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건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과 수 천 억원 대출사기 사건으로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향후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방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기대출 사건을 언급하고 "금융감독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처벌 강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등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KT ENS 협력업체들의 1조8000억원 사기대출 사건에 금융감독원 간부가 연루된 것을 비판하고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현재 금융위원회, 금감원을 재구성해야 하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기관을 수립해 금융당국을 감시, 견제하는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23일 윤석헌 숭실대 교수, 권영준 경희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김우찬 고려대 교수,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동양사태와 개인정보유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감독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교수들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하고 금융감독 중에서는 건전성감독 기능과 행위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분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에 대한 감독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월 24일에는 경실련이 카드 개인정보유출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감독체계를 개편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고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지난해 금융위는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금융위의 역할도 다시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법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과 학계에서는 금융위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금감원으로 나누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등의 다양한 안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는 올해 정보유출, 대출사기 사건 등 대형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후순위로 밀렸지만 사태 수습 과정에서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주사와 카드사의 정보공유를 허용하는 등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산업활성화와 감독을 함께 추진할 경우 감독에 소홀해져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 직원이 대출사기 연루 의혹으로 인해 전반적인 감독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진 만큼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체계를 어떻게 개편해야 할지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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