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검찰, 동양증권 책임 밝혀내면 피해자 보상 가능해“...이대순 변호사

●BBS(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 (07:00~09:00)
●진행: 박경수 앵커(BBS 보도국 정치외교부장)
●전화 출연: 이대순 변호사
●방송: 2013년 10월 17일(07:16~7:28)



[ 집중인터뷰 ] -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이대순 변호사

*박경수:
‘박경수의 아침저널’ 1부 집중인터뷰시간입니다. 동양그룹사태가 확산되고 있죠. 검찰의 수사도 빨라지고 있고요. 또 오늘 오전 10시에 동양그룹법정관리 개시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고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동양그룹사태가 집중적으로 추궁될 예정입니다.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률 이대순 변호사 연결되어 있어요. 이대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대순: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수:
요새 경제면은 동양사태가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양그룹사태의 핵심을 좀 짚어주세요.

*이대순:
글쎄요, 이게 지금 핵심이라는 게 결국 동양그룹 같은 경우에 CP하고 회사채, 이걸 가지고 회사 채무를 주로 조사해왔습니다. 그 중에 1조 5천억 이상이 일반 서민들한테 회사채와 CP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죠. 근데 이게 돌려막기의 형태가 된 겁니다. 결국 단기사채를 끌어 쓴 건데요. CP가 보통 만기가 3개월, 6개월 이렇습니다. 금리는 실금리보다 높죠. 한 7%, 8% 되는데,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더 이상 돌려막지 못하니까 부도가 난 거죠.


*박경수:
네, 결과적으로는 서민들의 피해가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인데, 금융 당국이 동양그룹의 이런 CP, 불완전 판매를 알고서도 방치했다는거죠.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대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감원 발표를 보더라도, 금감원은 이미 2011년 11월부터, 벌써 1년도 전이죠. 그 때부터 한 1000여건 정도의 불완전 판매를 동양증권이 했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LIG건설 CP사기발행사건이 2년 전에 있었죠? 그런 식으로 CP관련 사고가 계속 났습니다. 그런데 1000여건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아무 대처를 안 하고 있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죠. 마땅히 금감원이 비난을 받아야 할 대목입니다.


*박경수:
그럼 1000여건이나 되고 하면 보통 금육당국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요?

*이대순: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권한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시정명령 권한이 있습니다. 그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시정을 안 하면 영업정지 결정도 가능하죠. 이런 강력한 수단이 있는데도 계속 방치해왔던 거죠.


*박경수:
네, 오늘 사실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추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국민검사제도라는 것도 이제 이번에 동양 사태로 세인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국민검사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이대순:
이미 사실은 1만여 건 정도의 분쟁조정신청, 불완전 판매 신고죠. 금감원에 이미 1만여 건 이상 등록이 되어 있어서 특별검사를 무기한하고 있습니다. 국민검사청구라는 것은 200인 이상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 금감원에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게 되면 금감원에서 조사결정에 따라서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체는 특별검사 중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이번에 국민검사를 받아들인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보다 더 강력한 조처를 취하기 위한 하나의 선행동작이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죠. 좀 더 피해자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그런 강력한 조처가 저는 기대가 됩니다.


*박경수:
네, 그래도 좀 실효성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국민검사제도에 대해서...

*이대순:
네, 그 실효성 논란이란 게 지금 특별검사를 하고 있는데 1만여 건에 대해서 무기한특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명을 더, 이것도 역시 특별검사로 마찬가지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굳이 그것에 대해서 금감원이 받아들인 이유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저축은행 이체에 대해서 금감원이 20%에서 40%까지 강력하게 지금 비상령을 내렸었죠. 그와 유사한, 혹은 그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 국민검사를 받아들인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가능한 겁니다.


*박경수:
네,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현재현 동양그룹회장도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검찰수사, 어느 정도 수위로 예상하세요?

*이대순:
그 유사하게 2011년에 LIG건설 사기발행사건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특수1부죠. 특수1부로 지금 현 회장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본산 같은 경우에 그룹부회장이 징역 8년 선고 받았습니다. 구자원 그룹회장이 징역 3년 선고 받았죠.


*박경수:
부회장이 더 선고를 높이 받았네요.

*이대순:
실질적으로 구본산이 현재 그룹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경영권을 그의 아들인 구본산한테 다 넘긴 상태죠. 그래서 구본산에게 중형이 떨어진 겁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사기발행 금액이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2조 단위로 넘어가죠. 그래서 대의원 양형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만 한다면 8년보다 훨씬 길어야겠죠?


*박경수:
그럼 동양그룹의 경우 이렇게 재정상태가 부실한 상태에서 CP를 계속 발행을 하는 경우,
사기혐의가 있다고 봐야하나요?

*이대순:
아,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일반기업, 중소기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부채율이 6000%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6000%라면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박경수:
그거 망하는 회사인데요.

*이대순:
그렇죠. 지주회사인데요, 동양이.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이게 기업어음입니다. CP가. 그 어음을 계속 발행했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돌려막기로 계속 발행한 거죠. 이런 것들은 글쎄요, 지금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사기가 명백한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박경수:
네, 그 LIG건설 CP사기사건은 어떤 죄가 적용이 되었었나요?

*이대순:
거기서 봐도 사기발행사건이 적용되었습니다. 더군다나 LIG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갚을 능력도 없는데 계속 CP를 발행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거기다 더해서 경영진들, 구본산, 구자원의 그룹지배권을 어떻게 보면 유지하기 위해서 돌려막기를 했다, 그래서 기획사기로 검찰에서는 기소했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그것을 인정했고요. 그래서 중형이 나왔던 거죠.


*박경수:
네, 이번 동양사태로 인한 피해자 수가 저축은행 피해자 수보다 많지 않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4만 9천여 명에 달한다고 하고, 피해자들이 오늘 국회 밖에서 항의집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피해를 보신 분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인데...

*이대순:
지금 피해보상의 가장 관건은 동양증권의 책임문제입니다. 사실 동양증권자체는 순자산, 결국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1조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동양증권이 사기발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지금 사실 많이 보이는데요. 이것이 검찰조사결과 밝혀지게 되면 동양증권도 역시 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발행에 대해서. 단순히 불완전 판매 문제가 아니라 발행책임에 대해서 같이 공범이 되는 거죠. 사기발행에 대해서. 그럼 그 1조 정도 되는 자산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경수:
아, 길이 있군요. 피해배상의 길이 있네요.

*이대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동양증권에 대한 검찰의 조사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경수:
네, 동양증권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동양증권이 공범혐의가 있다고 했을 때는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네요.

*이대순: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네, 아무튼 그 피해자가 5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보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 다시 한 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대순: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입니다. 법무법인정률 이대순 변호사였습니다.


 

 

2013-10-17 오전 10:49:15
박경수 기자 / kspark@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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