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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료의 탐욕과 무능 ‘끔찍’

허은선 기자  |  alles@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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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호] 승인 2014.03.17  08:06:07
 

 
 2월25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신제윤 위원장) 앞에서 전국저축은행비대위,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저축은행 사태 3년을 맞아 금융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금융 관료들은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을 규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과 결탁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감독한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도 금융기관들의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이들은 최근 동양 사태에서도 금융감독 당국의 잘못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4월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위기설’을 알면서도 동양증권이 계열사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팔도록 묵인했다. 당시 은행 및 기관투자자들은 동양의 CP와 회사채를 외면했다. 이런 사정을 모른 ‘개미’들만 고스란히 당했다.

국내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키코(KIKO:녹인 녹아웃(Knock-In, Knock-Out)의 약자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파생상품) 사태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키코 상품과 관련해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는 가이드라인(2009년)을 발표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이 가이드라인이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지침이라며 재판에도 영향을 줬다고 주장한다. 가이드라인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은 이후 은행 측 변호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신선영</font></div>저축은행 사태에 책임이 큰 금융감독원.  

ⓒ시사IN 신선영
저축은행 사태에 책임이 큰 금융감독원.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근 KB국민은행에서 또 하나의 노동조합을 출범시킨 윤영대 위원장도 나왔다. 그는 “저축은행 피해자 10만명을 양산한 책임자 중 한 명은 현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이다”라고 주장했다. 임영록 회장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상호저축은행들이 기업에 금액 한도 없이 대출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장본인이다. 저축은행의 기업 대출은 2006년 6월 약 28조원에서 시행령 개정 뒤인 2009년 12월에는 55조원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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