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이재용을 즉시 체포하여 스위스 계좌를 즉각 압수하라

[투기자본감시센터 성명]

뉴스타파는 지난 10월 7일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2008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배처리 파이낸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목적은 스위스 은행인 UBS 취리히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임이 밝혀졌다.

말로만 듣던 부패 재벌 이재용의 스위스은행 비자금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센터는 이미 국세청과 검찰에 이건희 회장의 차명자산 과징금과 이자소득세 탈세를 고발하였고, 이재용 등 상속인에 대하여도 고발한 바 있으나, 국세청이나 검찰이 세금을 추징하였다는 보도나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 더욱이 이재용은 재판에서 스스로 마약사범임을 자백하였으며 검찰은 벌금 7천만원을 구형하였다. 검사는 당연히 5년 이상 징역형을 구형해야 마땅하다. 또한 이재용은 삼성에버랜드 불법 합병과 사기상장 사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징역을 복역하고 있던 이재용을 가석방이란 이름으로 불법 석방하고 말았다.

그런데 스위스 은행 해외 차명계좌가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즉각 체포 구속수감해야 한다.

문재인 촛불 혁명정부가 촛불 민초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이재용 등 부패 재벌만을 국법을 파괴하면서까지 불법으로 보호하고, 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는 처사는 지극히 용납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 정부가 아님을 대통령과 장관들이 국민들에게 명백히 보여 준 것이다.

센터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세청은 즉각 뉴스타파 자료를 확보하여, 해외에 불법적으로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는 내국인들을 전수 세무조사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조세포탈로 국세를 추징하고 엄중 처벌하라

특히 이재용에 대해서는 이미 국세청에 고발된 바와 같이 금융실명법 위반 탈세금 28.6조원을 추징하고 이재용을 즉각 구속 수감하고 스위스 은행 계좌 등 해외 차명계좌에 대하여 전수조사하여 추가적으로 세금을 추징하고 즉각 검찰에 고발하라.

그리고 민주노총위원장을 석방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라.

2021.10.14.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