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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 3년 넘었지만…] "피해자 배상 없고, 금융관료들은 호의호식"

저축은행비대위 "밀실서 금융자본 위한 정책 만드는 금융위 해체하라"

한계희  |  gh1216@labortoday.co.kr
 
 

 
승인 2014.02.26 
 
 

 
    
▲ 한계희 기자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진 지 3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완화 등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감시를 소홀하게 만들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당시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은 KB국민지주 회장이 됐고, 당시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 총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 모피아(재무관료)들이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고 실제로는 금융피해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김옥주 전국저축은행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저축은행 사태 3주년 금융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나왔던 재판비 지원이나 피해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공약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사태는 본질적으로 금융관료와 금융사 대주주가 전관예우와 불법로비로 결탁하고 공모해 소비자를 약탈한 범죄”라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키코(KIKO)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관계자들도 "금융정책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이들은 “700여개 기업이 3조2천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9년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험회피목적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세부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해당 실무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양그룹사태 역시 동양그룹 위기설이 확산되는 와중에 금융위가 CP와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6개월 유예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키웠다는 비난을 샀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는 “더 이상의 금융피해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자본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부패하고 무능한 금융관료 처벌, 금융정책·감독체계 혁파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밀실에서 금융자본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는 금융위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에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저축은행 사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매각설명회에 고리대금업자까지 나타나 인수에 적극적”이라며 “저축은행 매각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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