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 감시센터 2019년도 활동 및 회계 보고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1. 2019년도 센터 부패 감시 활동

센터는 2019년도에 약25조원의 범죄 사건을 8회에 걸쳐 99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센터는 전년 2월 넥슨 김정주의 1.8조원의 조세포탈 사건에 대하여 김정주 등 14인을 두차례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론스타와 김앤장과 이명박이 공모하여 국세청이 추징한 국세를 횡령한 사건을 조세범죄수사부가 수사하던 중 추미애 장관이 조세범죄수사부를 해체시키고, 정치검사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발령된 후 각하하였다.
추미애와 김앤장과 정치검사 이성윤의 범죄로 보고 있다.
또한 이건희 이명박 한상율 윤증현 임채진 등 23인을 고발한 11조원에 달하는 이건희 등의 과징금 조세포탈 사건도 조세범죄수사부를 와해하여 수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스티븐리 체포방해와 론스타의 5.3조원의 불법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박균택 전 검찰국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고발하여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정되었고, 2.6조원의 국고손실과 관련한 론스타 사건에 대하여 김진표 변양호 김앤장 이헌재 등 31명을 고발하여 반부패1부에 배정되었으나 역시 이성윤 검사장 부임 이후에 수사가 중단되어 있다.
카카오와 쏘카의 이재웅 김범수 사건을 추가 재고발한 사건도 고발인 진술조차 받지 않고 급히 각하하고 말았다. 조국 정경심 범죄에 대해 3차례 고발하였으나, 이성윤 중앙지검장 취임 후 익성과 WFM 주가조작 사건을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주임검사가 되어 위 사건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2. 성명 발표 감사청구 및 반부패학회 토론 동참 등 기타 활동

센터는 채용비리 몸통 윤종규에 대한 해임 요구와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진 사퇴 요구 등의 성명을 12회 발표한 바 있으나, 거의 무시되었다. 또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모임의 분식회계 등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와 국회회견에 동참하였고, 최고 임금위원회를 만들자는 운동에도 동참하였으며, 국회에서 열린 반부패학회의 토론회 등에 참석하여 부패척결을 요구하였다.

3. 센터의 부패 제거 활동에 대한 언론보도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보도 통제

과거 대한민국 부패는 대통령과 청와대와 그 휘하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을 망라한 청와대와 사법부와 삼성 등 부패재벌과 김앤장과 사법부가 일치단결하여 양산하였다.

지금까지 센터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 이병기 국정원장 비서실장과 김기춘 비서실장은 물론 임채진 문무일 등 검찰총장과 이영렬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 한상율 등 국세청장들 양승태 대법원장 등 대법관과 판사들 김진표 윤증현 최경환 등 재경부 수장들 신제윤 임종룡 등 금융위원장들 우병우 조국 등 민정수석 이재용 이건희 김정주 김범수 등 부패재벌들 론스타 등 해외투기자본들 윤종규 강정원 김승유 김정태 등 금융부패 경영자들 그리고 법외 변호사단체로 범죄조직 김앤장 김영무 이재후 이헌재 정계승 한승수 등 우리사회 부패권력을 고발해 왔다.

센터가 고발한 사건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뉴스임이 분명하다.

센터의 고발은 거대 권력형 부패범죄로 그 성향에 관계없이 언론이라면 보도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만일 보도하지 않는 행위는 언론이기를 거부하는 범죄다.

그런데 오늘의 모든 언론은 보수나 진보로 구분되는 자신들의 성향에 따라, 유 불리를 따져 보도를 통제하는 심각한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언론 사칭 범죄조직일 뿐이다.
결국 대한민국 언론기관의 국장급 이상은 언론인일 수 없어 전원 퇴진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알리는 용기 있는 보도가 이어지고, 심지어 인터넷 언론 등도 거대부패를 보도하여 2019년도에는 뉴스로 약500건(순수 300건 이상)이 보도되어 국민들에게 보고되어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유하여 센터의 부패제거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결국 아무리 보도를 통제해도 부패범죄의 진실은 결코 감추어질 수 없는 일이다.

4. 센터의 2019년도 수입 및 지출 보고

센터는 2019년도 수입금은 약 350만원이고, 지출비용은 약 400만원이다.
따라서 2018년도 대비 잔액이 50만원 감소한 250만원이다.
2019년 수입금액 350만원 중 236만원은 회원의 정기성 일반회비이고, 114만원은 회원의 일시 후원회비(100만원 공동대표 후원금으로 론스타 영화 블랙머니에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 107만원 수령하고, 남은 자금을 후원하겠다는 제안을 거절하였음)다.

수입 총액: 약 658만원(전기이월 308만원, 회비수입 등 350만원)
연간 집행: 약 407만원
- 투쟁비: 124만원(투자금 100만원, 실 투쟁비 24만원)
- 결산 계좌관리 용역비 :100만원
- 통신비 등 운영비: 약 183만원
 년말 잔액: 약 251만원

센터가 년간 지출한 400만원 중 계좌 자금관리 외부 용역비 100만원, 통신비 등 183만원이고 순수한 활동비는 24만원이다.
즉 24만원으로 사실상 25조원의 범죄를 고발하였다.

센터 회원은 주로 부패자본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된 피해자들이 대부분으로, 소송을 통해서도 김앤장 등의 부당한 힘에 의해 구제받지 못하여, 센터는 그들의 원직복직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센터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매우 신성하여 허투루 사용할 수 없고, 대표나 운영위원들도 더 많은 회비를 내 왔다. 특히 김앤장의 공격을 받고 난 후에는 절제된 자금관리를 해 왔다. 년 평균 4백만원을 사용하여 김앤장과 론스타 삼성 넥슨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등의 약 100조원을 고발했다. 적게 거두고 적게 쓰고 적게 남겼다.

네이버 등을 보면,
센터가 마치 뒷돈을 받은 것처럼 여전히 공작하고 있고, 태극기 단체에서 센터를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수사를 받았으나, 자금현황이 위와 같이 허접하다.
센터는 역대정부와 사법부와 검찰을 지배하는 김앤장의 범죄를 위주로 고발해 온 단체로,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정부 등록단체가 될 수 없었다. 센터 운영은 회원의 정기 회비와 회원의 후원 회비로만 운영되고, 회비를 공제해 달라는 회원들을, 센터가 보호할 수 없어 회비납부를 말려 왔다. 센터는 세금공제를 받지 않는 노동자들의 순수하고 고귀한 주머니 돈으로 운영되어 왔다.
센터의 회계처리와 계좌관리를 전적으로 제3자인 시민단체 대표에게 맡겨 관리하고 있으며, 활동비 인건비 식비 교통비 지출은 전혀 없고 공동대표 자기부담이다.
더욱이 론스타나 김앤장에게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고, 그들을 끝없이 고발해 왔다.
센터가 론스타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퍼뜨리면 즉각 고발할 것임을 경고한다.
센터는 최근 5년간 회계 내역을 공개한다.(첨부자료 참조) 센터의 2015년 이전의 회계기록은 센터를 표적수사하던 중앙지검장 김수남 특수1부장 김후곤 정일권 서정식 검사에게 제출하였고, 2004년 창립 이후 수입 지출 자료와 기록을 지금도 모두 보존하고 있어 언제든 공개할 수 있다.

국고보조를 받는 모든 공직과 기업과 시민단체도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라
 특히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은 헌법 제46조로 청렴의무를 부여받은 심부름 군이지 권력자일 수 없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범죄를 자행하고 숨어 권력을 행사하는 소도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 근원은 바로 국회의원 선거비용이다. 선거비용으로 3천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국회의원도 기소된 자는 무조건 수사에 응하는 등 모든 특권을 폐지해야 마땅하다.
국회의원은 년 5000만원(재산이 20억원이 넘는 국회의원은 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고에 자진 반납하고 후원회도 전면 폐지한다는 결의를 하여 국민에게 보고하고 즉각 실행하라

5. 2020년 센터의 활동 목표
[2020 법외 범죄조직 김앤장 해체 실행] 및 범죄자금 25조원 국고환수

센터는 2014년 김앤장 KB윤종규 국정원 이병기 최경환 등 권력의 1.2조원의 국고횡령 등에 대해 고발하여 KB금융지주가 기관경고를 받고, 대법원이 국민은행 탈세 판결을 무기연기하고 국세청이 추징하게 만들자, 이병기 국정원장이 부하를 시켜 최경환에게 뇌물을 주고 물증으로 걸고 최수현 감독원장을 자르고, LIG손보를 불법인수하고 탈세범 김앤장 고문 윤종규를 회장으로 만들어, 십상시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장악한 김앤장 보복 수사로 센터 대표는 김앤장의 덮에 걸려 구속되고 국민은행 제3노조 조합장은 김앤장과 윤종규에 의해 해고되어 사실상 센터는 파산되었다.

센터는 2015년 김앤장과의 전투에서 살아남은 패잔병이나 다름없는 무명의 용사가 짱돌을 던지며 국정원과 검찰은 물론 청와대와 대법원을 장악한 범죄조직 김앤장과 싸워왔다.
촛불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형부정부패 척결을 지시하였으므로, 조국 민정 수석 등은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권력형 거대부패를 점검하고 수사토록 지휘해야 함에도, 청와대에 자리를 틀고 권력자로서 자신의 주머니 돈이나 만지작거리며 2년이 넘도록 거대부패를 비호해 왔다.
결국 촛불정부가 과거정부 부패를 비호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센터 고발사건이 김앤장과 전관 판사 전관 검사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심각한 현상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결국 세상의 억울한 촛불들이 일어나 만들어진 촛불권력은, 더 이상 촛불의 동지가 아닌 집행자로 김앤장 등 범죄조직을 보호하는 방패막이를 자처하기에 이르렀다.
센터는 범죄조직 김앤장 해체를 위해, 방패막이로 나선 조국 추미애 이성윤 무리와 먼저 싸워야하는 참담한 현실에 봉착해 있으나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센터는 2020년 오직 회원과 촛불국민을 믿고 반드시 김앤장을 제거할 것이다.

센터는 2019년도 고발한 25조원은 물론, 2018년도에 고발한 이재용의 25조원 범죄는 물론이고 김앤장 등에 의해 저질러진 거액의 국세횡령 사건을 추가로 고발하고 금융기관 채용비리 몸통 국민은행 윤종규 하나은행 김정태 등에 대하여 고발하여 재수사토록하고, 판사와 검사와 재경부 모피아의 거대범죄를 고발하면서 대한민국 부패의 진원지인 변호사법 외 범죄조직 김앤장을 반드시 해체시킬 것이다.
범죄가 명백한 이상 김앤장을 반드시 해체하고 권력형 거대부패도 척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2020. 06.
투기자본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