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국가에서 정치판은 돈 봉투 잔치
“[사설] '30억當·20억落' 全大, 관행이란 핑계로 덮을 순 없어”(조선일보), “민주당으로 번진 돈봉투 … 음모론 난무”(중앙일보)하고 있다 한다. 민주당인들 예외가 없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인사들도 속속 돈봉투 사건을 폭로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그들의 관행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돈을 쓰고 다니고 그 돈을 받아 본 사람들은 그 돈이 국회의원 세비만이 아닌 검은 돈의 실체라는 점을 짐작하고 있다. 모두 공모자다. 썩은 사회는 바로 그런 공범과 종범과의 검은 거래이고 묵인이다. “[중앙시평] 돈봉투의 배후”(중앙일보)는 권력의 보스이고 그 배경에는 자본이 도사리고 있다.
“[기고] 한국 경제, 아직 성장이 더 필요하다”(조선일보)고 한다. 40여년 만에 1만배가 증가한 수출 1조달러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나라가 아직도 성장을 더해야 한다고 하니 가히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태평양의 기적을 만들 차례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달려 온 지난 반세기도 모자라 이제 다시 2조 달러 수출을 향해 매진하자고 한다. 참고 견디면 그 과실을 골고루 나누겠다고 했다. 그런데 소득분배율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빈곤화가 촉진되고 양극화는 커지고 있다. 민중들에게서 아직 더 쥐어짜야 할 피눈물이 남아 있다고 보는가?
“[사설]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한·중 FTA”(중앙일보)라 한다. 나라의 미래가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기업이나 자본가의 미래가 걸려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더 크게 걸려 있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미래다. “[사설] 한중 FTA, 농업분야 전략적 접근이 중요”(매일경제)하지만 농업만의 문제도 아니다.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서 중요한 문제다. 지금 정부가 한중ftaㄹ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통상절차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또 다시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 크게는 한미fta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한중fta를 꺼낸 것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fta반대에 부딪치자 한eu fta를 추진한 것과 같다.
“[사설] 금융범죄, ‘걸려도 남는 장사’ 돼서야”(중앙일보)되겠는가? 옳은 말이다. 돈을 모두 빼 돌려 놓고 감옥만 적당히 짧게 다녀오면 그만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금융범죄는 화이트 칼라 범죄라 불리는 지능적 범죄이고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범죄다. 그런데 이런 범죄행위가 한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버린다. 왜 그럴까? 범죄자와 이를 관리하고 단죄할 권력기구가 모두 공범적인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사설]한나라당 쇄신하려면 신인 등용문 활짝 열라 ”(동아일보)고 하지만 신인이라고 해서 부패구조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상당수 신인 역시 그런 부패구조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어야 한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노선을 바꾸고 적응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살려고 할 때 가능한 얘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그 구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쇄신할 정당이 아니라 해체되어야 할 정당이다. 그게 그들 스스로에게도 좋고 모두에게도 좋다. 그러나 한 번 생긴 존재는 쉽게 사라지기 어렵다. 더 나은 정치세력이 성장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덜 나쁜 보수야당이 항상 진보정치세력의 성장을 막아선다. 나쁜 놈보다 덜 나쁜 놈을 선택하는 차악선택이 문제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차선책이라 착각한다.
“[사설]농민과 소비자 윈윈 위해 위탁영농 확대해야”(동아일보)한다는 주장은 영세소농의 탈농을 부추기는 말이다. 그 동안 한국의 농업정책은 개방화시대에 맞춰 기업농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개방농정에 발맞춘 기업농화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무엇일까? 농업이 지본주의 세계화 속에서 시장에 내맡겨진 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순진한 생각이다. 아니 잘못된 생각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 복지정책도 예외없어 재정적자 고려해야”(매일경제) 한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 말이 맞으려면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가 있고 특히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는 공짜로 점심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공짜가 아니라 복지라 한다면 어떤가? 형평있게 부담하여 공짜로 먹는 점심은 얼마나 평화로운가? “[사설] 포퓰리즘 감시단 활동에 국민 모두 동참을”(매일경제)촉구하는 것은 복지를 시작도 하기 전에 복지 못하게 방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예산이 올바로 쓰이고 감시하는 것은 좋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 복지포퓰리즘을 주장하는 것은 거짓논리 유포일 뿐이다.
“'민주화' 이후 파업 작년 최저 … 노사 대화 분위기 ”(한국경제)라고 하지만 이는 통계를 잘못 읽은 데서 비롯한다. 파업이 적다고 대화가 많다는 것이 아니다. 저항하지 않는다고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노예사회에서 노예는 항상 반역을 꿈꾸지만 시기가 안 되었거나 힘이 없을 땐 침묵한다. 지금 이명박 정권 하에서 노태우 정권 이래 구속노동자 수가 가장 적고 파업건수가 최저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권 대통령이어서도 아니고 노동자들이 만족해서도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 놓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가지고 자본독재로 탄압하는 이명박정권 때문이다. 지금 현장은, 노동자들 마음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러나 이를 조직적으로 사회적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진정한 대화는 요구가 표출되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생산을 멈출 때 시작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지금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통계는 마술이다. 해석여하에 따라 현실은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서로 보는 눈과 시각이 다를 뿐이다.
2012.1.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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