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세로 청년수당 지급하라!

12월 10일 한국거래소(구 증권거래소) 앞에서 사회당과 대학생 사람연대 소속 대학생들이 텐트를 치고 농성하고 있다. 물론 텐트 농성 며칠 만에 영등포구청과 경찰에 의해 강제 철거당했지만 혹한에도 불구하고 비닐을 뒤집어 씌고 농성을 계속 중이다.

우리나라 대학생 중 5만여명은 40%대 고금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있고 연체금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어렵게 졸업한 후에는 취업이 안 되고 있다. 청년세대 고용률은 58.9%에 불과하다. 농성자들은 매주 목요일 전개되는 여의도 점령시위를 온 몸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들은 주장한다.

첫째, 투기‧불로소득에 대해 중과세하라!

2011년 국내 파생금융상품 시장 거래대금이 3경원(30000조원, 정부예산의의 100배)을 돌파했다. 이는 전 세계 파생금융시장의 16%를 차지하고 거래건수로는 1위다. (주가 총액은 전 세계 2%, 17위) 농성자들은 토빈세에 근거해 0.1%의 금융거래세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본이득세 도입과 파생상품의 장외거래부터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하였다.

둘째, 등록금을 폐지하라!

반값 등록금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등록금 자체가 계속 오른다면 설령 반값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민들의 자녀나 알바를 통해 등록금을 해결해야 하는 대학생들은 이를 감당할 수 없다. 하위계층은 월 100만원 벌어 97만 9천원을 등록금으로 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부자들에게 90조원의 세금을 면제해줬다.

셋째, 매월 30만원씩 청년수당을 지급하라!

19~29세까지 조건 없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0대 인구 670만 명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24조원이 들고 이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중권거래세 0.15%도입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지금 대학생 등록금 문제나 청년실업문제는 현상적으로는 등록금이나 고용문제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금융문제다. 금융에 대한 통제와 과세를 통해 금융공공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세수증대를 통해 청년수당과 등록금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01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