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헐값 매각' 김석동·임성록·변양호 등 검찰 고발

당시 재경부·금감위 요직…KB새노조 "국부 유출에 책임져라"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도 고발…"KB 낙하산 인사에 영향력 행사"

KB국민은행 새노동조합,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던 외환은행을 론스타펀드에 헐값으로 매각해 국가에 1조742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김석동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3명을 국유재산법 위반, 은행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있다(투기자본감시센터 제공). © News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당시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실무진으로 재직하고 있던 임영록(59) KB금융지주 회장, 김석동(61)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변양호(60) 보고펀드 공동대표 등 '모피아 3인방'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KB국민은행 새노동조합,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29일 정부가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던 외환은행을 론스타펀드에 헐값으로 매각해 국가에 1조742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들을 국유재산법 위반, 은행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 김 전 위원장, 변 대표 등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각각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위원회 정책제1국장 등을 맡아 매각작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또 신제윤 금융위원장, 정찬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지난해 임 회장이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출될 당시 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끼쳤다는 혐의(업무방해)로 함께 고발당했다.

KB국민은행 새노조 등은 "변 대표는 론스타에 불법이익을 준 공로로 승진한 뒤 '보고펀드'를 만들어 공공금융기관의 자금을 동원해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다"며 "김 전위원장도 역시 대법원 판결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된 후에 출구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국부를 유출시켰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회장, 김 전위원장, 변 대표 등 3명은 저축은행 사태, 키코 사태 등을 촉발했지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이들을 엄벌해야만 나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매일 터지는 국민은행의 손실은 근본적으로 낙하산 경영진이 직접 초래한 것"이라며 "이를 책임져야 할 임 회장와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이를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B국민은행 새노조 등은 "금융감독기관은 낙하산을 처벌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이들에 대한 척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촉구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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