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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국민은행 등 홍콩H지수 ELS 손실, 중앙지검 고발 회견
(피해자 단체가 고발에 참여하고, 많은 수가 회견에 동참함)
2. 장소: 중앙지검 정문(법원 서문 쪽 도로)
3. 접수: 중앙지검 민원실
4. 피고발인: KB금융과 윤종규 등 총16인(추후 신한은행 등 관련자 전원 추가고발)
5. 죄명: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특경법(배임 횡령, 업무상배임 횡령, 사기) 직무유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6. 고발인: 피해자모임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 KB금융주주 등
* 고발에 참여할 시민단체나 정당 피해자는 연락(010-6414-9999)바랍니다.
고발이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0240327 감독원에 홍콩 ELS를 판매한 국민은행 등을 갇독원에 고발하자, 감독원은, 금융회사 자율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귀하의 민원은 내용상 즉각적인 판단이 어렵고 면밀한 검토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확인되어 충분한 검토를 위해 분쟁조정 분쟁조정3국(***조사역)으로 이송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센터가 KB 지수연계 증권 투자신탁 191호를 분석한 결과, 20240328 기준으로 은행 고객 투자자는 약 47%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되지만, 반면 발행 증권사는 16%의 수익이므로, 20조원으로 3.2조원의 수익을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발행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전액 배상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발장 참조)
본질적으로 감독원은, 김앤장을 동원한 국민은행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배상안을 마련하여 각 은행들이 자율로 배상토록하였다. 그러나 감독원은 손해의 근원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였고, 특히 엄청난 고객 손실에 비해 경영진의 책임은 전혀 조사되지 않았고, 그 조정안은 미흡하기 그지없는 배경에는 금융지주와 금융위원장은 물론 대통령까지 장악한 김앤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진실을 바로 잡고, 피해자 배상을 위해 반드시 국민은행 사무실 손전화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우선 국민은행 관련자들을 고발한다.
고발 요지
이 상품은 중도에 지수가 상승하면, 가령 1년에 30% 상승하여도 년 3.4%만 지급하고, 청산하므로 발행자 등은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되는 반면, 지수가 하락하면, 투자자는 실제 운용자산과 관계없이 지수 3개중 최악의 지수로 손실을 감수하는 편파적인 상품으로, 매우 전문적인 기관 투자자도 절대 가입할 이유가 없는 상품이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 임무의 감독원은 승인할 수 없고, 은행도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이다.
특히 기초자산인 S&P500 지수, HSCEI 지수, EUROSTOXX50 지수에 따라 원금 전액 손실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과거의 지수 흐름과 중도상환 지수 낙인지수 만기일 지수 등에 대해서 그래프를 포함하여 알기 만들어, 구두로도 설명해야 한다. 결국 펀드 핵심요소를 설명하면 결코 투자할 사람이 없으므로, 핵심요소를 설명하지 않았다.
KB금융 그룹은 경영진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윤종규 회장이 KPI 경영성과 평가를 통해 직원들을 공갈 압박하여, 국민은행 개인 고객에게 불법 판매하여 막대한 손해를 야기하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낸 불법 이익으로 주주배당을 통해 국부를 유출하게 하고 부패 경영진이 거액의 불법 성과급을 횡령하게 만들어 준 것이다.
즉 KB금융은 2023년 당기순이익은 2014년 대비 3.2배나 증가한 4조5,63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주식소각 포함 1조4,494억원을 배당하였고, 지난 10년간 8조원 이상을 배당하였으니 그 주주 중 75%인 6조원이상이 외국인 주주의 몫이고, 시가 총액이 30조7,072억원(전일 기준)에 달하였으니 외국인 주주들은 23조1,717억원을 보유하여 막대한 주식 평가차익을 얻고도 매년 거액을 배당 받고 있다.
김앤장 앞잡이로 재탈세범인 윤종규 회장은 2020년에는 성과급 232%인 18억57백만원 등 총26억57백만원, 2023년 퇴임시에는 상여금 퇴직금 포함 368%인 30억31백만원 등 38억56백만원을 받는 등 3연임 9년간 무려 167억67백만원을 받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판매업자로 하여금,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금융위원장 등은 금융위원회법과 금소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국민은행 등이 소비자에게 절대로 판매해서는 안되는 사기 상품을 승인하지 않을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공모하여 서민 고객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상품 판매를 승인하여 서민 소비자에게 수 조원의 피해를 야기하였다.
더욱이 센터가 검토한 결과 중국 H지수 손실을 은행 고객에게 전가하고 발행업자들은 20조원을 투자한 고객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3.2조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윤종규 회장은 물론 은성수 등 금융위원장 등 피의자들을 자본시장법과 특경법으로 엄중처벌하고 고객의 손실은 물론 정기예금 이자 상당으로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KB금융은 김앤장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윤종규가 회장이고, 임채진 전 검찰종장이 국민은행 사외이사로 중앙지검의 수사를 방해하였고, 윤종규와 같이 김앤장에서 근무하며 6억원을 받고 탈세 공범 윤증현 부총리가 현재 케이비카드 사외이사이고, 윤종규 탈세 공범 한덕수가 국무총리여서 윤종규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강직 검사라는 이복현 감독원장이 이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이복현도 피해자 국민을 배신하는 것으로, 그들 김앤장의 하수인 공범으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제 대한민국이 부패 김앤장 검찰공화국인지 여부는 검찰의 손에 달려 있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윤종규 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피의자들을 즉각 체포하라
감독원을 압수수색하고 감독원 조사배상을 방해하는 김앤장을 압수수색하라
송경호 검사는 본인의 생명과 검찰의 명운을 걸고 직접 수사하여 엄중처벌하라
공정과 상식을 국민에게 약속하고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윤석열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서민피해 야기한 국민은행 윤종규 등을 구속시키고 피해서민 즉각 구제하라
김앤장 앞잡이가 아니라면 김앤장을 즉각 해체하여 허수아비 아님을 보여주라
그래야 비로소 오천만 국민은 윤석열을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것이다.
2024. 04. 03.
피해자 모임, 공익감시 민권회의, 금융 사기 없는 세상,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KB금융 주주
참고
KB금융 회장 윤종규는 누구인가
윤종규는 김앤장이고, 김앤장은 역대 대통령 모두의 지배자이다.
따라서 윤종규를 구속시키지 못하면 서민 피해는 배상 받지 못한다.
서민의 주머니를 턴 윤종규를 구속시키지 못하는 대통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윤종규 회장은 삼일회계 전무 출신으로 주택은행 2020년 사업보고서 회계사기 등 공과로 국민은행 부행장으로 영전하여 2003년도 국민은행의 국민카드 합병 관련 1.7조원의 회계조작과 4,907억원을 탈세하여 적발되어 김앤장 고문이 되어 김앤장 강정원과 공모하여 재탈세하여 국세청이 추징하였으나 검찰이 처벌하지 않았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의 곽상도 등 성대출신이 득세하자, 윤종규는 2014년 김앤장과 이병기 국정원장 최경환 부총리 1억원의 뇌물을 계기로, KB금융 회장이 되어, 대법관 신영철 이상훈 조희대 김창석과 공모하여, 국세청이 추징한 4,820억원을 재탈세하여 김앤장에 1,699억원을 주게 만든 재탈세 주범이다.
윤석열은 후견인 최운열을 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최운열은 삼성어린이재단 자금 500억원을 부산저축은행 출자 손실에도 불구하고 처벌 받지 않았으나, 삼성 유석열을 이사로 영입하여 삼성건설 삼우설계로 하여금 IT사옥 건설하게 해 주었고, 국민은행이 판매한 ELS 대부분이, 삼성증권 발행 상품인 사실 역시 같은 유대관계인 것이다.
또한 윤종규는 LG 사장 출신 이병남을 이사로 영입하여, 인수자격이 없는 이병기 사위의 LIG 손보를 불법 인수하게 하여 LIG의 LG부채 2천억원을 갚게해 주었다. 현대증권 고가인수 푸르덴셜 생명 고가인수 채용비리 라임옵티머스 주범이지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권과 무관하게 전혀 처벌받지 않고 3연임 9년간 무려 167억67백만원을 받았다. 재탈세범 윤종규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유는, 오로지 그가 역대 대통령 모두의 지배자인 김앤장이기 때문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의 주머니를 턴 윤종규를 즉각 구속하라고 지시하라.
은행의 파생상품 피해자의 손실 전액을 즉각 배상토록 명령하라.
비로소 윤석열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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