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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미 FTA, 금융공공성 훼손할 것"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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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15:5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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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미 FTA, 금융공공성 훼손할 것"
2011-10-26 16:59
[뉴스핌=노종빈 기자] 시민단체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고 나섰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6일 여의도 국회앞에서 '금융공공성 훼손하는 한미FTA 반대집회'를 열고 "한미FTA까지 체결하면 한국 금융시장은 정체 모를 사모펀드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영구 공동대표는 "비준안에는 외국자본이 10% 이상 주식을 소유할 경우 자격여부를 한국 정부가 심사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외환은행과 제일은행만 보더라도 외국자본에게 다 퍼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미FTA를 통한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 유입과 함께 파생금융 시장을 완전 개방하려는 시도는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국가제소제(ISD)에 대해서도 자본시장을 교란시키고 고액 배당을 챙긴다"며 "투기자본은 이 제도를 방패막이로 한국정부에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하라고 떼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SD와 같은 독소조항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대표는 또 "정부는 국책금융기관은 민영화에서 예외 조항에 포함돼 있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바로가기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11026000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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