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6.9.29.(목)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검에 강정원 행장 등을 커버드본드 발행 손실에 대한 배임죄로 추가 고발합니다.

센터는 지난 9월11일 카자흐스탄 bcc 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1조원의 손실을 초래한 강정원 전 국민은행 행장을 고발하였는데, bcc 은행을 인수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이헌재 김앤장 고문의 핵심 측근인 최동수 전 국민은행 부행장과 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자원외교 출자에 자문하여 수 많은 기업을 파탄시키고, 국민은행의 bcc은행 출자에 간여하여 1조원의 손실을 초래한 삼정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세종을 추가 고발합니다.

또한 커버드본드 발행하여 3,627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강정원 전 국민은행 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법(배임죄)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국민은행 은행장 강정원은 5년 만기 10억달러의 커버드본드를 2009.5.7. 발행하였다.

국민은행에서 외자가 필요하지 않고, 외자가 필요할 경우라도 국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하여 외자로 바꾸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그런데 국민은행은 HSBC와 ING에 950억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발행의 4배인 40억 달러 상당의 우량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국민은행의 CDS프리미엄 CDS(Credit Default Swap·신용부도스와프)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파생상품이다. 부도위험을 회피(헤지)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CDS 프리미엄은 해당 채권의 부도 확률이 높으면 오르고, 낮으면 떨어진다. 부도위험을 회피(헤지)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CDS를 판매하는 금융사는 수수료(프리미엄) 수입을 얻는다. 이 수수료는 해당 채권의 부도 확률이 높으면 비싸고, 반대로 낮으면 싸다. CDS프리미엄을 보면 국가나 기업의 부도 확률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이 최대 280BPS(=2.8%) 정도임에도 500BPS(=5%)을 추가로 지급하여 년 7.25%로 5년 만기 10억 달러(1조2,785억원, 환율1278.5원)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여, 다시 5억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등으로 3,627억원의 은행 손실을 초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