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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단을 존중할 수 없다”

허은선 기자  |  alles@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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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호] 승인 2014.03.17  08:06:23
 

 
김옥주 전국저축은행피해자비상대책위원장(52)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 국회·검찰·법원을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녔다. 2월25일에는 급기야 감사원까지 찾아오게 되었다. 그는 “불량한 금융감독의 주역인 금융 당국, 저축은행 사태 비리 혐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 당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감사를 청구한 배경은?
비상대책위가 국가 배상을 신청해놨지만 지지부진하다. 금감원이 조사에 똑바로 응하지 않는다. 저축은행 사태를 아는 사람이 출석해야 하는데, 금감원은 팀장 이하 말단 직원들만 내보낸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만 반복한다. 결국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용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금융 당국 이외에 사법부에 대한 감사도 청구했는데.
관련 정치인들이 무죄를 받았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지난해 11월 무죄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결코 존중할 수 없다.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난 지 3년째다. 그런데 법적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정치 재판’이라 그런 것 같다.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신선영</font></div>김옥주 전국저축은행피해자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시사IN 신선영
김옥주 전국저축은행피해자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저축은행 사태 해결에 가장 시급한 부분은 무엇인가?
첫째, 지금이라도 금융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 ‘미안하다, 유감이다’ 말만 하고 정작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배상하는 선례를 남겨야 관련자들이 긴장을 하고 그로 인해 제2의 피해자를 낳지 않을 수 있다. 둘째,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월급이 금융회사에서 주는 분담금에서 나온다고 한다. 돈이 금융회사에서 나오는데 감독이 똑바로 되겠나.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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