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동양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제공>

[위클리오늘=조은국 기자] 금융위원회의 동양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위원회의 동양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은 졸속처리 된 것이므로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상 단순히 대주주 승인 신청자의 자격만이 아니라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도 심사를 해야 하는데 금융위는 대주주 승인 신청자인 유안타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지 여부와 자기자본비율 충족 여부, 범죄 사실 여부만 확인해 대주주 변경 승인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최근 감사원의 보고서에서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과 관련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고질적인 업무태만으로 5만 명의 사기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구경만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사태 피해자들과 투기자본감세센터는 지난 11일 동양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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