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의 이재용 신동빈 사면 건의 범죄 고발 회견
일시: 2022. 08. 09. 화요일 오후 2시(비가 올 경우에도 진행)
장소: 서울중앙지검 건물 현관 앞
고발장 접수: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피고발인: 한덕수 김영무 정계성 김앤장(총 4인)
고발취지: 특가법(뇌물) 특경법(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변호사법 위반 이해상충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이유
김앤장 앞잡이 정부 이명박 박근혜와 이재용 등 재벌들을 탄핵한 오천만 국민들은, 김앤장 앞잡이가 되어버린 문재인 정부 배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내로남불 국민배신에 두 번 분노한다.
센터는 지난 2019.12.09. 론스타 2.6조원의 국유재산 손실로 김진표 한덕수 추경호 이헌재 변양호 등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 중앙지검 반부패1부(2019형제108730)에 배정되었고, 2020.12.01. 이명박 한승수 윤증현 존그레이켄 등을 1.5조원의 재탈세로 고발하여 반부패1부(2020형제103112)에서 고발인 진술을 받고 수사하던 중, 김앤장 신현수 등에 의해 수사 검사 최순호 부부장을 인사발령하여 수사를 중단시켜 신현수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이없게도 김앤장에서 20억원 뇌물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로, 론스타 공범 추경호를 부총리에 임명하여 한덕수와 김앤장 등을 뇌물죄와 저축은행 사태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으나, 검찰은 수사하지 않고 경찰로 넘겨, 경찰이 수사하다 중단 상태에 있는데, 김앤장에서 20억원의 뇌물을 받은 한덕수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김앤장에서 받은 돈의 대가로 김앤장 고객인 이재용과 신동빈을 광복절을 맞아 사면 복권을 건의하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센터는, 천명한 바와 같이 애국선열들이 피와 혼을 바쳐 만들어낸 광복절에 오히려 경제 질서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국기문란 범들을, 마치 독립지사인 양 매년 사면 복권하여 나라의 독립에 목숨바치신 애국지사와 국민들을 모욕하는 자들을 엄중처벌시키기 위해 매국노 한덕수와 김앤장을 고발한다.
또한 론스타 사건 수사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론스타 스티븐 리 등을 즉각 범죄인 송환 요구하고, 수사중인 중앙지검이 한덕수 김진표 김앤장 정계성 등을 체포구속 수사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중앙지검에 한덕수 등을 추가 고발한다.
한편 센터는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론스타 사건이나 이재용 넥슨 탈세 사건 등을 수사하지 못하게 한 백운규 장관이나 조국 장관을 수사하다 징계 정직 당하여 대통령이 되었고, 한동훈 등 검사들도 좌천되었다가 승진 임용된 지금, 론스타 사건 등에 대해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한덕수 등을 중용하여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김앤장 정부 그 자체가 되어 가고 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에 등록하자 김앤장 친구 서석호가 1번으로 기부금 1천만원을 내고, 부인이 김앤장 변호사인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이 되고, 서석호 관련자인 한덕수가 총리가 되고, 직계부하 추경호가 부총리가 되고 박진이 외교부장관이 되고, 탈세 공범 김앤장 고문 윤종규가 사외이사로 중용한 박순애(고발 예정)가 교육부 장관이 되고, 국민은행 이사 송옥렬 안철수 등이 중용되고 심지어 론스타 매국 김진표가 국회의장이 되고, 김앤장과 공모한 오석준(고발 예정)이 대법관으로 추천되는 등으로 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한 김앤장 앞잡이 정부가 되고 말았다. 어찌 범죄조직 김앤장 무리 서석호가 대통령의 은인이고 한동훈의 은인일 수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조직 김앤장을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중용하는 사실은 오천만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배반으로 용납할 수 없다. 지금 오천만 국민의 분노가 쌓이고 쌓이는 중이다.
백척간두에 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계백의 심정으로, 늦기전에 지금 중대 결심을 해야 한다. 그것이 본인과 나라의 공멸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변호사법외 범죄조직 김앤장을 즉각 해산하고 김영무를 체포구속하라.
김앤장 공모한 이재용 국민 하나은행 론스타 넥슨 카카오 재탈세 추징하라.
론스타 존그레이켄 스티븐 리 마이클 톰슨 엘리스쇼트를 범죄인 인도청구하라
론스타 사건을 즉시 수사하고 한덕수 김진표 정계성 변양호를 체포구속 수사하라
독립지사와 5천만 국민 모욕하는 이명박 이재용 신동빈 등 사면 복권을 중단하라
그것은 오직 청소반장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기에 할 수 있으며 결코 회피할 수도 없다. 그 이유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와 김구 선생 정신을 새기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범죄사실(한덕수와 김앤장 김영무 정계성 등이 공모)
가. 특경법(뇌물죄) 위반 추가 고발
한덕수는 김앤장에 공헌하여 김앤장에서 1.5억원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김앤장 특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공헌하고, 고위공직자가 되어 김앤장과 론스타와 공모하여 2.6조원의 국고를 손실시켜 공헌하고, 추가로 공직업무인 대법관 추천위원장의 직무에서 김앤장에 공헌하고 2017.11. ~2022.03. 변호사법외 단체인 김앤장에 사무원이 아닌 고문으로 취업하여 20억원을 수수하였으므로 김앤장으로부터 연속된 동일 범죄에 해당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뇌물의 대가로 김앤장에게 이익이 되는 삼성 이재용과 롯데 신동빈에 대한 사면 복권을 건의하는 일은 뇌물의 확실한 추가 증거인 것이다. 따라서 한덕수에 대한 뇌물죄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도 추가 고발한다.
나. 직권남용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삼성 이재용과 롯데 신동빈(롯데 회장)은 박근혜 최순실 관련 뇌물 횡령범죄 사건으로 최소 5년 이상 유기징역형을 선고 받아야 함에도 대한민국 치외법권 범죄조직인 김앤장이 변호하여 막대한 수임료를 받고, 이재용에게 2년반의 징역형만을 선고하고 중도에서 가석방으로 풀어주고 신동빈을 집행유예로 풀어줘 사실상 범죄에 면죄부를 부여하였다.
그런데 한덕수는 김앤장에서 20억원의 뇌물을 받고 국무총리가 되어 그 대가로 김앤장에게 이익이 되는 삼성 이재용과 롯데 신동빈(롯데 회장)의 사면 복권을 건의하여 관철하겠다고 하였다.
더욱이 김앤장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한덕수가 국무총리가 되어 사면복권하여 오히려 경제질서 파괴하는 국기문란의 극치로, 국가대사를 범죄집단 김앤장이 좌지우지하는 헌정질서 파괴인 것이다.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가 삼성 이재용과 롯데 신동빈을 사면복권을 건의하겠다고 공개 발언함으로써, 사면복권을 심사하는 법무부 심사위원과 국무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위계와 위력으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사면복권 공무를 방해한 것이다.
또한 한덕수는 김앤장 고문으로 두 번 활동하던 기간에 론스타를 위해 활동하지 않았으며 김앤장에서 고객 유치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활동 내역을 은폐하여 제출하지 않았으나, 한덕수는 김앤장 고문 재직시 론스타를 위해 활동하였고, 매일경제신문사 주최 회계대상 심사위원장을 2회 역임하면서 김앤장 고문 윤종규의 KB금융과 S-OIL 등 김앤장 고객을 유치 관리하기 위한 활동임이 드러나 결국 위증한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한덕수가 국무총리 청문 위원 및 국회의원 동의안 처리 공무를 위계와 위증으로 방해하여 고발한다.
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 직전 김앤장 대표 정계성으로부터 고문으로 취업하여 21억원의 금전 뇌물은, 김앤장은 전체의 변호사가 하나의 사업자로 동업하고 있는 동일인이 오로지 거래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임료 등으로 발생시킨 수익으로 지급받은 금전이므로, 한덕수가 김앤장에서 직접 관련된 거래선은 물론 김앤장의 모든 거래선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해 당사자인 것이므로 그들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이해충돌을 야기하므로 금지대상이다.
따라서 한덕수가 국무총리가 김앤장에서 받은 금전 21억원의 대가로 김앤장과 그 거래선인 거대재벌 이재용과 신동빈에게 이익이 되는 사면복권시켜 이익을 주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위반되므로 동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야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이유는, 직권을 남용하여 위계와 위력으로 사면 복권 대상자를 선정 심사하는 부인이 김앤장과 동업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심사위원과 국무회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공정한 사면복권을 심사하는 공무를 방해하고,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보수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여 대통령에게도 압력을 행사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범죄인 것이다.
라. 청탁금지법 위반
한덕수가 김앤장에서 21억원의 뇌물을 받고,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직권남용하여 김앤장과 그거래선의 사적이익을 위해 공개적으로 사면복권을 건의하는 행위는 법무부장관과 심사위원과 국민위원과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2호로 금지하는 청탁행위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마. 변호사법 위반
한덕수가 김앤장에서 21억원의 금전을 받고, 김앤장에 재직하는 기간 또는 국무총리로 재직하는 기간 김앤장이 수임한 기업의 이익을 위한 행위들 가령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회계대상 심사위원장이 되고, 푸드경제신문 주최 'ESG 경영대상' 심사위원장이 되고, 기업들의 한국 투자나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회의를 주관하는 일에 전직 총리 주미대사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진 김앤장 고문으로 참석한 사실만으로, 정계성 등 김앤장 변호사의 고객 유치활동의 일환이므로 변호사법 위반이고, 더욱이 김앤장 고객인 S-OIL이나 한국콜마 김앤장 고문 윤종규의 KB금융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추가로 사건을 유치한 사실을 보면, 변호사가 아닌 김앤장 고문의 고객 유치 활동이므로 변호사법 위반이다.
따라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과 신동빈에 대한 사면복권 건의 추진이 김앤장의 최고 고객의 사건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차원이므로 변호사법 위반이다.
바. 특경법(업무상 횡령 배임) 위반 추가 고발
김앤장은 한덕수의 이재용 신동빈에 대하여 사면 복권 사건을 수임하여 직접 수수료를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것이므로 김앤장에 불법이익이 발생하므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는 범죄가 발생하여 고발한다.
사. 기고발 사건 범죄 등
1) 한덕수의 특가법(국고 손실) 위반
한덕수는 국유재산총괄관리자로서 론스타의 국유재산관리자인 수출입은행에 대한 콜옵션 행사 불법 허용으로 인한 3,298억원의 직접적인 손실 등 총 2.6조원의 국고손실 주범으로 김진표 추경호 이헌재 변양호 등과 같이 이미 고발되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가 수사 중이다.
2) 한덕수의 특가법(조세) 위반 추가고발
한덕수가 재경부 장관과 총리로 재직하는 동안 김앤장과 공모한 국민은행 하나은행 론스타의 외환은행 탈세 사건에 대하여, 국세청이 일부 봐주기 추징하고도 고발하지 않아 김앤장과 공모하여 재탈세한 국민은행(불법 각하 재고발 예정) 하나은행(불법 각하 재항고 중 재고발 예정) 론스타의 외환은행 탈세 사건(중앙지검 반부패1부 수사 중)들의 공범으로 추가 고발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송경호 검사장은
불법 범죄조직 김앤장을 즉각 해체 수사하라
한덕수 총리를 즉각 파면하고 체포 구속 수사하라.
2022. 08. .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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