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갈지자' 행보에 회계업계 '난색'
공소시효 만료 '코 앞'…대법원 판결 주목

공소시효 만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쌍용자동차의 회계조작 혐의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최근 쌍용차의 전·현직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지난 18일 외부감사인 등 분식회계 관련 혐의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해고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이 나온 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의 최종판단 뿐이다. 노조 및 시민단체 등은 해고 노동자들을 위한 법적인 보상과 분식회계 혐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원칙에 따른 감사수행이 정치적 문제로 비화됐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뭐길래 =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조작해 노동자들을 부당해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쌍용차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회계년도 당시 쌍용차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은 매출급감에 따른 영업손실, 현금유출 등을 이유로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상 금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회계장부에 손실로 반영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장부가치가 100원인 유형자산의 실제 가치가 60원이면 나머지 40원은 손실로 처리하는 회계처리방법이다.

결국 쌍용차는 감사인의 의견을 반영해 유형자산 손실차손을 약 5176억원으로 계상해 재무제표에 반영했고,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다.

문제는 쌍용차가 계산한 유형자산 손실차손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2008회계년도 쌍용차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계상된 금액은 약 69억원이었다. 단 1년 만에 유형자산으로 인한 손실이 75배로 불어난 셈이다.   

이에 대해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은 "유형자산은 보통 부동산이나 건물, 공장구축물인데 이것들이 감가상각을 통해 일부 줄어들 수는 있다. 하지만 갑자기 1년 사이에 이정도 수준으로 가치가 떨어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회계업계 관계자는 "회계법인으로서 살아있는 기업에게 손실을 털지 않으면 적정의견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자기 고객에게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확실한 근거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기업으로부터 감사선임 계약을 따내야 하는 등 '을'의 입장인 회계법인이 자신의 고객에게 적정의견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회사의 회계처리에 명백한 과실이 있기 전에는 일어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 구조조정으로 이어진 회계보고서 = 당시 쌍용차의 대주주였던 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총 2600여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이에 2011년 10월 쌍용차 노조는 회사와 안진회계법인이 신차개발 계획을 누락하는 등 회계조작 의혹이 있다며 금감원에 재무제표 감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감리결과는 '무혐의'로 결론 났다. 손상차손을 계상함에 있어서 유형자산의 미래사용가치를 계산해야 하는데, 쌍용차가 가지고 있던 신차개발 계획은 사업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가치 계산에서 빠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감리를 맡았던 금감원 관계자는 "집중적으로 감리가 시행된 부분은 신차개발과 관련해서 자산으로 계상해놓은 개발비였다"며 "2008년 말 당시로 보면, 쌍용차의 신차개발은 자금고갈로 더 이상 성공가능성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신차개발비의 자산성이 인정되려면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증거가 필요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낙관적인 가정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 따라서 이에 대해 한정의견을 내놓은 안진회계법인의 판단은 옳다는 해석이다.

반면 2012년 2월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최형탁 쌍용차 전 대표와 안진회계법인 등을 '채무자회생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원고 측은 논평을 통해 "쌍용차 회계조작의 목적은 2009년 당시 스스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먹튀를 했던 상하이차를 위한 것"이라며 "쌍용차에서 완성차 기술을 획득한 상하이차가 먹튀를 하려면 파산법원과 한국정부를 납득시키는 것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완성차 관련 기술획득을 위해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했고, 기술을 이미 빼돌린 후 한국에서 발을 빼기 위해 일부러 재무제표를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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