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재판권 침해 위헌 등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회견일시: 2022. 7. 19.(화요일) 오후 2시
회견장소: 헌법재판소 정문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헌법재판소 민원실
청구인: 투기자본감시센터외 1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청구 취지
- 1,2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22형제33906 사건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2형제20534 사건을 경찰서로 타관이관한 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청원권과 재판권을 침해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3,4항: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및 동 제2항(시행 2022. 9. 10.)과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시행 2021. 1. 1.)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청원권과 재판권을 침해하므로 위헌법률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26조 청원권, 헌법 제27조 재판권

청구 이유

관련 가습기살균제참사(중앙지검 2022형제33906호) 사건 요지(첨부자료2. 고발장 참조)

가습기살균제 사용 피해자는  7,737명이다. 이중에서 사망자는 1,779명이고, 생존피해자는 5,968명이다. 하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는 사망 1,059명을 포함하여 총 4,318명에 불과하다. 즉, 사망 720명을 포함하여 총 3,419명이 판정대기 등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피해를 인정받았건 받지 못했건 피해자들 생명은 시시각각으로 악화일로에 있고, 가정은 파괴되고 있다. 이토록 거대하고도 잔인한 참사가 발생하여 장기간 방치된 이유는 원료 생산자인 SK케미컬을 지배하고 있는 SK그룹 등 재벌과 역대 정권 및 김앤장 등이 결탁하여 저지른 미필적 고의 살인이다.

더욱이 당초 질병관리본부는 PHMG 원료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부실하게 실시했고, CMIT와 MIT원료에 대해서는 유해성검사를 실시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김앤장은 옥시RB의 서울대 조명행 교수 흡입독성실험결과보고회에 참석하여 최종보고서 제출 전에 수차례에 걸쳐 사전검토를 실시하면서 흡입독성결과를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옥시의 조명행 교수 실험결과 보고서의 분리작성, 독성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옥시의 3건 실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흡입독성실험보고서 승인을 보류하거나 계약을 취소시켜 진행 중인 흡입독성실험을 중단하게 만들었다. 또한 김앤장은 검찰수사와 법원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등 참사 발생원인 규명에 혼란을 초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을 지연시켜 치료도 역시 지연되게 만들어 인명피해 등을 가중시킨 고의적 살인 행위에 적극 동참했다. 결국 옥시가 김앤장에게 지급한 95억원은 그 금액의 거대함으로 볼 때, 단순변호가 아니고, 보고서 등을 조작하는데 깊숙이 관련된 김앤장이 공범관계에 있는 옥시로부터 받은 범죄 은폐 무마 대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2022.06.22. 최창원 채동석 정용진 김앤장 및 김영무, 신현수 등 44인을 (미필적 고의)살인죄, 증거위조죄, 위조증거 사용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죄단체조직죄, 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 뇌물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여, 대검은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보내 2022.06.27. 형사2부 배철성 검사에게 배당하였으나 2022.07.01. 서울경찰청으로 타관 이관하고 종결하였다.
 

관련 훈장사기(남부지검 2022형제20534호)사건 요지(첨부자료3. 고발장 참조)

센터는, 국민은행 윤종규가 1조6,523억원을 회계조작하고 4,907억원을 탈세하고도 훈장까지 받아 20200616 윤종규 등을 훈장사기로 대검에 고발하였으나, 김앤장 신현수 앞잡이 문재인 정부가 증권범죄합수단을 해체하고 송삼현 남부지검장을 압박하여 사퇴시키고 이정수 심재철을 발령하고 서정식 금조1부장을 강등 발령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여 20210129 추후 고발하기 위해 취하 하였다. 그러나 김앤장 고문 윤종규의 훈장사기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김앤장 고문 한덕수 등이 조직적으로 간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2022.06.14. 한덕수 윤종규(국민은행 회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총18인을 특가법(알선수재, 재탈세) 뇌물죄 특경법(횡령배임 사기죄) 업무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변호사법 위반으로, 과거 수사하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형사6부 나상돈 검사에게 배당하여 수사하다 2022.06.28. 서울영등포경찰서로 타관 이관하고 종결하였다.
 

청구인의 헌법 제26조 청원권 제27조 제1항 재판권 제27조 제3항 신속재판권 제11조 제1항 평등권 침해
 

고소 고발자의 재판권은 수사에서 시작되고, 그 결과는 수사기관에 좌우되므로, 수사기관 선택권은 고소 고발자에게 부여 되어야 한다. 그러한 취지에서 청구인들은 관련 사건을 과거에 수사하여 사건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형사2부와 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가, 청구인의 고발 취지를 반영하기만 하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결국 피의자들을 기소하여 엄중 처벌하여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시키기 위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음에도, 검사가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사건을 서울경찰청이나 영등포경찰서로 타관 이관하여 수사를 지연시키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국민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을 선택하여 수사와 기소를 통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검찰과 경찰은 각기 청원 받은 사건을 스스로 수사하여 그 성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므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4조(검사의 직무) 제1호 단서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하여 검사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여, 청구인에게 헌법 제26조 제26조로 보장된 청원권과 헌법 제27조 제1항 제27조의 재판권과 헌법 제27조 제3항 제27조의 신속히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법률이고, 위헌법률을 이유로 청구인의 고발 사건을 경찰로 이관한 피청구인의 결정을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상기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범위를 특정함에 있어, 어느 범죄가 어떤 이유로 왜 검사가 수사해야 하고, 또는 경찰이 수사해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나 과학적 통계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단지 고발취지를 이유로 고소 고발인을 차별하여 검사가 수사하게 되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1조를 침해하고 있다.
 

법률 제18861호로 일부개정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및 동 제2항과 법률 제16908호로 일부개정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신청이유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검사의 타관이관 결정으로 청구인의 헌법 제26조 청원권 제27조 제1항 재판권 제27조 제3항 신속재판권 제11조 제1항 평등권을 침해 받았으므로 결국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2022. 5. 9. 개정)의 개정법률은 물론 법률 제16908호, 2020. 2. 4., 일부개정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시행 2021. 1. 1.)도 청구인의 평등권과 청원권과 재판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

당연히 상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조항(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을 “다만, 검사만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로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이 고발한 훈장사기 사건 발생은, 당초 2003년 국민은행 윤종규 부행장이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45조를 어기고 외감법 자본시장법 은행법 여신전문업법을 어기고, 1조6,523억원의 회계사기와 4,907억원 탈세을 탈세하여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었으나, 감독원은 검찰과 국세청에 고발하지 않고, 국민은행 행장 김정태를 문책경고하고 실행 주범 부행장 윤종규를 감봉 3개월에 처하여 아무런 소송 등이 없이 확정되었으나, 윤종규는 김앤장의 고문이 되고, 김앤장 고문 강정원이 은행장이 되고, 김앤장 이헌재 재경부 장관과 후임 한덕수 장관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국민은행 2004년도 사업보고서를 징계로 자격을 박탈당한 삼일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정정하지 않고 재탈세(론스타의 외환은행 4,124억원, 김승유의 하나은행 1.9조원 포함)하게 하였으나, 외환은행 탈세를 국세청에 고발하여 추징하자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추징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김앤장과 결탁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과 김승유의 하나은행은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을 통해 불법 환급 받아 재탈세하였으나 국민은행도 조세심원판원 통해 재탈세하려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을 고발하자 실패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박근혜 정부에서 최종으로, KB금융의 이병기 국정원장이 사위가 대주주인 LIG 생명보험 불법인수를 위해 최경환 부총리 사무실에서 1억원의 뇌물을 주고 기관경고 처분한 최수현 감독원장을 해임하고 인수를 불법 승인하고, 김앤장과 최경환 윤종규 신영철 등이 공모하여, 윤종규는 국민은행 회장이 되어, 국세청이 국민은행에 추징한 법인세를 재포탈하여 6천억원을 환급받아 그 중 범죄조직 김앤장에게 1,699억원을 안겨주고 말았다.

그런데 국민은행 탈세 추징금을 국세청으로 하여금 돌려주게 판결한 대법관 이상훈은 물론 당시 행정법원장이던 이재홍과 고법 판사 이한일이 김앤장 변호사가 되어 거액의 뇌물을 받고 있으며, 핵심 역할을 한 2심 재판장 이대경은 수차례 대법관 후보에 오르고 법원장을 역임하였는데 2017년 한덕수가 대법관 추천위원장일 때 센터의 고발이 없었다면 대법관이 되었을 것이다. 최초 불법 판결한 1심 재판장 오석준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막장드라마를 지켜본다.

국민은행 윤종규 재탈세(6,018억원) 김앤장(1,699억원) 판사들

첨부파일 참조

또한 회장 윤종규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고 가족을 불법 채용하여 고발하였지만 김앤장과 수사 검사를 매수하고 교육부에 1천억원을 기부하고 무마하였고, 미국 푸르덴셜 생명보험을 불법으로 고가에 인수하여 김앤장과 푸르덴셜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고 KB금융에 손실을 초래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촛불혁명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김앤장과 결탁한 검사들에 의해 김앤장과 윤종규에 대한 수사는커녕 훈장까지 받고 3연임하는 국기문란이 벌어졌다.

또한 청구인들은 론스타 사건으로 국고손실을 야기한 김진표와 이헌재 한덕수 변양호 추경호 김앤장 정계성 등 매국노와 임명박 등 탈세범들을 고발하고, 이재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사건과 금융실명법 위반 탈세 사건 김정주의 넥슨 탈세 사건 김범수의 카카오 탈세 사건 윤종규의 국민은행 재탈세 사건 김승유 김정태의 하나은행 재탈세 사건 외환은행 재탈세 등 론스타의 재탈세 사건 김앤장의 라임옵티머스 사건 신라젠 사기상장 윤종규의 푸르덴셜 불법 고가인수 사건 윤종규 김정태의 채용비리 사건 등으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이용훈 이상훈 신형철 등 대법관 특히 김앤장 신현수 정계성 등 등을 고발하였다.

그러나 겉으론 촛불혁명정부라며 권력형부정부패 척결을 다짐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앤장 앞잡이 정부가 되어 신현수 이명신 조국 추미애 박범계 김오수 이성윤 심재철 공수처장 김진욱 등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지 못하게 윤석열 총장 휘하 대검 부장이나 검사장 등을 좌천시키고, 대통령과 집권당과 김앤장이 신임하는 부패 정치검사들로 채우고,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앙지검 반부패부 조세범죄 수사부 등을 폐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심지어 이태리에서 체포된 스티븐리를 석방된 후에 범죄인 인도 송환 청구하고 론스타 사건을 수사하던 최순호 검사를 이동발령하여 수사를 중단시키고 등 검사인사권 등 직권을 남용하여 센터가 고발한 거대 권력형 김앤장 부패 고발 사건을 전부 기각 각하시키거나 수사를 중지시켜 검찰 무력화를 자행해 왔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김앤장 앞잡이 정부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자, 탈세범 김앤장 고문 윤종규의 국민은행 사외이사였던 안철수가 인수위원장이 되고 사외이사로 곧 고발될 국민은행 사외이사 박순애가 교육부총리가 되고, 국민은행 사외이사 송옥렬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지명되고, 대통령 친구 서석호의 김앤장 매국노 뇌물범 한덕수가 국무총리가 되고, 론스타 매국노 추경호가 부총리가 되고, 김앤장 박진이 외교부 장관이 되고, 김앤장 외국변호사 진은정의 남편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이 되고 김앤장 남편을 가진 김은혜가 대변인과 경기지사 후보가 되는 아예 김앤장 매국노 정부가 되는 사이에, 센터가 고발한 김앤장과 공모한 카카오 이재용 하나은행 등의 탈세범죄 사건이 기각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매우 중대한 범죄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므로 검찰에서 수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여 유배된 검사들이 등용된 지금도 여전히, 센터가 대검에 고발하여 송경호 중앙지검장에게 배당된 김앤장 등에 의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살인 사건과 양석조 남부지검장에 고발한 김앤장 한덕수와 김앤장 윤종규의 훈장사기 사건을 경찰로 이관하여 김앤장 사건 수사를 회피하고 말았다.

검찰이 오로지 검찰청법에 따라 사건을 경찰로 이관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집권한 국민의힘당이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기 위해서, 청구인이 이명박 대통령을 고발한 하나은행 재탈세 사건을 기각시키고, 김앤장 매국노 한덕수를 수사하기는커녕 국무총리에 임명하고 김앤장의 범죄에 면죄부를 준 검사들을 승진시킨 사실을 보면, 기실 검사들의 핑계에 불과하여 실망과 분노하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 땅의 주인인 노동자 농민 등 약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으로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원 검찰총장 등 공직을 만들었으나, 지금 대한민국은 여야를 불문하고 정권과 관계없이, 정부와 국회 사법부는 물론이고 검찰과 경찰을 가리지 않고, 운동권 기득권, 보수 혁신, 언론 종교 학계 시민사회까지, 김앤장 등 부패세력과 결탁하여 그 주구가 된 부패한 자로 가득 채워진 도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邦無道 富且貴焉 恥也(방무도 부차귀언 치야)인 나라가 되고 말았다.
 

결국 부패의 늪에 빠져버린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은, 정치권력과 김앤장과 부패 재벌이 결탁하여 야기하는 권력형부정부패 척결뿐이지만, 정작 부패세력을 척결해야할 검찰과 경찰은 이들 부패세력의 인질이 되어 부패 보호자가 되고 말았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대한민국 헌법으로 정해진 검찰과 경찰의 역할을 재확인하여, 이들이 국민만을 믿고 협력하여 정치권력과 김앤장과 부패재벌이 야기한 부정부패를 척결시키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2022. 07. 19.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전범철 윤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