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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자본감시센터 |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 사기발행 피해자들이 “모피아들이 동양그룹 사기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 방조책임 금융위원회 모피아 처벌과 동양증권 대주주 유안타증권 정보공개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금융위가) 위험한 기업어음 발행 규제방안을 만들고도 오로지 동양그룹을 위해 발표하지 않는 등 사태를 방조한 책임이 크다”고 반발했다.
특히 금융관료들이 “제대로 된 진상조사나 피해구제 없이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으로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가 꼽혔다. 일부가 분쟁조정절차를 신청해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돌려받으려고 하면 ‘3자 대면’ 절차로 피해자들을 우롱한다는 주장이다. 3자 대면은 금감원 직원이 주재하는 피해자와 동양증권 판매 직원의 ‘불완전 판매’ 관련 진실공방을 말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모든 증거는 동양증권측이 가지고 있고 피해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자신의 기억과 부족한 금융지식을 가지고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은 처음부터 난망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양증권과 금감원의 편의를 위해 지방 피해자들이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서울까지 와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감원과 동양증권이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새롭게 동양증권의 대주주가 된 유안타증권에 관한 정보공개도 요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너무 빠른 인수기간과 이후 상장폐지를 통한 동양증권 재산도피 의혹, 현재현 일가와의 특수관계인 여부, 현재현 일가의 해외은닉 비자금과 유안타증권 출자금 의혹해명을 위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