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 FTA전도사 한덕수 국무총리지명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
제목 : 국회는 한덕수후보의 론스타 관련 의혹 및 김&장 법률사무소 경력을 철저히 규명하라
- 한덕수 후보는 2002. 11월부터 2003. 7월까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
- 당시 고문료로 받은 1억5천만원과 활동 내역을 공개해야
- 국회는 김&장 고문의 역할과 론스타의 불법로비 관여 의혹 규명해야
- 국회는 한덕수 후보를 부결시키고 특별검사제 도입해야
● 한덕수 총리지명자는 2003년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한 론스타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해명하라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되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후보의 의혹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총리지명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 한덕수 후보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김&장 법률무소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억 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고문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액의 고문료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고문료를 받은 이유이다.
주지하다시피 김&장은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인수한 론스타 펀드의 법률대리인이다. 그런데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시작하던 시점은 2002년 10월이고, 본 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2003년 8월 27이다. 한덕수 총리지명자는 정확하게 이 기간중에 김&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있었다. 따라서 론스타의 불법적인 외환은행 인수에 정부로비 등 모종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마땅히 국회는 당시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고문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규명하여야 한다.
● 국회는 한덕수 지명자의 김&장 법률사무소 취업계약서와 고문료 내역을 요구해야
김&장 법률사무소에는 10명이 넘는 많은 전직관료들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김&장은 구체적으로 누가 고문으로 활동하는지 정확하게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수는 얼마를 받는지 공개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들이 매달 수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고문료를 받는 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직 고위관료들이 법률사무소에서 어떤 활동의 대가로 거액의 고문료를 받는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김&장에서 1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국회는 우선 김&장과 한덕수 후보간에 고문계약서 또는 취업계약서가 존재하는지 확인부터 하여야 한다. 취업하지 않고 고문료를 받았다면 이는 고문료가 아니라 명백한 뇌물이다. 그리고 매달 고문료의 내역과 퇴직금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방을 강조하는 한덕수 후보는 자신의 급여통장과 고문료 내역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 국회는 2002년 마늘협상 이면합의 주역이자, 퍼주기식 한미 FTA전도사인 한덕수 총리지명자를 부결시켜고, 특검을 도입하여야 한다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2002년에 중국과의 마늘협상에서도 이면합의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대로 끌려 다니는 한미 FTA체결지원단장을 맡고 있다. 국회는 한미FTA의 문제점을 말로만 이야기 하고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한덕수 후보를 부결시키는 것이다.
한덕수 후보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하나씩 드러나던 2006년 4월, 당시 재경부장관으로서 국회 대정부 질문에 답하면서 “BIS비율을 조작했다는 주장에 동의 할 수 없다”,면서 “외환은행 매각은 불가피했고, 헐값매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론스타를 론스타관계자 이상으로 적극 변호한 장본인이다. 이것은 한덕수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부총리나 재경부장관이 아니라 론스타의 대리인이었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회는 이와 같은 론스타와 한덕수 총리지명자의 관계 및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료 내역 등을 특검을 통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또한 론스타의 법률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해 즉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론스타를 대리하여 모든 법률행위를 한 곳이 김&장 법률사무소이기 때문에 이곳을 압수수색 하는 것이 론스타 불법과 한덕수, 이헌재 등 고문들의 불법로비 의혹을 밝히는 지름길이다. 끝.
2007년 3월 29일
투기자본 감시센터(공동대표 허영구. 이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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