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경제파탄과 윤석열 정부 과제

1.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국가 위기와 윤석열 정부의 포괄 상속 계승 발전
 

센터는 20190212, 사상 최대 금액을 탈세한 넥슨 김정주가 가상화폐 거래소 인수하여 사회적 범죄를 야기 하고 있는데, 통칭 가상화폐는 한국은행법 제47조를 위반하여 제작 유통시킨 위폐이므로,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에 따라 무기징역에 처하라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 고발하여 조세범죄수사부에 배정하였으나, 김정숙 여사가 넥슨병원에 영상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고발인을 보호하여, 성범죄 뇌물범죄 국부유출 해킹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종류에 불문하고 난무하고 있다.
 

센터는 20200514 신라젠 사건으로 김앤장과 조재두를 대검에 고발하였으나 남부지검장 심재철은 수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조재두가 감사로 옮긴 오스템에서 2천억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하였다. 심지어 금융기관에서도 횡령사고와 수조원의 해외송금 사고, 해외 펀드사기 범죄를 야기하여, 공공 금융기관이 범죄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수시로 터지는 가상화폐사고 횡령사고 거액 해외송금 사고,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사기 주가조작 상장사기 어음사기 사건과 부동산 아파트 폭등과 청년 부채 폭증, 은행 이익 사상 최고치 달성과 거액배당하여 국외유출하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에게 미국투자를 권유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특히 센터가 고발한 넥슨 삼성 카카오의 탈세와 국민은행 윤종규 하나은행 김정태 론스타 외환은행 등 재탈세한 김앤장 공모범죄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정치검사들이 각하하여, 김앤장 범죄를 보호하는 김앤장 앞잡이 정부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겉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지만, 정작 김앤장 론스타 뇌물 고문인 한덕수 등을 등용하여 김앤장 부패공화국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2. 금융자산 부채 48% 7,400조원 거품 발생 가상화폐 펀드사기 부패 공화국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란 미명아래, 넥슨의 가상화폐와 탈세, 라임옵티머스 디스커비리 펀드 등 사기로 주식시장을 복마전으로 만들었다. 특히 은행은 주택가격의 높아진 시가로 담보가치를 평가하여 대출을 늘려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하여 폭증시켜 부동산 거품을 만든 주범이다.
 

결국 대한민국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2016년 1경5,439조원에서 2021년에는 2경2,854조원으로 48%인 7,414조원이 각 각 부풀려져 단순히 부채를 가진 자와 재산을 가진 자를 반반으로 보면, 2500만명이 3억원의 금융재산 또는 금융부채가 9억원으로 각 각 늘어나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만들고 없는 자는 부채를 급증시키고 봉급생활자는 자연 감봉과 물가인상에 직면하게 만들고 말았다.
 

금융자산과 부채가 5년만에 공히 48%가 증가하여 국가적 거품이 매우 심각한 위기 수준이고, 특히 경제주체 중 외국인의 자산이 55% 증가하였고, 내국인의 외자유출 지표인 국외부분 부채의 증가율이 71%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3.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가격 폭등과 금리 인상이 초래할 경제 위기
 

가계 부채가 680조원이나 증가한 2,200조원에 달하므로 이자율 5%면 년간 이자 110조원, 금리 3% 상승으로 66조원의 이자부담이 추가된다. 가계부채 중 2021년 가계 대출금 2,127조원으로 2016년 대비 41%인 661조원이 증가하였고, 총 대출 중 75%가 은행이고 특히 주택대출이 급증한 것이다.
 

금융기관은 자신의 자산을 48%인 3,348조원이나 증가시킨 금융거품의 진원지로, 정부의 뉴딜정책과 초저금리를 틈타 투기성 유휴 자금이 주식시장 거품을 일으키고, 저금리와 유휴 투기성자금이 아파트 수효를 폭증시키자, 편법으로 신종증권을 발행과 채권을 발행하여 거품을 일으키고, 대출한도를 무차별로 늘리면서 주택가격의 시가를 수시로 반영하여 인상된 가격으로 담보가치를 평가하여 대출을 늘리고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하여 가계부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결국 청년들에게 부채를 안기고, 발생된 수익을 재벌과 외국인 등 기득권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내집 마련에 38년 걸린다는 경실련의 연구 결과를 보면, 집없는 청년들의 희망의 싹을 없애 버린 국가 재앙 폭거인 것이다.
 

4. 은행 등 금융기관의 코픽스 등 엉터리 지수를 이용한 예대마진 불법 차익
 

은행 등 금융기관은 아파트값을 폭증시킨 부동산 거품을 만든 주범으로 금리 변동기를 틈타 예대마진을 극대화하고 금리상승을 통해 서민의 이자율을 올려 주머니를 털어 냈다. 즉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는 코픽스 지수로 결정하지만, 그 지수가 정당하지 못하여 은행의 수익이 급증 것이 분명하다.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보면,
금리가 금변된 202006 마진율(대출금리-정기예금 1~2년 금리)을 기준으로, 매월(202007~202204) 마진율 차이(마진)에 매월 대출 잔액(조원)을 곱하여 산출한 매월 운전자금대출 마진 차익을 합산하면 4.5조원이고, 주택자금 마진 차익 합 5천억원 등 총 5조원 차익을 내고 있어, 전 금융기관을 전수조사하여 부당수익을 추징하여 고금리 저신용 대출자부터 환급해 주어야 할 것이다.
 

5. 국민은행 등 예대마진 등 불법 수익을 배당하여 10년간 12조원 국부유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의 금융지주사들은 미국 푸르덴셜과 ING생명을 불법으로 고가에 인수하는 등 국부를 유출하고, 위와 같이 얻은 불법 이익과 심지어는 재탈세한 범죄금으로 70%에 달하는 외국인 주주들에 매년 수천억원을 배당하여 지난 10년간 약12조원의 국부를 유출하였다.
 

또한 국민은행 윤종규 등 4대 은행들과 김앤장 이헌재 전홍렬 등은 11조원의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를 야기하고도 그 손실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금융기관을 합병 흡수 통합등을 통해 고용을 축소하여 거리로 내몰고 있다.

김앤장의 비호를 받는 윤종규 등 은행 회장들과 사외이사들을 즉각 파면 구속 수사하라.
 

6. 정부 금융기관 재벌 기업의 달러 유출과 고용 축소
 

문재인 정부는 8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삼성 등 재벌은 333조원을 투입하여 고용을 늘린다고 하였지만, 자영업자 매출은 급감하고 청년 미취업자 천국이다.
 

그런데 외국인은 문재인 정부 지난 5년간 88조원을 국내 직접 투자하여 투자 잔액이 312조원으로 늘어났지만, 신규투자가 아니라 주가상승으로 증가한 것이다. 반면, 삼성 SK LG 현대차 롯데 등 재벌들이 지난 5년간 미국 등에 222조원을 투자하여 투자 잔액이 525조원에 달한다. 금융기관도 지난 5년간 15억 달러를 투자 유출하였다. 정부 연기금도 40조원의 투자액이 증가하는 등 문재인 정부 5년간 내국인은 284조원을 미국 등에 해외 직접투자하여 2021년 현재 잔액은 654조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서 당연히 훈장과 상금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재벌들은 국민의 공적자금으로 회생되고 경경유착과 탈세로 부를 쌓고도, 국내 공장을 해외 이전하여 국내 중소기업과 내국인의 고용과 빈부 격차와 아파트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을 총 621조원이나 매입하여 외자를 유출하였는데, 금융기관이 286조원, 정부 연기금이 251조원, 개인 등도 74조원 기업 11조원 등의 외환을 유출하였다. 지난 박근혜 정부 2016년말 잔액 366조원의 1.7배, 증가액 226억원의 2.8배가 늘어난 천문학적 규모다. 2021년 현재 주식 698조원과 채권 289조원 등 987조원을 전부 실사하여 그 가치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결국 지난 5년간 해외 직접투자로 284조원과 비거주 주식과 해외 채권 매입 621조원 등 총 905조원이나 해외로 유출하였는데 그 중 금융기관이 300조원,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기업이 232조원 정부 연기금이 291조원을 유출하였다.
 

외국인은 보유자산 1,805조원 모두 국내 수익으로 증가한 반면, 한국인의 외국 채권 주식 직접투자 등 총 유출 잔액 1,641조원는 대부분 외자유출로 외자관리의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후에도 삼성 SK 등 재벌들이 바이든에게 한국투자를 중단시키고 미국 투자를 약속하여 투자유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미국인 고용은 증가하고 한국 고용은 축소되고 있다.

진정 한국 대통령이라면 해외 투자를 축소하고, 해외기업 국내유턴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7.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범죄조직 김앤장 해체 의무 불이행
 

김앤장은 785명의 변호사가 하나의 사업자로 동업자로 변호사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법단체다.

센터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김앤장에 대한 법률사무소 지정취소 진정서를 접수하였으나 법무법인을 해산명령할 권한은 있지만 김앤장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김앤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이라고 국회에서 주장했던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장관이 임명되자 또다시 진정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추미애 장관과 마찮가지로 김앤장의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자격증으로 단독으로 변호사업무를 수행하고, 단독으로 개업하거나 법무조합 법무법인을 만들어 그 소속이 될 수 있다고, 그 조직의 형태를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감독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은 법으로 정한 조직형태가 아닌 동업자로 불법 조직의 형태이므로 해산을 명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김앤장은 탈세 재탈세 국고횡령 이적행위 옥시변호 징용불법 변호 등 범죄조직이므로 반드시 해체했어야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신현수를 민정수석으로 등용하고 김앤장의 공수처를 만들어 김앤장의 범죄를 하나도 수사하지 못하게 만든 범죄 중에 범죄를 자행하고 말았다.
 

8. 센터가 검찰과 국세청에 126조원을 추징 요구한 김앤장 공모 탈세 범죄 보호
 

센터는 국민은행 론스타 하나은행 등이 김앤장과 공모하여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를 불법으로 재탈세하거나 삼성 이건희 이재용 넥슨 김정주 등의 거액 탈세와 라임 옵티머스 사기 등 약16건, 약145조원(탈세126조원)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추미애와 김앤장 이명신 청와대 신진사대부 여당의 방해로 이재용을 수사하는 반부패부를 축소하고 이재용과 넥슨 김정주와 론스타의 탈세를 수사하던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가 폐지하고, 라임부패를 수사하던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해체하고 그 수사 검사들을 좌천하고, 총장 밑에 대검부장과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의 명령을 무시하게 만드는 등으로 검찰 인사권과 지휘권을 무력화시켜 윤석열을 식물총장으로 만들어 김앤장과 공모한 탈세 범죄 수사와 추징을 방해하고 말았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범죄조직 김앤장의 범죄를 비호하는 김앤장 앞잡이 정부였다.
 

9. 결론(윤석열 정부의 이행 과제 등 생략)
 

문재인 정부가 야기한 국가 위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포괄 상속하여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세부내용 홈피 첨부파일 참조

2022. 08. 17.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전범철 윤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