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가상화폐 테라 범죄자금 90억원 수수한 김앤장 변호사 등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24. 04. 19. 금요일 오후 2시
회견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고발장접수: 중앙지검 민원실
피고발인: 김앤장법률사무소 대표3인 검사출신 변호사 등 관련자 전부
고발죄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
같이하는 시민단체
o 주최주관 : 공익감시 민권회의, 금융사기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 (MBI피해자연합, KIKO공동대책 위원회, KOK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해피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외
o 문의
- 송운학 010-3382-0203
- 이민석 010-4248-6884
- 윤영대 010-6414-9999
사기꾼에게 받은 변호사 수임료는 범죄수익!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하라!
가상화폐 테라는 원금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한 명백한 금융투자상품으로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하고, 거래소 역시 승인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투기성이나 익명성으로 인한 상속 증여 탈세나 성범죄 마약과 해킹 랜샘웨어 공격 협박 등 범죄에 악용되는 등으로 금융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았고, 미국도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를 승인하였으나 비트코인 자체를 승인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테라 신현성은 “차이코퍼레이션은 국내 공신력 있는 대형 로펌이 각종 법률을 검토하고 금융당국의 입장도 확인하여 자문해준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고 한다. 가상화폐발행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감독원의 입장은 확실하지만, 김앤장이 금융위원회와 정부와 검찰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거짓 자문한 공범이다.
결국 테라폼랩스 권도형과 신현성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테라 루나를 싱가폴에서 10억개를 발행하여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여 20220411 최고가인 개당 145,900원, 시가총액이 146조원에 달하게 하였고, 파산 직전에도 57조원에서 달하였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를 통해 10만명의 자산 3조2,334억원이 사라졌다.
테라폼랩스는 권도형은 10조원의 이익을 얻게 되어 42백만 달러를 대출 받아 34백만 달러를 사용하였으므로 초기자금도 없이 10조원의 자산가가 되었고, 신현성도 6조원의 자산가가 된 것이다. 그런데 사고 후 보유한 비트코인 8만개가 없어졌으므로 이를 횡령하여 이들의 국내재산은 물론 이들이 해외 스위스 은행 등에 은닉한 재산뿐 아니라, 김앤장에게 송금한 90억원이나 수임료 또는 가상화폐거래로 얻은 제3자의 수익도 은닉재산이므로 즉각 동결조치하고 몰수 추징해야 한다.
두나무는 자회사 두나무앤파트너스를 통해 2000만 루나 코인을 프리시드 세일가인 개당 120원인 약 24억원에 구매하여 20190212 약 7,000원에 매각하여 1,400억원에 매각하여 약 5800%의 수익률을 달성한 셈이다. 결국 신현성과 권도형이 거래소에 저가에 매각하여 상장 대가를 미리 지불한 불법 거래인 것이다.
오늘 금융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60조원대 코인 사기꾼 권도형의 범죄수익 중 90억 원 이상을 수수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변호사들을 고발한다.
김앤장 변호사의 범죄수익 수수는 명백한 사실이다.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테라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고,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 결제 등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홍보·거래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루나·테라 코인을 판매·거래했다. 그 결과 전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을 속여서 60조 원(추정)의 돈을 편취했다.
2022년 4월쯤 권도형은 출국하여 사실상 해외도주행각을 이어갔고, 급기야 위조여권을 사용하다가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현재 구금된 상태에 있는 그는 미국이 아닌 한국 송환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밝혀져 수많은 피해자들이 당한 큰 상처를 또 다시 후벼 팠다. 왜냐하면, 미국으로 보내져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으면 살아서 석방될 수 없지만, 사기꾼들의 천국 한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 솜방망이 처벌, 어쩌면 무죄 방면에 꼭 필요한 집단이 바로 김앤장이다. 김앤장은 바로 그러한 “변호”에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것이 범죄자들의 강력한 믿음이다.
2022년 5월 이전부터 권도형은 여러 차례 테라폼랩스 계좌에서 김앤장으로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90억 원대의 돈을 송금했다. 그리고, 김앤장의 변호사들은 권도형의 테라-루나 사기 범죄를 변호한다는 명목으로 이 돈을 지급받았다. 즉, 김앤장 변호사들은 권도형의 범죄사실을 알면서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수수한 것이다. 이후, 김앤장 변호사들은 2023년 5월 몬테네그로로 가서 권도형의 공범인 한창준을 면회하기도 했다. 이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즉 범죄수익수수 혐의로 김앤장 변호사들을 고발함으로써 철저한 수사와 엄벌 등을 촉구하고자 한다.
오늘 우리가 김앤장 변호사들을 범죄수익수수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부에 고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범죄수익환수부가 이 사건과 똑 닮은 사건을 이미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근 변호사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휴스템코리아(시더스그룹)로부터 받은 22억 원의 수임료가 범죄수익이라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부가 현재 수사하고 있다. 단지 등장하는 인물이 다를 뿐, 우리가 고발한 이 사건도 그 양상은 너무도 똑같다. 오히려 김앤장 변호사가 수수한 범죄수익의 규모는 더욱 크고, 사건규모와 양상도 국제적으로 펼쳐졌다.
따라서, 우리가 고발하는 이 사건을 검찰이 즉각 수사에 돌입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 만약 검찰이 이 고발사건 수사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권도형의 배우자가 야당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외면한다고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등 권력핵심과 김앤장 사이에 무언가 깊은 유착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것이 틀림없다.
지금 이 자리에는 테라-루나 사기 피해자들은 물론, 같은 상황에 놓인 수많은 사기사건 피해자들도 같은 분노의 심정으로 참석했다. 수많은 사기 사건에서 사기꾼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는 모두 범죄수익이며, 원래는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었다. 우리의 고발로 더 이상 사기꾼들이 사기친 돈으로 전관예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호사를 선임함은 물론 권력핵심과 깊은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더러운 풍토가 한국에서 사라지길 바란다.
2024. 4. 19.(금)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 공터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금융사기 없는 세상(금융피해자연대 외 약탈경제반대행동, 무궁화클럽, 개혁연대민생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동조합, 한국노동복지센터), 금융피해자연대(MBI피해자연합, KIKO공동대책 위원회, KOK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해피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외
- 본 건 세부내용은 첨부 고발장 참조
- 가상화폐에 대한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과거 고발장 참고
http://www.specwatch.or.kr/korean/3_hotissue.php?mode=view&pageNo=1&bbs=hotissue&no=16481
|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