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등 28.6조원 탈세 고발건 수사 착수(약식 회견)
회견일시: 2021.09.13. (월요일) 오전 08시 50분
회견장소: 송파 경찰서 정문
고발인 조사: 2021.09.13. (월요일) 오전 09시
피고발인: 이재용 법인2 김앤장 총 4인(참고인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죄명: 금융실명법 특가법(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사건 경과
센터가 지난 7월 28일 경찰청에 고발을 접수하여, 서울청에 이관하였고, 서울청은 삼성물산(구 삼성 에버랜드) 본사를 관할하는 송파서에 이첩하여 고발인 진술을 하게된 것입니다.
위와 별도로 센터가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검찰에 고발한 사건(2019형제97484, 2020형제56774)은 중앙지검 제13부(구 조세범죄수사부, 추미애 이성윤 폐지 수사방해)에 배정되어 있으나 수사하지 않고 있으며,
국세청 역시 센터가 진정하였으나 추징하지 않아, 센터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진정하여, 권익위원회 의결로 국세청에 이첩하였으나 여전히 국세청은 추징하지 않고 있다.
결국 국세청과 검찰 등 모든 부서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재용 등의 탈세를 추징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 뿐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경찰마저 추징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는 사실은 명백한 것이다.
센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등의 탈세를 즉각 추징하시길 강력히 요구한다.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첨부 고발장 등 참조
http://specwatch.or.kr/korean/3_hotissue.php?mode=view&pageNo=1&bbs=hotissue&no=16290
2021.09.13.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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