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패 카르텔에 대한 사면 놀음을 당장 멈춰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022년 광복절 특사로,
센터 등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앤장의 최대 고객인 삼성 이재용을 복권하고 롯데 신동빈을 잔형 면제 복권하고, 김앤장 핵심 변호사 사돈인 동국제강 장세주와 STX조선 강덕수를 사면하였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022년말 신년 특사로
센터 등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을 15년 이상 감형과 82억원 벌금 면제 사면과 복권하였고, 원세훈을 국정원 사찰관련 7년징역 중 잔형을 감형하여 3년 반을 면제하고, 최경환을 잔형 면제 복권하고, 우병우 등을 복권 사면하였다.
금번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023년 광복절 특사로
삼성 최지성, 장충기 사장,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홍완선 국민연금 본부장 이중근 부영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 회장, 이호진 태광 회장을 사면하려 한다. 특히 국정원 자금으로 이명박과 국세청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원세훈을 감형한 다음, 금번에 가석방하였다.
그런데 이들 상당수는 센터가 고발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검사가 수사한 바 있고 삼성 이재용과 사장단은 삼성물산 합병 사건 피의자로 재판(2020고합718)을 받고 있고, 이명박 역시 김앤장과 공모하여 론스타 외환은행 재탈세(2020형제103112) 사건과 하나은행 재탈세 재정신청 사건(2023모627)으로 수사 받는 피의자들이고, 이중근은 한덕수 청문회에 등장한 김앤장 관련자이고, 박찬구 이호진 역시 김앤장의 고객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김앤장 뇌물범 한덕수를 총리로, 부인이 김앤장 변호사인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으로 등용하여, 이해 당사자인 김앤장 고객인 부패 재벌들을 사면 복권하여 김앤장 사면 장사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센터는, 한동훈 장관에게 정치 경제인에 대한 사면 복권 범죄를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만약 한동훈 장관이 국민을 배신하고 범죄 카르텔 김앤장을 위해 이들을 사면할 경우, 뇌물죄와 이해충돌방지법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죄로 단죄할 것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국민 배신 사면 복권 범죄는 깃털에 불과하다.
한동훈 장관이 인사발령한 검찰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을 악용하여,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상 최대 참사 사건을 경찰로 이송하여,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여 사실상 고발권을 사문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검찰에 고발한 한덕수 총리의 21억원 김앤장 뇌물, 카카오 김범수의 1조원 탈세, 넥슨 김정주의 8조원 탈세, 삼성 이건희 이재용의 차명자산 11조원 탈세, 국민은행의 국세청 추징 6천억원 재탈세, 하나은행 국세청 추징 1.7조원 재탈세, 론스타 1.5조원 재탈세 이태원 미필적 고의 살인, 10조원의 펀드사기 중 라임펀드 주범 김봉현 보석 도피 사건, 약 500조원의 가상화폐 사기 중 김앤장이 90억원 받은 루나 가상화폐 사건,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18억원 뇌물 사건 등을, 검찰이 조국 장관을 수사한 것처럼, 철저히 수사시켜야 함에도, 형사소송법 245조의7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없음을 고의로 악용하여 조직적으로 경찰로 이송하고, 경찰도 불송치하여 종결함으로써, 검찰과 경찰이 탈세범을 보호하고 세계 최대의 부패 카르텔인 김앤장 하부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회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부패 카르텔 김앤장의 한덕수 총리 임명이나 오석준 권영준 대법관 임명이나 부패카르텔 김앤장 범죄를 보호하는 한 통속이다.
결국 국회와 한동훈의 검찰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를 악용하여 탈세 뇌물 등 부패 범죄를 보호하고 야기하여 국가와 국민 손실을 초래한다.
윤석열 정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국세청장 검찰이 125조원 탈세를 추징하지 않으면 탈세 공범과 가상화폐 자본시장법 사기 공범 등으로 국민의 엄중한 처분을 받게될 것이다.
검찰고발 경찰이송, 공모 주범 김앤장 탈세 현황(20230630기준)
금액: 억원
| 구분 |
탈세시기 |
탈세액 |
가산세 |
지연세 |
합계 |
5배벌금 |
추징총액 |
| 넥슨 |
이명박~ |
79,772 |
31,909 |
66,972 |
178,653 |
398,862 |
577,516 |
| 카카오 |
박근혜~ |
9,749 |
3,900 |
7,655 |
21,304 |
48,746 |
70,050 |
| 국민은행 |
이명박~ |
4,684 |
1,874 |
8,451 |
15,009 |
23,420 |
38,429 |
| 하나은행 |
이명박~ |
19,088 |
7,635 |
36,307 |
63,030 |
95,440 |
158,470 |
| 론스타 |
이명박~ |
15,011 |
6,004 |
22,128 |
43,143 |
75,055 |
118,198 |
| 이재용 등 |
이명박~ |
52,291 |
20,916 |
82,037 |
155,244 |
133,453 |
288,697 |
| 합 계 |
|
180,595 |
72,238 |
223,551 |
476,384 |
774,976 |
1,251,360 |
* 이재용 탈세 금액(에버랜드 공익재단 포함)은 5배 벌금에서 추정 상속세 12조8천억원 차감 산출
- 금일 중 권익위를 통해 법무부에 의견 전달 예정
- 검찰의 경찰 이송 사건 사건은 첨부파일 참조
2023. 08. 08.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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