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 의회가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면서 한국 국회의 움직임도 분주해진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허영구)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융공공성 훼손하는 한미FTA 반대집회'를 열었다.
허 대표는 "정부는 한미FTA가 민영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대해 국책금융기관은 예외조항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금융산업 선진화 차원에서 (이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사실상 협정에 포함된 세부내용을 이미 이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준안에는 외국자본이 10% 이상 주식을 소유할 경우 자격여부를 한국 정부가 심사하도록 돼 있다고 하지만 외환은행과 제일은행만 보더라도 외국자본에게 다 퍼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미FTA까지 체결하면 한국 금융시장은 정체 모를 사모펀드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국가제소제(ISD)에 대해서도 "자본시장을 교란시키고 고액배당으로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투기자본이 이런 국가제소제도를 방패막이 삼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더 많은 사적 이윤을 보장해달라고 떼쓰게 만든다"며 "이 같은 독소조항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ISD는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국제자본이 협정 체결국에 투자했을 때 법률, 규제, 정책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 이익을 얻지 못하면 그 나라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센터는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무분별하게 개발된 금융 파생상품에서 촉발된 만큼 한미FTA를 통해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으로 대표되는 투기자본을 전면 확대하는 등 파생금융상품 시장을 완전 개방하려는 시도는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