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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은 투기공화국...투기자본공동체 김앤장 즉각 해체해야”
등록일 2023-02-08 11:49:5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39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75824944-#김앤장 #탈세 #해체# 이상훈 #윤종규 #경찰 #투기자본감시센터 #국민은행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박범계 1.jpg
파일2 : 1675824944-한덕수 김영무 한승수 탈세 뇌물10.JPG
파일3 : 1675824944-김앤장박범계1.JPG

한국NGO신문

“대한민국은 투기공화국...

투기자본공동체 김앤장 즉각 해체해야”

"론스타와 김앤장은 공동정범" "김앤장은 명백한 불법 조직"
"한덕수, 김진표, 김앤장 등 론스타 주범, 구속 수사 필요"
"외환은행은 국유자산이니까 당연히 공매로 해야..그런데 밀실에서 매각"
"라임·옵티머스 사건도 역시 김앤장이 함께한 거대 사기 사건"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명백한 사실’

  • 기사입력 2022.12.26 14:36
  •  
  • 최종수정 2022.12.27 00:46
  •  
  • 기자명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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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신문이 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인사들과 인터뷰하는 [NGO’피플] 오늘은 우리 사회 투기자본을 감시하기 위해 평생을 바치고 있는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님을 만나봅니다. 인터뷰는 지난 20일 화요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아현역 인근에 자리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3층 로비에서 진행했습니다. 

▲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걸어온 길을 설명하는 윤영대 공동대표[한국NGO신문 차원 기자]
▲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걸어온 길을 설명하는 윤영대 공동대표[한국NGO신문 차원 기자]

대표님, 먼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어떤 단체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MF로 외국자본은 주식시장의 43%, 시중은행의 65%, 우량기업의 50%를 점유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자, 노동조합, 언론인, 변호사, 시민들이 모여 투기자본의 횡포를 저지시키고 벼랑에 내몰린 노동자의 삶을 방어하기 위해 2004년 8월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이찬근.허영구)를 창립했습니다. 

이후 토론회를 열고 첫 사업으로,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하고 주가를 조작하여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사건 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론스타, 그리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불법으로 인수할 수 있게 도운 김앤장에 대한 고발을 이어가고 있고요. 부패, 탈세를 일삼는 기업인들은 물론 그들을 도와 사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김앤장, 그리고 정치인과 관료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윤영대 공동대표님에 자신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신다면.

-투기자본감시센터와는 2007년부터 운영위원으로 함께하다가, 지금은 공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국민은행에 있었는데요. 82년에 입사해서 노조 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국민은행 대주주 골드만삭스(대리인 김앤장)가 주도한 주택은행과의 합병에 반대해 합병무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 KB금융 자사주 인수 국부유출, 김앤장 고문 강정원의 2004년 은행장 불법 취임, 국민은행 탈세, 론스타의 외환은행 탈세 등을 고발해 오다 유배발령도 당하고 해고도 두 번 당했어요. 30년간 국민은행과 김앤장의 범죄에 맞서 싸우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 론스타-김앤장 게이트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윤영대 공동대표[한국NGO신문 차원 기자]
▲ 론스타-김앤장 게이트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윤영대 공동대표[한국NGO신문 차원 기자]

윤 대표님은 론스타 사건에 대해 특별히 많이 연구하신 것 같은데 론스타 사건이 어떻게 돼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지 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는 김앤장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다. 론스타와 김앤장은 공동정범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김앤장과 이헌재 당시 금융감독원장 등이 부실채권을 만들어내고 장부를 조작해 론스타가 헐값에 우리 회사들을 사들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근데 이게 다 불법이거든요. 론스타는 원래 법적으로 비금융주력자이기 때문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부가 규정을 엉뚱하게 적용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당시 국유재산 총괄 관리자였던 김진표 현 국회의장과 변양호 당시 금융정책국장이 책임이 있죠. 이미 당시에도 ‘김앤장 고문 출신’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현 국무총리도 당연히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판다고 해도 외환은행은 국유자산이니까 당연히 공매로 해야 하잖아요? 이게 법적 절차니까요. 

그런데 그냥 은밀하게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매각을 해버렸어요. 우리 관료들과 스티븐 리 당시 론스타 한국 대표이사 등이 말이죠. 모피아(기획재정부+마피아)들도 다 관여되어 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후 김앤장 고문으로 되돌아가 4년간 18억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김진표, 이헌재, 한덕수, 변양호, 추경호, 김앤장 변호사 김영무, 정계성 등을 다 고발했어요. 아직 시효도 남았고요. 이제라도 모두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스티븐 리, 엘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 등을 범죄인 인도 청구하고 론스타 사건 수사를 재개하라고 지휘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론스타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한 장관의 아내는 현재 김앤장의 변호사입니다. 

김앤장이 불법 단체라는 주장도 하셨는데.

-네, 김앤장은 명백한 불법 조직입니다.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불법이에요. 다른 로펌들은 법무법인 안에서 조직되어 있는데, 김앤장은 개인 회사 1인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업하는 개념이에요. 이런 조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즉각 해산시켜야 합니다. 

▲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윤영대 공동대표[한국NGO신문 차원 기자]
▲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윤영대 공동대표[한국NGO신문 차원 기자]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 주범 김봉현 씨는 얼마 전 재판 중 도피해 아직 행방이 묘연한데?

-김봉현에게 보석을 준 판사를 당장 먼저 구속해야 하는데요.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한마디로 거대 금융회사들과 관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앤장이 함께한 거대 사기 사건입니다. 라임·옵티머스의 사기꾼들이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도운 사람들이 다 공범이라고 볼 수 있죠. 모두 한편으로 국민들의 돈을 뺏어간 겁니다. 

김봉현에게 돈을 제공한 사람들이 모두 금융지주회사 회장들,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곳이 김앤장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김앤장 사건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김봉현을 도피시킨 것도 이들이겠죠. 아직 행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대장동 사건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대장동의 몸통은 누구라고 보시나요?

-대장동의 몸통은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라고 봅니다. 이 일들이 전부 성남시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사업도 성남시장이 한 사업이잖아요. 유동규를 통해서 다 했죠. 입찰 기간도 단축하고요, 자격 없는 사람들한테 권한을 줘버린다든지. 수익을 그들에게 그냥 넘겨준 거죠. 그리고 그런 불법 행위를 감추고자 대법관을 매수하고 한 겁니다. 사법부까지 유린한 거죠. 명백하게 성남시장 이재명이 자기 조직을 동원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매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못됐죠. 이런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안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결국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예요. 헐값에 넘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가 매각으로 국익을 해치는 거죠. 법인세 인하도 마찬가집니다. 이미 수많은 탈세로 세금을 거의 안 내고 있는데, 여기서 또 법인세까지 인하해줍니까. 결국 국가를 위기에 빠트리고, 국민들의 재산을 상위 0.1% 재벌들에게 넘겨주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피켓을 들고 포즈를 취한 윤영대 공동대표[한국NGO신문 차원 기자]
▲ 피켓을 들고 포즈를 취한 윤영대 공동대표[한국NGO신문 차원 기자]

지금 가장 심각한 투기자본을 한 곳만 골라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곳만 고르는 건 불가능합니다(웃음). 우리나라가 이미 투기 공화국이기 때문이죠. 즉, 대한민국은 투기 공화국입니다. 탈세, 투기, 사기가 만연합니다. 그리고 김앤장이 이들을 비호 하죠. 넥슨 카카오 탈세 사건을 보세요. 이것도 저희가 다 고발한 건데요.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어요.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재벌 기업들, 정부, 그리고 김앤장 이들이 ‘투기자본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 제대로 세금 내는 기업 보신 적 있으세요? 대한민국은 부패한 자본들의 천국입니다. 

조세피난처도 보세요. 사모펀드를 포함 조세피난처를 통한 불법 상속 횡령 탈세 다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삼성, SK, 현대, GS 다 연관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불법 행위가 극성인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또 고위 공직자들이 해외에 계좌를 만들고 그런 경우도 많았고요.

지금 만약 법을 하나 만드실 수 있다면, 어떤 법을 만드시겠습니까?

-글쎄요,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웃음). 그러나 만약 실행을 할 수 있다면, 단연 ‘김앤장 해체법’이죠. 김앤장을 즉각 해체하고, 수사하고 관련 범죄를 처벌할 겁니다. 그것만 할 수 있어도 정말 좋겠네요. 우리가 대통령도 탄핵하고 처벌한 나라잖아요. 김앤장을 없애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법을 지키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김앤장을 없애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복현 검사가 금융감독원장이 됐을 때 환영 논평을 내셨습니다. 현재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복현 원장이 검사 시절 수사를 참 잘했습니다. 론스타, 이명박,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등 굵직굵직한 수사들을 했죠. 그래서 이 분이 금감원장으로 가서 과거 금융기관 수장들의 범죄 행위도 잡아내고 모피아들도 잡고 이렇게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금감위는 금융계가 전부 장악하고 있기에 파격이 필요하다고 봤죠. 그러나 최근 행보는 약간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도 금감원이 혁신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리고 말씀드리지 못한 수많은 사건들의 범죄자들을 밝혀내고 처벌해야 하니까요. 저희도 계속 고발하고 싸워나가겠습니다.

▲ 오히려
▲ 오히려 "김앤장이 고발해 주길 바란다"며 웃음 짓는 윤영대 공동대표[한국NGO신문 차원 기자]

매우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고발하고 하시다 보면 고소·고발 혹은 회유나 협박 등을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사실 김앤장에서 고발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요(웃음). 아직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익을 채우는 단체도 아니고, 오히려 돈을 쓰면서 하고 있기에 회계 문제도 걸릴 것 없고요. 과거에  한 공동대표가 금품수수를 한 아픈 역사가 있긴 합니다만, 센터 누구도 알지 못했던 단독 행동이었습니다.

지금도 센터가 론스타에게 돈 받은 것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많고 큰 실망을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센터는 해고자 복직을 요구해 왔고, 본인도 해고당한 피해자로서 원직복직을 요구하다 론스타  주가조작 판결이 나자, 론스타에게 해고기간 임금배상금을 강력히 요구하여 사적으로 부당한 내용을 합의하고 돈을 받고도  보고하지 않아  파면한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때 국민은행에서  센터와 같이 국정원장 사위의 lig손보인수를 고발하고 윤종규가 6천억원 재탈세를 못하게 진정하였다고 해고되어 도적으로 몰렸습니다. 김앤장과 국정원장이 도적질을 하기 위해 저를 해고하고 김앤장이 만든 사적 비밀준수합의서로 센터대표를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센터는 론스타나 김앤장에 돈을 받을 이유도 없고 한번도 그들을 봐 준 적이 없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김앤장을 해체하는 운동이 꼭 필요해요. 다들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邦有道 貧且賤焉 恥也

방유도 빈차천언 치야

邦無道 富且貴焉 恥也

방무도 부차귀언 치야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는 가난하고 천함이 부끄러움이며, 나라에 도가 없을 때에는 부유하고 귀함이 부끄러움"이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민초들의 힘으로 그들을 쫓아내 도가 있는 나라를 만듭시다. 그러지 못하면 끊임없는 탈세와 수탈로 결국 약자들이 고통받고 나라가 망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을 세 문장으로 요약해 말씀해 주세요.

-도덕이 없는 사회의 부유하고 높은 자리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김앤장은 일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김앤장을 우리 사회에서 몰아냅시다.

윤영대 공동대표와는 지난 10월 14일 노동당사에서 진행된 ‘론스타-김앤장 게이트 토론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기사가 나온 후 메인에까지 실린 모습을 보고 “언론이 투기자본과 김앤장의 눈치를 보느라 이런 주제를 잘 다뤄주지 않는데, 한국NGO신문이 용기 있게 다뤄줘서 고맙다”며 연신 감격하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투기자본에 대한 감시는 언론, 정치권, 시민사회가 함께 멈추지 않고 해야 할 것입니다.

▲ 서울 마포구 아현역 인근에 자리한 투기자본감시센터[한국NGO신문 차원 기자]
▲ 서울 마포구 아현역 인근에 자리한 투기자본감시센터[한국NGO신문 차원 기자]

<인터뷰 후기>

인터뷰를 마치고 이틀 뒤,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보도자료 메일이 왔습니다. 이명박, 김경수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에 반대하는 민원을 법무부에 제출했고,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 내용은 뭐,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귀하의 민원은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형식적인 내용이었지만 이런 민원이 만약 1천 건, 1만 건 들어왔다면 이렇게 쉽게 특별사면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두 사람 모두의 사면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없다는 것도 아쉬웠습니다. 시민단체 NGO의 힘이 꼭 필요한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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