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

◀ＡＮＣ▶

올 새해 벽두, 그러니까 1월 1일 새벽이죠.

국회에서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에 지금 전해 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브닝 이슈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내용 정리해 볼 텐데요.

유선경 아나운서 전해 주시죠.

◀유선경 아나운서▶

GS칼텍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GS 칼텍스는 2년 전, 일본 기업과 절반씩 투자해 전남 여수에 1조원 규모의 화학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GS칼텍스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점이 문제가 됐는데요,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손자회사가 다시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지분의 100% 모두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 1일 통과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서는 이 의무보유 지분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재계는 환영했지만, 당장 일부 대기업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 법안 통과가 진통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늘리는게 필요하다며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외국인 임직원들의 소득세를 지속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고액 연봉자가 많지만, 소득과 관계없이 17%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또 외국인투자 비자로 머물 수 있는 기간도 최장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투자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익을 재투자하는 부담을 줄여주고, 국내에서 직원 한 명을 고용할 때마다 법인세를 2천만 원씩 덜 받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카지노에 투자하기도 쉬워집니다.

지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투자 자격이 정해지는데요,

앞으로는 자금 조달 능력 등을 감안해 결정하는 등 진입 규제를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ＡＮＣ▶

외국인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앞으로 계속 풀어나가겠다, 이게 정부의 기본방침인데요.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치를 보시면 0과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에 가까울수록, 다시 말해서 숫자가 커질수록 규제가 더 심한 건데요.

먼저 1차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사회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1차산업 뭐가 있을까요.

농업과 어업이 1차산업에 해당되죠.

우리나라의 규제지수 0.25입니다.

OECD 국가 평균인 0.13보다는 높지만 일부는 식량과 안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어서 1차산업에 대한 규제, 외국인에 대한 규제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규제가 높은 편인데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김대호 아나운서▶

그럼, 2차 산업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이 2차 산업에 해당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규제 지수는 0.06, OECD 평균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ＡＮＣ▶

그럼 3차산업을 볼 텐데요.

3차산업을 보시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3차산업, 각종 서비스산업, 금융업이 바로 3차산업에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3차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규제지수, 0.16으로 나타나서 OECD 평균에 비해서는 규제가 많은 편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외국인들의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가 모두 다 나쁘다고 말을 할 수 없죠.

건전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자본 우리나라 경제를 여러 번 혼란에 빠뜨린일도 있었는데요.

그 사례들을 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ＶＣＲ▶

[론스타 먹튀 논란…차익만 4조원]

3년도 안 돼 원금의 3배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잇따라 시도했지만 검찰 수사 등과 맞물려 불발됐습니다.

보유 지분을 일부 매각하며 받은 돈까지 합치면 벌써 3조원 가까이 챙겼습니다.

◀ＩＮＴ▶김기철 /당시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론스타의 고액배당은 외환은행의 자기자본 축소로 이어지며 결국 은행 성장동력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또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에 팔면서 앞으로 4조 7천억원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상하이차, 기술만 빼돌려 '먹튀']

인수 당시 상하이차가 지원을 약속했던 1조 2천억원의 연구 개발비도 전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완성차 생산 기술만 빼먹고 경영이 어려워지자 도망친다는 비난이 거센 것도 이 때문입니다.

◀ＩＮＴ▶ 이대순/투기자본감시센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멍청한 짓을 한 겁니다.

가장 잠재적 경쟁 업체를 빠른 시간 안에 핵심 기술을 넘겨주면서 키워준 꼴밖에 안 됐어요."

[증시 쥐락펴락¨외국인 투자자]

폭락을 이끈 것은 5조원 규모의 주식을 내다 판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주식을 산 뒤 기업들이 이윤을 내면 배당으로 다 챙겨가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이자 배당으로 9조원을 챙겨 갔습니다.

(유선경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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