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9] 외국계 기업 절반, 세금 한푼도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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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환은행 먹튀로 유명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서울 요지의 건물을 팔아 수천억 원을 벌고도 세금 안내고 버티다 딱 걸렸습니다. 이런 뻔뻔한 외국계 기업, 한 두곳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동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역삼동의 옛 스타타워. 론스타는 이 건물을 지난 2001년에 산 뒤 3년 만에 되팔아, 2,500억 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조세협정을 맺은 벨기에 법인이어서, 한국에 낼 세금은 없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세금 안내려고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게 드러났고, 결국 법인세 1,040억 원을 물었습니다.
[인터뷰] 문성호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벨기에 법인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여서 소득을 취득한 원고들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국세청은 오비맥주 최대주주인 외국계 사모펀드 KKR에도 1,5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탈세는 이뿐 만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연매출 1조 원을 넘긴 22곳 중 7곳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냈고, 연매출 5백억 원 미만은 절반 가까이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번 돈을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리고, 국내 법인은 수익이 없는 걸로 위장해 온 겁니다.
[인터뷰] 장화식 /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조세피난처에서 아예 돈이 들어오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수익은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꼬리가 길면 잡힌다. 외국 기업들의 교묘한 탈세 수법이 줄줄이 들통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동은입니다.
*바로가기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18/20140118900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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