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국민행동
일시 : 2007년 4월 6일 (금)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29-64 세덕빌딩 302호
문의: 장화식 집행위원장 (019-267-8605) 전화: 02-3667-3229 팩스: 02-3667-3229
(이하내용)
제목 : 외환은행 임직원들의 ‘DBS로의 지분매각 찬성’에 대해
국민행동 입장 : ‘DBS 매각 찬성’입장은 관료들과 론스타의 불법을 정당화하고 은폐시키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하고, ‘불법매각 진상규명’에 동참하라
- 외환은행 임직원들의 ‘DBS매각 찬성’은 불법매각 진상규명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다
- 국회 본회의의 ‘특별결의안 무산’과 일부 언론의 ‘론스타 결백 주장’ 및 외환은행노조의 ‘DBS 인수 찬성‘은 론스타와 관료들의 불법을 은폐시키고 정당화시켜주는 것이고,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다
- 특히,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론스타 지분 DBS매각 찬성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를 용인한 우(愚)’를 되풀이 하는 것이다
- 외환은행 임직원은 국회, 상급 노동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금감위 직권취소와 불법매각 진상규명’을 통한 독자생존에 집중해야 한다
● 외환은행 임직원들의 ‘DBS매각 찬성’은 불법매각 진상규명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다
외환은행 전․현직 임직원들과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어제(4월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DBS 인수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은행명과 고용안정, 은행의 장기적인 발전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DBS를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전․현직 임직원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외환은행 불법매각 진상규명’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고, 론스타와 관료들의 불법을 정당화시켜주고 은폐시키는 행동이다. 『론스타게이트 국민행동』은 KEB 임직원들이 DBS 찬성입장을 철회하고 ‘불법매각 진상규명’에 동참 할 것을 요구한다.
2003년 외환은행이 론스타로 불법 매각된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나 직원들보다는 오히려 시민단체나 상급 노동단체, 국회, 지식인, 언론인들이 앞장서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사건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은행 등 국가 기간산업이 마구잡이로 해외 투기자본에 매각된 대표적 사안이자, 불법적으로 매각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매각 과정에 관료들과 투기자본, 부패한 엘리트(법률, 회계, 전직관료 등)들의 3각동맹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와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길거리로 쫓겨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적인 불법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관련자를 처벌하고, 이러한 부패와 커넥션을 뿌리 뽑아서 금융 공공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기자본을 규제하며,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사건의 목적이고 교훈이다. 따라서 2003년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 진상규명은 외환은행 임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 국회 본회의 ‘특별결의안 무산’과 일부 언론의 ‘론스타 결백 주장’, 외환은행노조의 행동은 론스타․관료들의 불법을 정당화, 은폐시켜주는 것이며,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다
국회에서는 법사위에서 통과된 ‘외환은행 불법매각관련 특별조치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는 일이 지난 4월2일 발생하였다. 표면적인 이유야 ‘재판에 영향을 끼치고, 실명(김석동 재경부차관, 양천식 수출입은행장)을 거론하여 부적절 하다’는 것이지만 속내는 ‘불법매각 직권취소’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을 때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자들의 필사적인 로비의 결과이다. 그들은 바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도와주었던 로펌과 관료와 엘리트들이고, 론스타 펀드에 투자한 ‘검은머리 외국인’ 투자자들이다.
국회결의안 무산이후 외환은행 임직원들과 노동조합이 DBS인수에 찬성하는 것은 결국 ‘론스타의 불법 감추기’를 도와주는 것이다. 론스타펀드는 자신들의 불법이 드러나기 전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국회의 특별결의안이 통과되고 ‘특별검사제’가 도입된다면 반드시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있다. 따라서 론스타는 빠른 시간 내에 매각하는 것이 불법을 은폐하는 유일한 대안이다. 현재 진행중인 재판과 ‘감사원 직권취소 요구’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나아가 ‘검은 머리 외국인’은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나아가 2007년 대통령선거와 2008년 총선자금으로 쓸 수가 있을 것이다. 이들은 이미 일부 언론을 움직여 론스타가 결백하다는 의미에서 ‘외환은행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역공세를 펴고 있다.
● 특히,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론스타 지분 DBS매각 찬성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용인한 우(愚)’를 되풀이 하는 것이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임직원 ‘DBS매각을 찬성’하는 것은 고용보장과 행명 유지라는 눈앞의 이해에 급급하여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愚)’를 범하는 것이다. 특히 외한은행 노동조합은 단지 ‘자금이 들어와서 은행이 좋아질 수 있다’는 투기자본과 관료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인수에 동조를 한 바 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그 후의 고통과 구조조정을 잊었는가?
이번에도 당시 론스타의 자금투입이라는 환상 대신에 DBS의 은행명 유지와 고용안정이라는 사탕발림은 아닌가? 외환은행의 진정한 명예회복과 고객봉사는 ‘2003년 불법매각 진상규명과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상급 노동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금감위 직권취소와 불법매각 진상규명’을 통한 독자생존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우리 국민행동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갈구하는 ‘은행명 유지와 고용안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외환은행의 기업가치와 명예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방법이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불법인수를 정당화시키고 ‘먹튀’를 도와주는 방식은 용납할 수 없다. 외환은행의 독자생존과 고용안정은 ‘금감위 직권취소와 불법매각 진상규명’을 통해서 달성되어야 한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상급 노동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금감위 직권취소와 불법매각 진상규명’을 통한 독자생존에 즉시 동참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 결의와 국회의 특별검사제 도입이 눈앞에 있다.
2007년 4월 6일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단을 위한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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