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문란 신현수 민정수석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21. 03. 04. 오전 11시
장소: 대검찰청 민원실 앞
피고발인: 신현수 이명신 이성윤 추미애 심재철(5인)
죄명
범죄단체조직 직권남용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특정경제범죄가중법(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범죄 요지

검사인사권자의 검사인사규정의 필수보직 기간 준수 의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인사의견을 반영하여 청와대에 제청하여 대통령이 발령한다. 그런데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협의를 생략하고,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이 협의하여 대통령이 행사하였다. 그런데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등 이들 인사권자들은 검사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의 필수보직 기간인 2년을 준수함으로써, 검사들이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사하게 만들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검사인사규정 제11조(필수보직기간)  ①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검검사급 검사(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 1년
  2. 고등검찰청 검사 및 일반검사: 2년

론스타 사건 수사검사 최순호 부부장에 대한 인사이동을 통한 수사방해

최순호 검사는 중앙지검 검사 20150217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였으며,  20160826 전주지검 검사로 발령받아 재직 중 20161209 최순실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에 파견되어 수사하다 복귀하였으며 2020090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론스타 관련 김진표 김앤장 등의 2.6조원의 국고손실 고발 사건(2019형제108730)을 배당 받고, 20200928 센터 대표의 참고인 진술을 받고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센터가 20201201 고발한 론스타의 탈세 및 재탈세 고발 사건(2020형제103112)을 배당 받아 수사하던 중이었다. 
특히 최순호 검사는 20201223 대한변협(회장 이찬희)이 선정한 올해의 우수검사(증 제3호증) 21인인데, 그 중 우수 공판검사는 10명이고, 우수 수사검사가 11인 중 1인으로, 검사가 가장 많은 중앙지검에서 유일한 우수 수사검사로 검사 중 매우 우수한 인재임에도, 중앙지검 특수1부에 발령된 지 5개월만인 20210121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금융위원회 파견)로 발령 받았다.(증 제1호)

결국 이들 피의자들은 검사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최순호 검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1부 부부장 검사로서 근무할 권리를 침해한 직권남용죄와 론스타 관련 사건의 수사를 방해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고, 최순호 검사 후임자가 1.5조원의 탈세 사건과 2.6조원의 국고손실 사건을 각하하게 되면, 론스타가 국가를 상대로한 5조원의 소송을 매우 불리하게 만들어 거액의 국고손실을 초래하여 론스타와 김앤장 등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된다. 기실 피의자들은 수사하려는 검사들을 6개월 이전이라도 수시로 발령하여 사건 수사를 방해하다, 시효만료 처리하거나 각하 기각하여 론스타가 제의한 바 있는 9천억원을 배상해주려는 속셈인 것이다.

이 사건은 20191218 김용식 배정되고, 20200203 김민아 검사와 김형근 부장이 인수하다 20200903 최순호 검사와 전준철 부장에게 배당되었다가 수사가 진행되자 인사발령으로 20210201 안동건 검사에게 배정하여 수사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의자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 검사를 위법하게 발령하여 고발과 수사와 재판을 통한 범죄자에 대한 엄벌과 국익수호와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의 민정수석 발령 배경과 범의 및 범죄사실

신현수 민정수석은 1958년생으로 여의도 고등학교(동문 후배 봉욱 조상철 권익환 금태섭 노신걸)를 졸업하고 서울법대 78학번으로 사법연수원 16기(김현웅 김수남)로 검사로 재직하다 2004.02. 박정규 민정수석(전임 문재인) 휘하 사정비서관(전임 양인혁)에 임명되어 감찰반장(전임 윤대진)에 이성윤 검사와 같이 근무하였으며, 2005.02. 후임 문재인 민정수석과 같이 근무하다 2005.08. 사표를 내고 김앤장에 취업하여 센터가 고발한 론스타 사건을 수임하는 등 수입이 1억원이 넘었다.

신현수가 범죄조직 김앤장에 취업한 것 자체가 범죄단체 조직죄이고, 고액 수임료 자체가 뇌물인 것이고, 국가의 모든 범죄 정보가 집중된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서 취득한 수사 검사 등에 관한 약점 등 정보와 인사권자인 청와대 실세들과의 친분 등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에 이용한 금품갈취 뇌물 범죄인 것이다. 실제 김앤장이 론스타와 공모하여 비금융주력자로 조작하고 주가조작 등 모든 범죄를 주도하였음에도 이헌재 박준 정계성 김도영 등이 처벌되지 않았다.

신현수는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였는데, 상기 기간 중에 국세청이 론스타 탈세와 하나은행의 탈세를 추징하였으나 론스타와 하나은행은 김앤장과 공모하여 추징한 세금을 재탈세하였다. 결국 신현수 변호사는 론스타 사건을 사실상 변호하는 당사자이고, 김앤장의 동업자로 동일인이므로 센터가 고발한 이들 관련 사건을 무마시킨 당사자인 것이다.

그런데 센터가 이미 고발한 바 있지만, 론스타 사건에 추징한 법인세를 4,411억원을 탈세하고 국세청이 봐주기 추징한 그 일부인 1,836억원마저 한승수가 조세심판부를 와해시키고 주심심판관을 김앤장이 매수하여 재탈세하여 2018.11.13. 중앙지검에 고발하여,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조세범죄수사부에 배정하였으나, 어이없게도 추미애 이성윤 이명신 김조원 등이 조세범죄수사부를 폐지하고 수사검사를 발령한 다음, 고발인 진술조차 받지 않고, 전혀 가당치 않는 언론기사를 보고 고발하였다는 김앤장이 불러 주는 상투적인 이유로, 촛불정부의 실세인 신현수가 김앤장으로 복귀하자 대거 각하하는 국기문란의 범죄를 자행했다.

또한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은 론스타 사건의 핵심인 스티븐리가 체포되었음에도 방면한 사건으로 문무일 조국 등을 고발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각하시키고, 사건처리 검사를 승진시켜 재고발하였으나 다시 각하처리하였다.
그러나 센터는 20201201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역임하다 김앤장에 들어가 론스타 사건을 변호하여 억대의 수입을 올린 김앤장 신현수 변호사를 포함하여 추미애 이성윤 심재철 등 론스타 사건 수사를 방해한 검사들을 포함하여, 론스타의 탈세 사건을 전수조사하여 총 1.5조원을 탈세한 사실을 조사하여 재고발하였다. 또한 이성윤 신성식 검사 등이 이명박 대통령과 하나은행 김승유 김정태의 탈세 사건도 각하하였으나 센터는 20201230 핵심 증거를 찾아내 신현수를 포함하여 고발하였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20201231 신현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발령하였다.

그런데 중앙지검 반부패1부 최순호 부부장 검사는 론스타의 국고손실 사건(2019형제108730)을 배당 받아 주임검사로서 20200928 고발인인 센터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였으므로, 피고발인 김진표 변양호는 물론 김앤장 대표 김영무와 정계성 현 대표와 김도영 론스타 상임대리인등에 대하여도 수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특히 센터가 20201201 신현수 변호사 추미애 이성윤 심재철 김조원 이명신 이명박 등을 고발한 론스타의 1.5조원 탈세 사건(2020형제103112)도 반부패1부 최순호 검사에게 배정되어 신현수를 비롯한 이들 피의자들은 수사를 피할 수 없는 절박한 상태에 달하게 되자, 권력의 최고 실세인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 자신이 민정수석에 취임하여 신현수 본인 뿐 아니라 김앤장과 그 관련사건인 국민은행 윤종규와 하나은행 김정태 넥슨 김정주 사건 뿐 아니라 추미애 김진표 이성윤 등의 피고발인 사건의 수사 검사등을 인사발령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기로 결심하였다.

결국 문무일 이성윤 등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론스타 윤종규 하나은행 넥슨 등 김앤장 관련 범죄 수사를 방해해 오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자 추미애 등이 윤석열의 수사권을 강탈하고 와해시켜 지속적으로 수사방해 공작을 해오다 급기야 김앤장과 신현수 김진표 등이 수사대상이 되어 최순호 검사가 수사에 착수하게 되자 김앤장 정부인 문재인 정부 실세인 신현수가 등판하여 윤석열의 수사를 차단한 것이 그 본질이다.

그러나 신현수 변호사는 피의자 신분이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에 임명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령 문재인 대통령의 제의가 있더라도 거절하여야 함에도, 기실 김종호 민정수석을 5개월만에 급기야 해임시키고 민정수석에 취임하여, 취임하자마자 최순호 주임검사를 검사인사규정을 무시하고 5개월만에 동부지검(금융위원회 파견)에 보복 발령하여 자신의 범죄수사를 방해하였다.
 
특히 신현수는 2012년과 2017년도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법률 단장을 맡아 선거에 크게 기여하고 당초 민정수석에 임명하려다 센터와 여론의 반대로 김앤장 출신 이인걸을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만들고, 민정수석에 조국을 발령하여, 국정원 기조실장이 되었다가 사표를 내고 딸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 생활하다 20200207 공직자윤리위원회(론스타 불법판결 주심 우리법 박시환) 승인을 받고, 변호사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김앤장에 재취업하였다가 20201231 취임 5개월도 되지 않은 김종호 민정수석을 해임하고 취임하였다.

결국 신현수 등 김앤장은 센터가 고발한 거대범죄 사건 수사를 검사의 인사발령을 통해 무력해 왔으나, 센터는 더 큰 범죄사실을 들춰내 재고발하여, 급기야는 식물총장으로 전락한 윤석열 총장이 직접 나서서, 김앤장이 비호하는 거대 범죄를 수사하게 만든 사태에 직면하여, 최순호 검사를 인사발령하여 수사를 방해한 것처럼, 부장과 차장과 검사장 인사 발령을 통해 수사 검사들을 끼워넣기 방식으로 수사에서 배제하여, 수사를 직접 방해하기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달하여 직접 민정수석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더욱이 센터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변협 이찬희가 과거 서울변협 재무이사 시절 홍보이사였던 김앤장 사람 김진욱을 공수처장에 임명하였다. 더욱이 김진욱 공수처장은 당초 검사출신 차장을 선임한다던 약속과 달리 그를 추천한 대한변협 이찬희 회장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하였다.

그런데 여운국은 대한변협 부회장으로 우병우의 변호인으로 여론이 좋지 않았음에도 대한변협을 방문한 다음날 차장에 제청하여, 이찬희 회장이 유독 2명만을 추천하였으므로 나머지 대법관 후보인 봉욱은 김앤장 신현수의 직계이며, 이재용의 불법 감형에 공헌하여 차기 대법관으로 유력하게 만들어 주었다. 과거 김진욱이 헌재 연구관으로서 박한철을 헌재소장으로 만들어 준 것처럼 김진욱이 공수처장이 되어 만든 첫 작품도 신현수의 김앤장 공화국 기여인 것이다.

결국 대통령이 김앤장 신현수의 세상임을 만천하에 공포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명신 이성윤 검찰국장 중앙지검장, 심재철 검찰국장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범죄사실

윤석열 총장은 막대한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특히 김앤장 관련 중대 사건들을 효과적이고 집중하여 수사하기 위하여,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11조원의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등을 수사하게 하였고, 중앙지검조세범죄 수사부에 삼성 이건희의 과징금 탈세, 넥슨 탈세, 론스타 외환은행 탈세, 론스타 스티븐리 체포방해 사건을 수사하게 하였으며, 중앙지검 반부패부에 이재용 사건 조국장관 조범동 익성 더불유에프엠 등 사건을 수사하게 하였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검찰실세 이성윤 검찰국장(중앙지검장) 심재철 검찰국장과 김조원 민정수석과 이명신 비서관 등이 공모하여, 막대한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중대 사건들을 수사하던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하고, 중앙지검조세범죄 수사부를 해체하여 형사13부로 개편하고, 반부패부를 축소하고, 김앤장 등의 범죄를 수사하던 검사로 하여금 기각하게 하여 승진시키고, 반면 중요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검사인사규정을 위반하여 강등(남부지검 금조1,2부장) 좌천 이동 등으로 인사발령하여 수사를 방해하였다.

특히 추미애 장관과 심재철 이명신 등은 순천고 출신으로 라임 옵티머스 신라젠 사건 등에 수사의지를 보인 송삼현 검사장에게 퇴직을 강요하고, 휘하 1차장였던 이종근(부인 박은정 대검 감찰과장, 조국 관련 한인섭 원장 형사정책연구원 파견)을 대검형사부장으로 발령하고, 권력의 실세인 순천고 김태년 의원의 2년 후배로, 권력실세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핵심이던 중앙지검 3차장이던 신성식(윤종규의 딸 윤혜령 항소심 재판 당시 센터가 사문서 위조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자 발령 받은 고기영 부산지검장 휘하 1차장)을 반부패부장으로 발령하는 등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검찰권 무력하고, 심지어 신성식은 자신이 중앙지검3차장으로 각하하였던 론스타 김앤장 이명박의 재탈세 사건을 대검에서 기각처리하였으며, 특히 센터가 남부지검에 고발하였던 윤종규 김정태 훈장사기 푸르덴셜불법 인수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하였다.

또한 추미애 장관 등은 20201201 투기자본감시센터에 의해 론스타 1.5조 탈세 사건으로 고발(2020형제103112, 주임검사 최순호 부부장)되어 있으며, 추미애 장관은 이명신 비서관과 같이 공수처 설립을 주도하여 결국 센터에 의해 고발된 김앤장 출신 김진욱을 공수처장이 되게 하였으며, 김앤장과 문재인 정부의 최고 실세인 신현수 민정수석과 같이 최순호 부부장 검사를 검사인사규정을 무시하고 보복 발령하는 상기 신현수의 범죄에 가담하였다.

결론

돌이켜 보면, 센터는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하라는 문재인 촛불대통령의 대국민 지시를 철썩같이 믿고 이병기 최경환 양승태 우병우 최순실 진경준 넥슨 이재용 국민은행 윤종규 신라젠 조국 라임 옵티머스 훈장사기 푸르덴셜 채용비리 카카오 쏘카 론스타 사건 등 145조원의 부패 사건을 고발하였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론스타 넥슨 이재용 윤종규 김앤장 김정태 사건 등 대통령이 지시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촛불정부 법무부장관 박상기 문무일 조국 등이 오히려 스티븐리를 풀어주게 만들고 말았으며, 론스타와 김앤장과 이명박이 추징한 탈세를 환급하여 재탈세한 사건은, 사건을 담당한 중앙지검조세범죄수사부를 와해하고, 촛불정권의 실세인 신현수가 김앤장에 들어가자 신현수와 같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권력실세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이 각하하는 사태를 만들어 내고, 미국 론스타와 김앤장의 누가 접촉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신현수가 귀국할 무렵에 론스타가 협상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추미애 장관은 론스타에게 1조원을 추가 지급하는 협상을 하겠다는 보도에 이르러 센터와 국민의 분노는 폭발하기 직전에 이르렀다.

결국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과거정부 부패를 비호하고 급기야는 대통령 자신이 검찰총장에게 강력히 지시한 권력형 부정부패 수사를, 하지 못하게 검찰개혁으로 포장하여 윤석열을 허수아비 총장으로 만든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센터는 2020년도 목표로 김앤장에 선전포고를 한 바 있으며, 실제 센터는 2020년도에 김앤장 관련 사건 등으로 145조원을 고발하여 김앤장이 위기에 처하자, 신현수가 직접 나선 것으로 결국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과거 정권과 다름없이 김앤장의 꼭두각시 정부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촛불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권력형 부패를 철저히 수사하게 하라
센터가 고발한 론스타 1.5조원 탈세와 김진표 김앤장 등의 2.6조원의 국고손실 고발 사건과 스티븐리 방면사건을 수사하면 그 간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법 외 단체인 김앤장을 반드시 해산시켜야 한다.
우선 신현수와 김진욱 등 김앤장 출신을 전원 해임하라

센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택을 요구한다.
김앤장을 해산시키고,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128조원의 탈세 등 범죄자금을 몰수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아예 김앤장 김영무에게 정권을 이양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의 임기 중 부패수사 실적이 최악이고, 검찰에 대한 신뢰 역시 최악이다.
그러나 그것이 문재인정부와 김앤장의 합작품임이 드러났다.
윤석열 총장은 신현수와 이성윤 등을 즉각 체포하라
윤석열 총장은 남은 임기 중 목숨을 걸고 국민이 부여한 부패청소를 완수하라.
무엇보다 론스타 사건 등에 있어서 주임검사로서 공개적으로 수사를 지시하라.

2021.  03.   04 .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