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privatization)란 국가가 경영하는 국영기업체 또는 공법인을 민간의 자본가에게 매각(일명, 사유화)하는 경제정책을 말한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국가가 공적인 서비스를 계속해서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이 첫째 이유이다. 둘째, 해당 기업의 생산성 또는 경영상 효율성은 국가보다는 민간의 자본이 운영할 경우보다 민간의 창의성이 발현되어 향상된다는 논리에 기인한다. 이러한 논리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Neoliberalism Globalization)”라는 이론에 기반 한다. 이를 정식화한 것이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이다. 1980년대 초반 미국과 영국에서 등장하여 강력한 민영화와 탈규제를 추진한 보수정권의 정제관료, IMF와 세계은행의 관료들과 보수정권의 민영화 정책으로 수혜를 입은(을) 월스트리트의 금융•투기자본가들이 합의한 것이라고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정 건전화-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려면 재정적자를 최소화하라. 2. 정부보조금 축소-보조금의 우선 순위는 교육, 보건, 사회간접자본 순으로 하라. 3. 조세제도 개혁- 조세 기반을 넓히고 부가세율은 낮춰라. 4. 금리- 금리는 시장에 맡겨라. 5. 환율-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환율을 택하라. 6. 무역 자유화- 관세는 최소화돼야 하며 수출품 생산을 위한 중간재에는 부과하지 말라. 7. 외국인 직접 투자-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공급하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라. 8. 민영화-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라. 9. 탈규제- 지나친 규제는 부패를 조장한다. 경제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라. 10. 재산권- 투자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산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동유럽과 소련이라는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연이어 붕괴하면서 민영화와 세계화는 전지구적으로 확산되었다. 주로, IMF와 세계은행(유럽은행)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에게 차관을 제공하는 댓가로 이상의 내용을 전제로 강력한 민영화와 정리해고 등이 포함된 구조조정을 강요하였다. 또, 차관도 대외채무(금융·투기자본에게 진) 상환에 우선 사용되도록 한 바가 많다. 하지만, 민영화는 매각된 공기업을 인수한 금융•투기자본만 고수익은 획득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다수 민중들에게 고통을 남겼다. 애초 목적인 경영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그 비용을 공공재정으로 메워야 하는 폐해를 불러왔다. 결국, 피해대중의 반발이 일어났다.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민영화에 강력히 반발하는 노동자, 민중에 기반을 한 반세계화 운동이 성장하여 최근에는 새로운 대안사회 건설이 시도되고 있다. 한편, 최근 유럽에서는 재정적자 감축, 균형재정이란 구호 아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의 저항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그리스와 미국 월스트리트 검거운동) 공공부문 축소로 생긴 재원으로 지금도 거대한 금융•투기자본에게 채무상환을 한다고 하니 더욱 분노하는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 이다. 지난 IMF 사태 이후, 은행과 주요 금융기관, 고용과 생산 비중이 큰 기업체, 공공 써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금융•투기자본에게 속속 매각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영화란 이름으로, 은행 주인 찾아주기라는 이름으로, 국가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회생되었거나 원래 국민의 것인 은행과 기업들이 헐값에 매각되었다는 점이다. 금융•투기자본들은 국민의 공적자금 무시하고, 은행과 기업을 철저히 사유화 했고, 이익을 극대화해 제 배불리기만 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 행태를 정당화시키고, 여론을 오도하고자 만든 이념이 “주주자본주의”이다. 은행과 기업의 경영 목표는 주주들의 이익 극대화가 되었고, 모든 수익은 자사주 매입을 통한 고가의 주식가치 유지와 고배당을 통해 대주주인 금융•투기자본의 배만 채웠다. 또, 그들 금융•투기자본을 대리하는 경영진에게는 고액연봉 등의 물질적 보상을 받게 했다. 더 나아가 은행과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산마저도 현금화해서 빼먹었다. 경영도 금융사기 판매에서 보듯이 기업윤리는커녕 소비자 약탈로 고수익 창출에 혈안이 되어있다. 그 후에는 다시 비싸게 은행과 기업을 팔아치우고 떠난다. 기업에는 더 이상 생산과 고용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사라졌고, 은행은 더 이상 자본중계, 합리적 자원배분을 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돈 놀이”에 혈안이 되어 서민들에 대한 약탈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주주의 배타적인 수익은 다른 이해관계자, 노동자와 소비자, 지역주민 등 우리들을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소액주주조차도 대주주인 금융•투기자본에 의해 배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노동의 권리도, 소비자 보호도 없다. 정부, 국가는 금융•투기자본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하였다. DJ정권이던, MB정권이던 마찬가지이다. 이는 선출된 대중 정치인이 아니라 언제나 이 국가의 주인행세를 하는 “관료”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지금껏 국가는 금융•투기자본을 위해 입법을 했고, 사법으로 보호했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다. 많은 은행과 기업을 제공했다. 심지어, 쌍용차 사태나 저축은행 사태에서처럼 금융 소비자들의 약탈행위에 가담해 이익을 나누어 가졌고, 관료들은 퇴직 후에는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인천공항 민영화는 이처럼, 민영화의 폐해 위에서 추진되는 국가정책이다. 결단코 무조건 막아야 한다. 인천공항 뿐만이 아니라 공기업 모두에 대해 같은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또, 이미 민영화 되었어도 그 폐해가 크고, 공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할 기업은 재국유화, 재공공화를 추진해야 옳다.
2. 민영화 추진세력을 감시해야 한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문제는 금융•투기자본과 인허가권을 가진 관료, 그들 사이를 회전문 인사와 전관예우, 사전 뇌물로 오가는 소위, “민간 전문가”집단(김앤장 법률사무소 같은)의 동맹이다. 한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금융•투기자본의 폐해는 “론스타게이트”이다. 이 론스타게이트의 핵심이 이들 세력의 공모이다. 따라서 이들의 동맹을 감시하고 단죄해야 한다.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세력도 다르지 않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세력은 호주의 매쿼리 펀드, 그 대리인 이지형, 송경순, 매쿼리 출신의 이채욱 인천공항 사장, 공공기관경영평가단 단장이며 고려대 교수인 현오석,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형과 조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감시를 늦추어서는 않된다.
3. 위장된 민영화도 경계해야 한다.
최근 몇 년동안, kt에서는 2010년 이후 무려 20명의 노동자가 자살, 돌연사, 과로사 등으로 사망하였다. kt의 노동인권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은 민영화의 폐해에 기인한다. kt는 원래 한국통신, 우체국의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기업이란 말이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야금야금 민영화를 시도하여 1998년 12월23일 증권거래소에 직상장했고 1999년 5월26일 뉴욕증권시장에 상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외 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2002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정부보유 한국통신의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급진적인 민영화를 강행했다. 그 결과, 정보통신법 등 관련법이 허용하는 외국인 최대 지분 49%가 외국계 금융·투기자본이 소유하게 되었다.(템플턴 글로벌 어드바이저 리미티드 등 5개의 사모펀드와 일본 통신회사 엔티티 도코모의 분할 지배) 완전 민영화 이후 ‘주주이익 극대화’는 KT 경영의 핵심 가치로 자리잡았다. 이는 ‘국가신경망의 차질 없는 관리’를 핵심 가치로 했던 공기업 시절의 비전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주가 관리의 가장 유력한 수단은 주식소각과 고율의 배당이다. 2003년 한 해에만 KT 경영진은 주가관리를 위해 자사주 소각에 무려 1조1천981억원(1839만주)을 쏟아 부었다. 고율의 배당도 변화된 KT 경영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KT의 2003년도 배당성향은 무려 50.8%였다. 이는 KT의 이익금 중 절반 이상이 배당금으로 지출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고배당의 성과는 외국인투자자들의 몫이어서, 2003년 외국인투자자들이 KT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가져간 돈은 무려 2,580억원이었다. 이러한 고배당 전략은 2004년도에 더욱 심화되었다. KT는 2004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배당금으로 무려 6,312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2003년도 당기순이익이 8300억원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매우 고율의 배당이다. 이러한 주가관리 위주의 경영, 구체적으로는 주식소각과 고배당 중심의 경영은 KT의 심각한 투자 감소를 가져왔다. KT는 2000년에 전체 매출액의 33%를 설비투자 했지만 이후부터 그 비중은 23%로 떨어졌고 2003년에는 18%로 떨어졌다.민영화 이후 2003년부터 이사의 보수한도가 급격히 상승(민영화 다음 해인 2003년에 61.3% 증가)하기 시작하여 MB정권의 낙하산으로 이석채 사장이 취임한 해인 2009년 말에 결정된 2010년 이사의 보수가 45억에서 65억으로 44.4%인상되었으며 경영진 보수는 2009년 181억에서 2010년 405억으로 무려 123.7%가 인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금융·투기자본과 그들을 대리하는 경영진을 위한 고배당, 고액연봉은 어디서 오는가. 대통령 공약으로도 잡을 수 없어 국민다수가 지불해야 하는 고가의 통신요금, 수만 명의 정리해고와 비슷한 수의 비정규직 남발로 고용불안과 인권탄압을 당하는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금융·투기자본은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kt는 민영화의 폐해를 가장 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이며, 인천공항 민영화와 가장 유사한 경우 일 것이다. 인천공항을 “국민주” 방식으로 천천히 금융·투기자본에게 넘기던, 49%만 분할매각하던 유사한 민영화의 폐해를 불러 올 것이다. ‘모래알이던, 바윗돌이던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다.’란 말처럼 민영화를 다시 되돌리기도 어렵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항의 민영화는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조직, 미조직의 모든 노동자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 영종도 지역주민,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 누구도 예외 없다! 민영화된 인천공항으로 손해를 입을 99%와 민영화된 인천공항의 대주주가 되어 배당잔치를 즐길 금융·투기자본과 그들의 대리인, 이들과 공모한 관료, 민간 전문가 1%의 “계급전쟁”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