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수)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참여연대’와 ‘유로다드’가 ‘조세정의실현을위한시민사회포럼’과 함께 <역외탈세 방지와 금융 투명성 확립을 위한 시민사회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참여연대의 정현백 공동대표와 조세정의실현을위한시민사회포럼의 윤영진 공동대표, 그리고 주한 EU 대표부의 Ana Beatriz (MARTINS 1등 참사/수석 정무관)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크리스토프 폴만 한국 사무소장이 참석하였고, 국제단체인 금융투명성연합(Financial Transparency Coalition)의 아시아 담당자도 참석했다.

1부는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이 진행하여, <한국사회 조세재정 개혁 현황과 과제>에 대해 참여연대의 조세재정개혁센터 강병구 소장이 기조발제를 했다.

2부에서는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씨가 진행하는 가운데, 참여연대(PSPD)의 정세은(충남대) 교수, Financial Transparency Coalition의 ‘Pooja Rangaprasad’ 아시아 담당자와 EURODAD의 ‘Jesse Griffiths’ 사무처장이 차례로 “한국, 아시아, 유럽 지역에서의 기업 조세회피 방지와 금융투명성 확립을 위한 방안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조세정의네트워크 동북아챕터 이유영 대표, 강남대 유호림 교수,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 최재한 박사, 언론 뉴스타파 제작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수진 실행위원 등이 구체적 공조방안을 모색하는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경제는 수출대기업과 자본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 및 선성장 후분배 정책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이로인해,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낮고, 복지지출은 평균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한국사회에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의 제약 요인은 무엇일까? 또 한국의 조세재정개혁과제로서의 금융투명성 문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차명계좌와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가 바로 그 요인이다. 그리고 역외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는 금융자산은 자금세탁, 범죄조직, 무기 밀매 등과 밀접히 관련을 맺으면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탈세를 통해 국가재정을 잠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세수 마련의 지름길은 금융투명성 제고에 있다.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가 대내외 경제에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복지향상의 발돋움에 걸림돌이 되며, 그 피해는 서민에게 가장 극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서는 국내의 법제도적 개선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금융비밀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금융업계 종사자들의 자발적 협력과 국가 간 공조체제가 절실하다.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의 방지와 금융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문제를 비롯하여 시민사회의 노력 또한 중요하며,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시민사회 경험을 공유하고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실험이자 발판이기도 하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적인 협력 과제들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시민사회의 국제행동이 더욱 값진, 그래서 미래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지출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세제개혁을 통해 부족한 복지재정을 확보하며, 복지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세수입의 증대와 과세공평성을 회복하는 시기를 앞당기는데, 한국 정부와 국회의 긍정적 화답과 실천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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