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료 불법 처벌하고 금융공공성 강화해야

오늘 15차 여의도 점령시위를 앞두고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어제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 1년 내내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실한 은행을 정리하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 금융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몰려야 합니다. 오히려 서민들이 어렵게 모아 투자한 돈을 두고 도덕적 해이로 몰아가기까지 합니다. 오늘날 저축은행이 이처럼 부실하게 된 것은 바로 부패한 금융관료들과 은행자본가들이 공모한 불법부정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금융당국의 감독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구조조정만 내세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투기자본 론스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불법적으로 팔려나간 외환은행이 또 다시 하나은행으로 넘겨지려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먹튀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은행을 인수했고 대법원 판결대로 주가조작을 저지른 투기자본 론스타를 금융감독 당국이 보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심사도 하지 않고 경영권프리미엄까지 얹어서 하나은행에 넘겨 5조원의 이익을 남기도록 보장해 주는 금융위원회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금융위원장은 감옥으로 가야할 처지에 놓일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금융위원회는 해체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썩어문드러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국회의장 선출 과정에서 돈봉투가 난무하고 불법이 드러나고 있는데 당사자는 해외로 도망 다니다가 들어와서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외교부를 비롯한 고위관료들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을 둘러싼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의 주가를 조작에 관여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교부 차관과 촐실 전 실장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이제 막장드라마가 드러난 셈입니다. 그런데 부패한 정권을 갈아엎자고 하면서 금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 민주당은 새 대표를 선출하자마자 사무총장으로 임종석씨를 임명했습니다. 그는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400만원의 부정한 돈을 받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길거리를 헤매며 내 돈 내놓으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2012.1.19.목, 여의도 점령시위 제15차 행동 기자회견, “도장값”받고 론스타 비호하는 금융관료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