 10조원에 대하여, 이건희 등의 금융실명법 위반과 관련한 과징금은 소득세로 분류되고, 금융실명법에 따라 이자의 90%인 이자소득세와 차명자산의 50%인 과징금은 국세인 소득세로 원천징수 대상이고, 그 시효는 국세청이 부과처분한 이후부터 5년간인데, 국세청이 부과처분하지 않아 시효가 충분하다.

이재용 회장과 가족이 이건희 회장이 탈세한 재산을 포함하여 포괄상속할 경우에는, 탈세금도 자동으로 상속 받게 되므로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탈세범이 되고 재산은 모두 압류 당하고,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따라서 이재용 회장은 이건희 차명자산의 과징금 소득세 가산세 벌금 등 탈세액 22.3조원이므로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공익재단을 포함하여 총37.2조원을 우선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이재용 등 유족은 이건희 회장의 재산보다 탈세금이 더 많으면 상속하지 않을 것이나, 유산 중 상장 주식만 보더라도 최근 시가가 31조원이지만, 이재용 가족은 42조원의 보유주식으로 약 743조원의 삼성그룹을 지배하므로, 경영권을 포함한 가치를 시가총액의 30%로 추정하면 약 223조원이 되므로 유산을 그대로 포괄상속할 것이다.

이건희 회장 개인은 탈세범이 분명하고, 이재용도 범죄자금을 상속하고 에버랜드 탈세로 보면 탈세범이 분명하나, 이재용이 특정범죄가중법의 과징금과 2배 벌금 등 11조원을 자진 납부하면 기소될 이유가 없어진다.

이재용이 과징금 탈세 11.1조원 양도세 4.3조원 주식 상속세 2.2조원 기타 상속세 3.7조원 등 총 21.3조원을 납부하면 된다. 당초 상속세 17조원 보다 4.3조원을 추가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에버랜드와 삼성생명 공익재단은 5배 벌금 포함 14조8,820억원을 반드시 추징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용이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이건희 회장 개인 탈세금 22.3조원과 양도세 4.3억원 등 26.6조원을 우선 추징하라.
또한 에버랜드와 삼성생명 공익재단의 탈세금은 기소하여 5배의 벌금을 포함하여 14조8,820억원을 반드시 추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목숨을 걸고
이재용 등에게 과징금과 양도세로 총 26조5,759억원을 추징하고, 에버랜드와 공익재단 과징금 14조8,820억원을 포함 총41조4,579억원 추징하시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탄생 100주년에 “모든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부패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역대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사실은 대한민국 부패 본질을 보여줍니다.
입시비리 채용비리 입찰비리 LH사태가 총체적 부패사회임을 반증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부자 이재용이 구치소 있는 사실은 부패수준을 보여 줍니다.

또한 이재용은 정준영 판사로 하여금 국법을 유린하여 2년6개월 징역만 선고하게 만들고, 법무부로 하여금 맹장수술을 핑계로 삼성병원에 28일간 있게 만든 사실이 부패가 성역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특히 부패재벌 부패언론은 물론이고 부패국회 이낙연 곽상도 등 여야 불문하고 이재용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이 부패동조층 범위를 보여 줍니다.

그러나 센터의 고발로, 이재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상장 등으로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고, 또한 이재용은 이건희와 같이 금융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탈세범으로 센터에 의해 고발되어 중앙지검 탈세범죄수사부에서 수사 중이다.

더욱이 센터가 국민권익위회에 진정하여 권익위가 조사관에게 배정하여 조사한 다음 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회는 국세청으로 이송하여 추징토록 하였으므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탈세금도 추징당해야 하므로 결코 사면이나 가석방의 대상일 수 없다.

지속적으로 사면 정국을 조성하는 것은 국민무시 국민모독이다.
대통령은, 이재용이 탈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한, 추징할 의무만 있을 뿐으로 사면이나 가석방시킬 권한이 전혀 없음을 선포해야 한다.
이재용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주장하려는 자는, 그가 누구든 자신과 가족의 전 재산을 국고에 납부하고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가야 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삼성전자를 해외로 옮기겠다고 공갈치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소유이고 해외이전 권한은 국가에 있습니다. 또한 단일 최대 주주는 이재용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국민연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한 매국노의 주장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재벌들은 미국과 일본 중국에 수십조를 투자하여 그 나라의 고용을 촉진시키고도 마치 국가경제에 기여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한다. 더욱이 론스타 ING생명 푸르덴셜 생명 등 먹튀기업을 김앤장 등이 나서서 고가인수하여 국부를 유출하고 있다.

국가경제와 고용에 백해무익한 해외투자 승인을 금지해야 마땅하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로 국채 발행 등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통일재원이 사라졌다. 더욱이 저금리와 풀린 돈이 유발한 주가상승으로 외국인의 차익은 천조원을 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추가 부채인 것이다.

더욱이 부패재벌인 삼성 이재용, 넥슨 김정주 론스타 외환은행 김정태의 하나은행 윤종규의 국민은행 탈세 재탈세로 추징할 금액이 122조원에 달함에도 추징하지 않아, 그들 부패 범죄자들의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라임 옵티머스 사태로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내고, 코로나 사태로 실직자가 속출하고 취약층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것이 촛불혁명으로 만든 촛불정부 부패공화국의 적나라한 자화상이다

문재인 대통령님!

모든 부패가 드러나는 지금이 대청소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거대 부패를 청소하지 못하면 곧바로 나라의 소멸로 이어집니다.
나라의 소멸은 모두의 소멸로 외침을 초래하는 비극을 초래할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늘과 이 땅의 주인이 준 천재일우의 대청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재용에게 41조원의 탈세금을 추징하는 날
대한민국 오천년 역사가 바뀌고 민초들이 꿈꾸던 세상이 실현됩니다.
센터와 오천만 국민은 이재용에게 41조원을 즉각 추징하길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목숨을 걸고 이재용의 탈세를 추징하라.
그리고 긴급명령으로 변호사법외 범죄조직 김앤장을 즉각 해체하라

2021. 04. 22.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