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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습기살균제 관련 단체들, 윤 대통령에게 피해 신속 배·보상 특위 구성 촉구 및 진정서 제출 회견
등록일 2022-08-31 17:38: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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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관련 단체들, 윤 대통령에게 피해 신속 배·보상 특위 구성 촉구 및 진정서 제출 회견

가습기살균제 관련 단체들, “윤 대통령은 피해 신속 배·보상 특위 구성하라!”
김앤장 이어 환경부, SK케미칼 등 6개 가해기업, 전·현직 장관 3인 신규고발
“국가·공직자 범죄 공소시효 폐지, 소급적용, 특검임명, 원점재수사 등” 촉구
 
오늘 8월 31일(수)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11개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단체와 27개 시민환경단체가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격주 수요일 총 6회 연속행동 마감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현수막에 명시된 회견명칭 그대로 “가습기살균제 관련 핵심범죄혐의자를 (재)고발한다! 대통령은 국가와 공직자의 범죄 공소시효폐지, 소급적용, 특검임명, 원점재수사 등 안전사회 보장계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 중 공익감시 민권회의,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모임), 기독교개혁연대, 국민연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시민연대,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8개 단체는 지난 6월 22일 개최한 제1차 연속행동에서 법률사무소 1개(김앤장), 김앤장 관련 피고발인(21인), 그 외 피고발인(22인)를 고발했다.
 
이번에는 이들 8개 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3단계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 전북 가습기 피해자 연합,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 노출 피해연합 등 고발단체가 4개 더 늘어나 재고발은 물론 1개 국가기관(환경부), 6개 가해기업(SK케미칼 및 SK디스커버리, 옥시, 애경산업, 롯데쇼핑, 홈플러스, 이마트),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전·현직 환경부 장관 3인(조명래, 한정애, 한화진) 신규추가고발에 동참했다.
 
또, 이들 12개 단체는 최근 수임액 기준 2위와 3위 대형로펌에 각각 취업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 전직 부장검사 2인(김정환, 전준철)을 수사의뢰했다. 특히, “대통령께 드리는 진정 고발장” 취지에서 “약자를 위한 대통령을 자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 신속 배·보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위원장이 되어 피해를 신속하게 배·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지난 6월 9일 공개한 핵심권고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해 신속 배·보상 특위구성 등을 제안한다.”면서 이와 별도로 “가해자 엄벌이야말로 확실하게 안전사회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정 재고발하는 이유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지난6월22일 대검에 고발하여 대검은 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정하였으나, 중앙지검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관하였다는 통보는 하였지만 어느 누구에게 인계하였는지 알 수 없고, 경찰청도 입건하였다는 통지는 물론 사건 배정을 확인하는 전화로도 확인해 주지 않아 사건이 공중에 떠 있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였지만 정치성향의 재판관 3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을 받고 결정해야 함에도 경찰이 수사하지 않느냐며 각하처분하고 말았다.
 
약자를 위한 대통령을 자임한 윤석열 대통령 정부 관료들은 서민약자들이 하루하루 생명이 소진되어 가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신속구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의장이 되어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SK와 옥시 애경 등 등의 책임있는 재벌과 김앤장을 엄중히 처벌하여야만 그들로부터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발하는 것이고, 차제에 국가와 공직자의 범죄 공소시효폐지, 소급적용, 특검임명, 원점재수사 등 안전사회 보장계기 마련시키기 위해 진정 고발한다.
 
범죄 요지
 
가습기살균제 사용 피해자는 67만, 사망자는 무려 1.4만 명로 추정되는데 2022년 05월 31일 현재 정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피해신고자 7,737명( 사망자 1,779명 포함) 중 4,318명(사망자 1,059명 포함)이 피해자로 인정되고, 아직도 판정 중인 피해자는 3,173명(사망자 692명)에 달하며, 그 피해자들의 생명은 시시각각으로 악화 일로에 있고, 그 가정은 파괴되고 있다. 그 근원은 바로 원료 생산자인 SK케미컬과 SK그룹 등 재벌과 결탁한 역대 정권과 김앤장에 의해 야기된 고의 살인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2012년 검찰과 공정위에 고발하였으나, 김앤장에 의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되었다가 2016년에 형사2부(부장 이철희)가 수사에 착수하여 옥시, 홈플러스, 세퓨 법인과 임직원을 기소하여 1심에서 법인은 1억5천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광고표시에 고의성이 없다는 판결에 대해 항고를 포기했다. 또, 호서대 유일재 교수는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실험을 조작한 조명행 교수는 증거조작범죄가 무죄로 확정되었다. 특히 옥시의 대표인 존리(현 구글 코리아 대표)는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그러나 국정조사와 사참위의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는 SK그룹에서 원료물질을 개발하여 제품도, 최초로 제조 판매했다. 또, 원료물질은 2011년 독성물질로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도록 등록된 물질(증 제21호)이다. 등록되기 이전이라도 당연히 인체무해성과 안전성 등을 입증한 후 제조 판매해야 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산모의 영유아 사망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고 2011년 7월 12일 발표했으므로, 독점적인 원료 공급업체인 SK케미칼은 물론 옥시, 애경산업,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모든 제조판매업체와 정부는 스스로 실제로 사용된 가습기 살균제 농도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누적흡연피해 등을 측정하는 독성실험을 정당하게 실시하여 그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했어야 한다.
 
김앤장은 옥시RB의 서울대 조명행 교수 흡입독성실험결과보고회 참석하여 최종보고서 제출 전 수차례 검토한 결과, 흡입독성결과를 알면서도, 옥시의 조명행 교수 실험결과 보고서의 분리작성, 독성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옥시의 3건 실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흡입독성실험보고서 승인을 보류하거나 계약을 취소시켜 진행 중인 흡입독성실험을 중단하게 만들었다. 결국 옥시가 김앤장에게 지급한 95억원은 그 금액의 거대함으로 보면, 단순변호가 아니고, 보고서 등을 조작하는데 깊숙이 관련된 옥시가 공범관계에 있는 김앤장에게 나누어준 범죄은폐무마대가인 것이다.
 
특히 김앤장은 2014.12.29. 옥시 임직원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 중인 강남경찰서에 허위 은폐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폐 손상에 옥시가 관련이 없다고 주장(증 제8호 판결문 P6)하는 등 민·형사 사건에서 독성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검찰수사와 법원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등 참사 발생원인 규명에 혼란을 초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을 지연시켜 치료도 역시 지연되게 만들어 인명피해 등를 가중시킨 고의적 살인 행위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처럼, 김앤장 앞잡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사건도 무마시켰다. 우리 5천만 국민은 부패재벌과 결탁한 김앤장의 권력형 부패 범죄에 분노한다. 결국 민초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우리 5천만 국민 모두의 몫이 되었다. 이에 고발단체 등은 5천만 국민과 더불어 미필적 고의 살인죄를 저지른 부패한 재벌과 결탁한 김앤장과 검사와 판사와 관료들을 엄벌하고 김앤장을 해체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고발한다.
 
SK최태원 회장은
 
SK그룹은 오로지 권력의 비호를 받고, 국가기간산업을 인수하여 성장한 기업이다. 최태원 회장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사건 전체에 대해 책임지고 선 배상해야 할 것이고, 만약 이를 거역하는 경우에는 5천만 국민의 분노를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신성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윤석열 대통령은 김앤장과 재벌을 비호하는 등 정부의 잘못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가 가중된 만큼 국가정부의 책임을 인정 사과 하고 가해기업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배보상책임을 다하라!


 
지지·동참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 확인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전북 가습기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아이피해자, 가습기살균제참사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너나우리,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 전북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피해연합, 독성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관청피해자 모임, 국민주권개헌행동, 글로벌 에코넷, 기독교개혁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 동학마당,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삼청교육대진실규명 추진위, 선감학원진실규명 추진위,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평화통일포럼, 투기자본감시센터, 한강사랑시민연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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