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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죽음의 기업 kt, 이석채와 주주들에게는 축복이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
최근 노동부가 이석채 kt 회장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파견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 과태료 4억 원을 kt에 부과하였다. 하지만, kt 172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전체를 아직 공개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kt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지난 6년 동안 암으로 84명, 돌연사로 62명 등 220명이 사망했다. 올해만도 21명이 사망을 했다. 잇단 죽음의 이유는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는 잦은 구조조정에 있다. 2006년부터 업무부진자 명단(CP)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내쫓고 있고, 2003년과 2009년 1만 명 이상이 명예퇴직을 당했다. 그 결과, 시민사회에서는 kt를 “죽음의 기업”으로 부르고 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자회사로 재취업하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부당 노동행위도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사망한 KTCS노동조합의 전해남 지부장의 죽음이 이를 증명한다. kt는 민원처리 업무를 자회사 KTCS에 위탁하고 노동자들에게 전직을 강요했고, 노동자들이 강제로 KTCS로 전직하였다. 임금과 근로조건은 후퇴하였지만, 부당 노동해위, 노동탄압, 착취는 여전하였다. 전해남과 노동자들은 kt인력 퇴출 프로그램에 따른 집요한 사직 강요, 원거리 발령, 생소한 업무로 전환 배치, 임금 절반이하 삭감, 인간적 모멸감을 심어주는 고강도 교육프로그램 투입 등 어떻게든 괴롭혀서 내쫓으려는 시도속에서 민주노조를 결성하고 부당한 회사측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해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3일 공주시 탄천면 대학리 인근 도롯가에서 전소된 차량과 함께 심하게 훼손된 시신이 발견되었다.
사기와 부당한 영업
최근, 지난해 전 국민이 참여한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에 이용된 kt의 국제전화가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폭로 되었다. 처음부터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를 주관한 뉴세븐원더스(New7Wonders) 재단의 실체, 공신력 자체가 의문시되어 논란이 되었음에도 제주도와 이명박 정부는 이를 강행하였다. 특히, kt는 세계7대 경관 투표와 관련해 001-1588-7715라는 이 전화가 최소한 2011년 4월부터는 국내전화망에서 전화 호처리가 종료되어 해외전화망을 전혀 접속하지 않은 국내전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제전화인 것처럼 전 국민을 속여 엄청난 부당 이익을 챙긴 것이다. 현재 확인된 바로 제주도에 청구된 전화요금이 211억 원이었다는 것 이외에는 전 국민이 참여해서 발생한 피해액은 가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국제SMS 요금 100원(국가와 관계없음)보다 50% 비싼 바가지요금을 부과하였는데, 이를 정보이용료라고 우기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약관에 없는 상품을 파는 것은 불법이고 영업정지, 면허취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거짓말을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다가 급기야는 kt 존립자체를 스스로 허무는 궤변에 이른 것이다.
이런 사기 영업만큼 분노할 일이 또 있다. 과도한 통신비 문제이다. 2011년 3분기 현재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14만7,000원에 이르고 있고, 그 중 이동전화요금이 월 10만7,000원으로 75.4%를 차지하고 있어 이통요금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준 한국의 가계 통신비 지수는 1.607로, 멕시코(1.67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당연히, 통신비 인하는 국민적 요구이다. 정치권도 이를 공약했고, 현 이명박 대통령도 공약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연히,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추진했지만, 독과점의 kt, sk, LG u+는 이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심지어, 이석채 KT 회장은 통신요금 규제정책 자체에 대해서 비웃기도 했다.
고배당과 고액연봉
이렇듯이 kt는 정부의 통신요금 규제정책을 거부할 수 있다. 그것은 민영화 되었기 때문이다. kt와 통신사들의 현 행태는 과거 한국통신과 체신부 전화국의 공공 통신 영역이었던 적을 회상해보면 상상도 못할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는 죽음에 내몰리고, 다수국민인 소비자는 사기를 당하는 처지이다. 그렇게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비자를 수탈하여 획득한 고수익은 누구의 차지일까? kt는 2002년 민영화된 이후 주주이익 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주주 고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배당성향을 살펴보면, 민영화 이전(2000~2002)에는 평균 15%였으나 민영화 이후(2003~2010)에는 평균 51%로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지난 해에는 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억지로 흑자를 만들어서 이 수익을 고배당으로 주주들이 나눠 먹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kt의 부동산은 민영화된 kt가 수익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한국통신, 그전의 전화국 시절 형성된 국가재산이라는 점이다. 그 수익을 가져가는 주주들의 정체를 보면, 49%가 미국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같은 외국계 투기자본이고, 나머지는 국민연금 등 국내 주주들이며 그들도 투기자본들과 함께 고수익을 나눠먹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대리하는 이석채 회장 등 임원들은 고액연봉과 자사주 상여금을 챙기고 있다. 작년에는 6000억원을 주주 배당을 했고, 그중 절반은 해외로 유출되었으며, 이석채 회장의 연봉은 12억원에 이르고, 임원들의 연봉 총액은 400억 이른다. 최근에도 작년 영업실적이 부진해서 직원 연봉은 동결되었지만, 이석채 회장은 3억 5만원 상당 주식을 성과급으로 받았고, 다른 임원들도 마찬가지이다. 바로, 이들의 탐욕이 노동자의 죽이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이러한 kt는 모두에게 불행하다. 반드시, 이석채와 현 경영진은 사법처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kt는 재국유화해야 한다. 더는 탐욕스러운 주주들과 경영진에 의해 노동자와 소비자만 희생되어서는 않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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