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을 공격하라!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 홍성준
월가 점령운동
미국에서 시작된 월가점령운동-금융자본을 공격하는 운동은 지금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점령운동은 주도한 이들은 스스로 가 밝혔듯이 가난한 아랍 청년들이 시작한 ‘민주화’ 시위에서 영감을 받아 월가 점령운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러한 “점령운동”은 지난 10월 15일, 국제공동행동에 나선 전세계의 도시만도 1500개에 이른 것에도 볼 수 있듯이 전세계가 금융자본과 싸우고 있다.
여기서, 전세계적인 점령운동이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된 이유를 좀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사회가 겪고 있는 상황은 슬로건의 표현대로 금융자본으로 대표되는 1%에게 수탈당하는 99%의 고통이 너무도 절박하다는 점이다. 지난 2008년 현재 소득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15만2000명의 평균소득은 연간 560만달러(60억6000만원)로, 지난 1970년에 견줘 385% 늘어났다. 이들의 소득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 1975년의 2.6%에서 10.4%로 크게 올랐다. 반면, 미국 국민 대다수가 포함된 하위 90%의 평균소득은 한해 3만1244달러(3400만원)로, 1970년에 비해 오히려 1% 줄어들었다. 미 중앙정보국(CIA)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빈부격차는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우간다, 자메이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사회안전망도 무너졌다. 또, 2009년 현재, 총 인구의 6분의 1(16.7%)에 달하는 5천 7십만 명의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다. 실업률도 심각해서 2차 대전이후 최대치로 증가해서 10%에 이른다. 한편, 공교육 시스템의 문제와 저임금 이주노동자의 증가로 전체인구의 3분의 1이 문맹이거나 겨우 읽고 쓸 줄 알 정도로 문맹률도 심각하다. 이처럼, 미국 사회 다수 99%는 고통의 지옥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더욱 고약한 것은 1%의 탐욕이다.
냉전과 호황기가 끝난 미국은 새로운 자본주의를 만들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이다. 이로써, 1% 대 99%의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다. 1980년대 초 등장한 레이건 정권과 당시 자본가들은, 미국의 지배계급은 미국 자본주의가 과잉 생산과 이윤율 저하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만 했다. 더욱이 민간의 금융자본가에게 화폐 발행권과 중앙은행의 기능을 개국 이래 넘겨 준 미국은 필연적으로 재정적자 증가를 막을 길이 없다. 소련과의 전쟁이 아니라면,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 해소의 방향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서 찾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생산과 고용, 납세 같은 사회적 책무를 하는 기업이 아닌 월가의 금융•투기자본가들에게 불안한 자본주의의 미래를 맡은 것이다. 그들의 정책 방향을 정식화한 것이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이다. 강력한 민영화와 탈규제를 추진한 보수정권의 정제관료, IMF와 세계은행의 관료들과 그들의 정책으로 수혜를 입은(을) 월스트리트의 금융•투기자본가들이 합의한 것이라고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정 건전화-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려면 재정적자를 최소화하라.
2. 정부보조금 축소-보조금의 우선 순위는 교육, 보건, 사회간접자본 순으로 하라.
3. 조세제도 개혁- 조세 기반을 넓히고 부가세율은 낮춰라.
4. 금리- 금리는 시장에 맡겨라.
5. 환율-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환율을 택하라.
6. 무역 자유화- 관세는 최소화돼야 하며 수출품 생산을 위한 중간재에는 부과하지 말라.
7. 외국인 직접 투자-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공급하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라.
8. 민영화-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라.
9. 탈규제- 지나친 규제는 부패를 조장한다. 경제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라.
10. 재산권- 투자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산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동유럽과 소련이라는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연이어 붕괴하면서 민영화와 세계화는 전지구적으로 확산되었다. 주로, IMF와 세계은행(또는 유럽은행)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에게 차관을 제공하는 댓가로 이상의 내용을 전제로 강력한 민영화와 정리해고 등이 포함된 구조조정을 강요하였다. 또, 차관도 대외채무(금융·투기자본에게 진) 상환에 우선 사용되도록 강제한다.
생산과 고용, 납세의무 같은 책무가 없는 금융•투기자본은 더 많은 수익을 위해 복지와 공적 서비스를 사냥해 덩치를 더욱 키워갔다. 이들에게 국가는 더 많은 공기업과 노동자와 민중들을 사냥감으로 제공하는 각종 법과 제도를 도입했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고, 사법적으로 다른 시장 참여자들을 배제하는 것에 면죄부를 주었다. 방송과 교육은 이러한 현상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바빴다. 최근,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일어난 “맨큐 경제학” 수업거부 사태는 신자유주의 하의 교육 실상이 무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이것이 1%의 상황이라면 99%는 전혀 다른 상황에 처했다. 위에서 밝혔듯이 고용이 없으니 소득은 줄을 수밖에 없고, 금융•투기자본에게 채무를 져야 만이 살아 갈 수 있다. 그것이 “빚 권하는 사회”이고, 개인 채무, 가계부채로 전체 사회는 더욱 불안해져 갔다. 그나마도 개인 빚을 낼 처지를 낼 사람들은 나은 것이다. 그렇지 못한 처지의 약자들, 신용불량자들은 복지와 공적 서비스-사회안전망의 축소와 붕괴로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었다. 그런 이유에서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권과 함께 1% 대 99%의 세상을 열었던 영국의 대처 정권의 경제정책을“두 개의 국민”정책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경제는 호황이었다. 실상은 그냥 “거품”이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 거품은 언젠가 붕괴될 것이다. 실제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주자본주의”라는 말의 의미를 짧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의미는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고, 기업의 목적은 주주를 위한 경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주주 이외의 노동자나 소비자, 지역 주민 등 다른 이해관계자, 여타의 시장 참여자를 배제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19세기 지배계급만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불평등선거 수준으로 후퇴했다. 또, 다른 문제는 주주만을 위한 경영을 위해 주시시장에서 자사주를 고가로 유지시켜야 하는 것과 기업의 자산은 모두 현금화해서라도 해 고배당으로 빼내 먹는 것이다. 이것의 본질은 투기일 뿐이다. 여기에 비정규직 양산, 외주화와 해외 이전, 노동 유연화, 구조조정, 죽음을 부르는 정리해고도 꼭 필요한데, 그래야 주가가 오른다.
여기서, 이를 주도하는 주주는 누구일까? 그들이 바로 금융•투기자본이다. 어이가 없고 슬픈 일은 이 고수익을 탐하여 투기에 동참하는 자들은 소수 1%만은 아니다. 노동계급 중 정규직 노동자들도 동참을 한다. 자본가들만큼이나 세금을 적게 낼수록 이른바, “가처분 소득”이 크다. 여기에 금융•투기자본의 대리인들이 이들에게 대박의 환상을 불어 넣어 투기장으로 밀어 넣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라는 것이다. 금융•투기자본의 대리인들은 댓가로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챙긴다. 아무튼, 자신의 노동소득으로 노후가 불안하다면, 은행의 예금 금리보다 더 벌고 싶다면, 아파트 평수 늘리자면 등등.. 남들 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자면 투기는 확실히 인생목표가 될 것이다. 결국, 대중이, 개미들의 작은 자본들이 모여 투기자본에 투자되고, 모두가 두 손을 모아 그들의 투기성공을 빈다. 이것이 “천만 펀드 시대”에 대박 열풍에 놀아나는 대중의 불안이고, 신앙이며, 몰염치이다.
이런 자본주의가 천년만년 지속될 것인가? 생각해보자. 조금만 생각해보면 2008년 금융위기를 예언한 루비니 교수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이런 자본주의는 곧 붕괴할 것을 예상이 가능하다. 이미 망하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금융허브”정책의 모델인 유럽의 국가들은 생산, 고용, 납세 없는 기업과 은행들 대부분을 외국계 금융•투기자본이 운영하게 하다가 국가가 부도났다. 지금의 재정위기도 과도한 금융화로 껍데기뿐인 경제를 차입(수십년을 세금감면으로 세수가 부족)으로 운용하다가 국가가 부도상태에 이른 것이다. 거기에,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원리로 구성된 유럽연합, 유로존, 유럽은행이 국민국가의 예산 편성 권리를 박탈하여 위기가 가중된 것이다. 미국도 다르지 않다. 결국, 붕괴의 길에 접어든 것이다.
붕괴는 하겠지만, 금융-재정위기를 불러 온 자들은 책임지지도 처벌받지도 않는다. 오히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보면 국고를 털어 사익을 챙긴다. 당시,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는 직접적인 금융 피해자를 양산한 점들도 있다. 그것이 바로 파생금융상품의 남발이다. 결국, 분노한 대중들은 월가를 점령한 것이다. 이 분노한 99%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끝장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 상황
그렇다면, 한국은 상황이 어떤가? 분명히 같은 금융•투기자본이 한국경제를 지배하고 있고 같은 수준의 폐해를 낳고 있다. 그들은 전체 주식시장의 약 40%를 매집하고 있고, 선물과 옵션이라는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주가 변동 폭을 키우고 있다. 올 들어 주식시장에서 6조원 이상을 순매도했지만 채권시장에선 9조원 이상을 자금을 순투자했다. 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위축되고 있지만, 그들의 부동산 보유는 계속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약 400만평에 육박하고 있고, 강남, 서초, 송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보유는 이미 10% 정도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자본시장을 넘어 주요 기업과 은행에서 대주주로 있어 책임 있는 경영이나 사회 공공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반대로 단기적이고 투기적 수익, 먹튀에 몰두하고 있어 반사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경영의 위험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 상장 기업의 외국인 소유 지분(대부분 정체불명의 사모펀드나 투자은행, 즉 투기자본인 경우가 많다)은 평균 30%이고,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도 외국인 지분은 절반을 넘긴 51% 수준이다. 금융기관은 더 심하다. 4대 금융지주사 가운데 정부가 1대 주주인 우리금융(21.7%)을 빼고, KB금융(63.4%), 신한금융(61.1%), 하나금융(65.7%)의 외국인 지분이 모두 60%를 넘는다. 이미, 금융‧투기자본은 한국자본시장 일반적인 진입을 넘어 한국경제에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중간 배당으로 외환은행에서 5000억원을 챙겼고, 장기파업 사태가 있었던 제일은행에서도 스탠다드차타드가 9월말로 1000억원의 고배당을 챙겼다. 한국은행은 올 상반기 외국인 투자소득액이 83억3천270만달러(9,553,440,550,000.00원)로 전년 동기보다 6.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한국 자본시장을 떠나는 모습은 어떠한가? 이 또한 아주 쉽다. 이미,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15%인데, 정부는 이들을 동원해서 늘 ‘주가부양’이라는 이름으로 금융‧투기자본이 내 놓은 주식을 제 값에 사주고 있다. 주가가 곤두박질이라도 치면 그 비중을 늘리라고 소위 민간전문가(대개가 투기자본의 대리인)라는 것들은 아우성을 친다. 이렇게 현금화해서 달러로 교환할 때도 정부는 언제나 외환보유고를 풀어서 달러를 내준다. 지난주에도 정부는 ‘환율방어’라는 이름으로 20억 달러(2,293,000,000,000.00원)를 금융‧투기자본에게 내주었다. 특히, 유럽계 금융‧투기자본을 지난여름 한두 달 동안 국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1조7000억 원 넘게 빼나갔다. 이렇듯이 한국은 금융‧투기자본의 천국이다. 아주 쉽게 한국 자본시장에 진입해서 고배당을 통해 고수익을 챙겨 떠날 수 있다. 이것이 지금의 한국 환율시장, 자본시장 혼란의 주원인이다. 그럼에도 정부정책은 금융‧투기자본의 모든 편의를 봐주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99%는 미국의 99%처럼 금융‧투기자본에게 분노할까? 아쉽게도 대부분이 아니다. 시민사회운동진영에서도 금융‧투기자본의 문제는 아주 특수한 비주류 쟁점이거나 미국 월가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긴다. 심지어, 위에서 거론한 주주자본주의에 기반을 한 “소액주주운동” 같은 것이 주류이니 참으로 한심하다. 하지만, 우리 일상의 문제와 금융‧투기자본의 문제를 연관을 지어서 보면 분노할 일은 많다.
누구나 쓰는 개인 휴대통신기기의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점은 다 알 것이다. 심지어, kt는 자신들의 일방적인 이익을 위해 요즘 2G기기에 대한 서비스를 강제 종료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왜 그럴까? kt는 원래 한국통신, 그 전에는 우체국의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기업이란 말이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야금야금 민영화를 시도하다가 1998년 12월23일 증권거래소에 직상장했고 1999년 5월26일 뉴욕증권시장에 상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외 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2002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정부보유 한국통신의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급진적인 민영화를 강행했다. 그 결과, 정보통신법 등 관련법이 허용하는 외국인 최대 지분 49%가 외국계 금융·투기자본이 소유하게 되었다.(템플턴 글로벌 어드바이저 리미티드 등 5개의 사모펀드와 일본 통신회사 엔티티 도코모의 분할 지배)
완전 민영화 이후 ‘주주이익 극대화’는 kt 경영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다. 이는 ‘국가신경망의 차질 없는 관리’를 핵심 가치로 했던 공기업 시절의 경영목표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주가 관리의 가장 유력한 수단은 주식소각과 고율의 배당이다. 2003년 한 해에만 kt 경영진은 주가관리를 위해 자사주 소각에 무려 1조1천981억원(1839만주)을 쏟아 부었다. 고율의 배당도 변화된 kt 경영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KT의 2003년도 배당성향은 무려 50.8%였다. 이는 kt의 이익금 중 절반 이상이 배당금으로 지출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고배당의 성과는 위에서 거론한 외국계 금융·투기자본들의 몫이어서, 2003년도에 가져간 돈은 무려 2,580억원이었다. 이러한 고배당은 2004년도에 더욱 심화되었고, 두 차례에 걸쳐 배당금으로 무려 6,312억원을 챙겼다. 이는 2003년도 당기순이익이 8300억원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매우 고율의 배당이다. 이러한 주가관리 위주의 경영, 구체적으로는 주식소각과 고배당 중심의 경영은 kt의 심각한 투자 감소를 가져왔는데, 2000년에 전체 매출액의 33%를 설비투자 했지만 이후부터 그 비중은 23%로 떨어졌고 2003년에는 18%로 떨어졌다.
한편, 민영화 이후 2003년부터 이사의 보수한도가 급격히 상승(민영화 다음 해인 2003년에 61.3% 증가)하기 시작하여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으로 이석채 사장이 취임한 해인 2009년 말에 결정된 2010년 이사의 보수가 45억에서 65억으로 44.4%인상되었으며 경영진 보수는 2009년 181억에서 2010년 405억으로 무려 123.7%가 인상되었다.
그렇다면, 금융·투기자본과 그들을 대리하는 경영진, 즉 1%의 위한 고배당, 고액연봉은 어디서 나오는가? 대통령 공약으로도 잡을 수 없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고가의 통신요금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또한, 수만 명의 정리해고와 비슷한 수의 비정규직 남발로 고용불안과 인권탄압을 당하는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생긴 이익은 어디로 가는가? 답은 99% 금융·투기자본이다. 2010년 이후 무려 20명의 노동자가 자살, 돌연사, 과로사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들의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자명한 일이다.
이제 현명한 kt소비자라면 kt를 소유지배하고 있는 금융·투기자본과 싸워야 한다.
이번에는 사회적 관심사인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거론해 보자. 구조는 단순하다. 금융·투기자본이 장악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소득 없는 대학생과 가난한 그들의 부모를 “복리”로 금융수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다른 쪽 수탈의 빨대는 탐욕스러운 대학재단이 빨고 있다. 재단은 등록금으로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투기해서 배를 불리고 있다. 그러면서, 대학 재단은 국고보조를 늘리고 대학 운영에서는 더 많은 자유(학생 선발권이나 기부입학)는 달라고 한다. 솔직히, 이자들을 그대로 두고 지금 보다 더 많은 “세금”으로 “반값 등록금” 주장하는 것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자신들 때문에 발생한 재정위기에서도 국채를 움켜쥐고 빚 갚으라고 떼쓰는 금융·투기자본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재정위기 해결될 것인가! 답은 명백하다. 1%의 대학생들이 99%의 금융·투기자본인 은행과 재단과 싸워야 한다. 미국의 월가 점령운동처럼 말이다.
솔직히, 쉽지 않은 말이고, 한국에서는 아직은 월가 점령이 멀리 보인다.
여의도 점령운동
한국에서도 지난 10월 15일, 한국 금융 1번지 여의도 점령운동을 시작했다. 빗속에서도 300여명의 금융 피해자들이 모여, “금융자본 규제!”, “부패한 금융관료 처벌!”, “금융 피해자 구제!”를 외쳤다. 그 날 채택된 메시지도 있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99%가 미국의 99%에게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한국 증권거래소가 위치한 여의도를 점령한 한국의 99%입니다. 월스트리트를 완전히 장악한 미국의 99% 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연대의 인사말을 올립니다.
지금 미국의 보통 사람들은 인구의 1%에 불과한 금융 부자들의 불룩한 배를 더 불려주기 위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직장을 잃고, 은행의 터무니없는 횡포로 갈수록 빚더미에 앉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보통 사람들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도 지금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는 대학생들, 금융 기관의 범죄 때문에 일생 모은 저축을 한꺼번에 날린 노인들, 기업을 장난감처럼 사고 팔아버리는 투기 자본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린 노동자들이 사방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감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정부 기관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되려 이들과 한 배를 타고 이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금융 정의를 외쳤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금융가들은 감옥으로 가야 합니다. 부정한 이익을 거둔 금융가들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들의 횡포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은 일하던 작업장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용기를 불어넣어준 미국의 친구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정의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사회를 원합니다. 지구 위 어디에 살고 있든 이러한 소망을 공유하는 이들이라면 우리의 소중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이제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로 외쳐봅시다. 자기들 욕심으로 온 지구를 망쳐버린 저 범죄 금융 집단에게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99%다!
2011. 10. 15.(토)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
이 날 이후,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여의도 점령행동을 했다. 매주 목요일마다 매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내달 12월 8일에는 또 한번의 국제공동행동을 앞두고 집중해서 여의도 점령행동을 개최할 것이다. 주제는 이제 곧 세계 1위의 3경(30,000,000,000,000,000)원에 이른 한국의 “파생금융상품”의 폐지 또는 거래중단이 될 것이다. 그날의 한국 거래소에는 KIKO 피해기업들로 가득 찰 것이 예상된다.
끝으로, 한양대학교 학생들에게 호소한다.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에 동참하라! 이 새로운 계급투쟁,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하는 여의도 점령운동에 당신들의 미래를 걸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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