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및 보도요청]
제목 : 금감위의 론스타 외환은행 대주주자격 직권취소 촉구 결의대회
1.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저지 국민행동(약칭 : 론스타게이트 국민행동)은 2006년 4월 결성된 단체로 지금까지 2003년 9월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관료와 외환은행장과 론스타 및 엘리트집단(김&장 법률사무소와 삼정KPMG)의 불법성 규명, 해고노동자 복직 등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2. 론스타게이트 국민행동의 위와 같은 주장은 재경위 국정감사(문서검증), 감사원 감사, 검찰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고, 주장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3월30일 국회 법사위는 ‘금감위의 직권취소’와 ‘관련자 공직에서 면직’ 등을 결의하였습니다.
3. 감사원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한 금감위의 결정이 ‘BIS비율 조작’과 ‘은행법의 불법적인 적용((은행법 시행령 제8조2항)’이므로 직권취소하도록 금감위에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금감위는 ‘론스타의 불법성이 있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판결 이후에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 그러나 아시다시피 감사원의 권고는 ‘론스타의 불법성이 아니라 금감위의 불법성으로 인한 직권취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론스타의 불법성으로 변질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5. 이것은 금감위의 고의적인 오도이거나 직무유기입니다. 론스타의 불법성이 드러나면 ‘몰수’되는 것이 법적 정의입니다.
이에 론스타게이트 국민행동은 사실을 오도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금감위를 규탄하고 ‘2003년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직권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기자여러분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07년 4월 17일(화) 오전 12:00
2. 장 소 : 여의도 금융감독위원회 앞
3. 주 최 :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저지 국민행동
(약 칭 : 론스타게이트 국민행동)
참여단체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금융연맹, 금융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 함께하는 시민행동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임종인 의원
4. 참석예정자 : 100여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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