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록] 여의도 점령 1주년 공동행동 토크 콘서트 _ 금융수탈 점령운동 가계부채 경제위기
[토크 콘서트] 금융수탈 점령운동 가계부채 경제위기
- 여의도 점령 1주년 공동행동 토크 콘서트-
시간: 2012년 10월 23일(화요일) 오후 1~3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
주관: 아큐파이 여의도, 가계부채탕감운동본부
주최: 금융소비자협회, 대학생사람연대, 인천사람연대, 저축은행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진보신당, 좌파노동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KIKO공대위
패널:
박정훈 (2012 청년대선캠프 정책연구소장, 대학생사람연대 전 집행위원장)
이대순 (금융소비자협회ㆍ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허영구 (좌파노동자회 상임대표, 투기자본감시센터 전 공동대표)
사회: 김홍규 (가계부채탕감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좌파노동자회 정책기획국장)
기록: 권문석 (진보신당 정책위원), 김재의 (대학생사람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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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계부채탕감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김홍규다. 좌파노동자회 정책기획국장이기도 하다. 급하게 사회를 맡았다. 가계부채탕감운동본부와 아큐파이 여의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다. 기자회견, 집회에 이어서 하는 마지막 행사다. 이후에는 금융수탈체제에 맞서는 새로운 운동을 기획할 예정이다. 오늘 토크 콘서트 자리에서 새로운 상상력과 기획, 활동을 이야기하자. 많은 질문과 의견 바란다.
패널 분들을 소개하겠다. 대학생사람연대 전 집행위원장인 박정훈 동지다. 현재는 2012 청년대선캠프 정책연구소장이다. 그리고 허영구 대표님 오셨다. 좌파노동자회 상임대표이시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전 대표이기도 하다. 다음은 이대순 변호사님 오셨다. 금융소비자협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다.
토크 콘서트 흐름은 다음과 같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여러 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다. 가계부채 문제를 빼놓고 금융문제, 경제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유럽의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로 경제위기가 전파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많은 세력들이 경제민주화, 복지 향상 등의 이른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대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겠다. 마지막으로 여의도 점령운동에 대해 간단히 평가하겠다.
일단 우선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겠다. 허영구 대표님에게서 이야기 듣겠다. 가계부채탕감운동본부를 어떻게 제안하고 결성하게 되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다.
<허영구>
가계부채 문제가 왜 갑자기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게 되었는가? 갑자기는 아니다. 부채 문제는 자본주의 시대, 그 이전 시대에도 이미 있었다. 빚 또는 외상이라는 개념인데, 이것을 주요한 의제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빚 때문에 목숨까지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단순히 채무자의 문제가 아니라 채권자인 금융자본의 문제다. 노동자, 민중, 서민에 대한 수탈구조가 고착화되고 강화되는 금융시스템의 문제이며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 단순히 생활하는데 필요한 빚이 아니라, 우리사회 총체적 문제의 표현이란 생각이다.
특히 좌파노동자회는 왜 가계부채탕감운동본부를 제안하게 됐는가? 왜 금융수탈체제 종식이란 이야기를 하는가? 가계부채 탕감을 주요한 운동 의제로 제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노동자운동단체는 노동 의제를 중심으로 말한다. 노동 의제는 87체제 이후 25년 넘게 지속됐다. 산업자본주의의 토대와 의식이라는 전제에서 운동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이미 IMF와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가 일반화되었고, 단순히 노동과 자본의 계급적 관계만으로, 노동 의제가 제한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것만으로는 대안적 사회를 만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금융자본주의를 말하기 시작했고, 산업자본주의 논리만이 아니라 금융자본에 의한 수탈과 약탈 체제를 극복하겠다는 과제를 세우게 되었다. 그 어떤 노동 의제도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등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가계부채탕감운동본부를 통해서 금융자본의 수탈 시스템을 폭로하고 노동자운동이 이런 수탈체제를 극복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종식하는 운동에 힘있게 나서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가계부채탕감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제안하게 되었다.
<사회>
다시 허대표님에게 질문하겠다. 노동자운동이 금융수탈 문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가계부채탕감운동본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한국에서 금융거래세 도입 논란이 있었다. 당시에 금융투자협회 노조가 금융거래세 도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허영구>
노동자 자신의 고용 또는 생존권 관련한 사안이, 대안적 의제와 충돌할 때, 자신의 고용과 생존권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의 고용과 직결된 사안이라, 반핵운동에 대해 핵발전소 노동자는 찬성하지 않는다. 다시금 고민이 필요하다. 일자리는 과연 어떤 일자리인가? 요즘 정치권에서 말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양질의 일자리는 무엇인가? 과연 높은 연봉을 받는 금융회사 노동자, 핵공학 등을 전공한 연구원 노동자들은 어떤가? 금융도 그렇고 핵도 그런데 이런 산업은 위험이 따른다. 그런데, 핵발전소 지역에는 이런 전문가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처럼 아주 위험한 일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대안적 사회를 구성하는 일자리와 일치하지 않는다. 교육도 참교육이 있고, 과학도 참과학이 있다. 금융거래세 사안에 대해, 그 당사자인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금융거래세 반대를 이야기했으나, 그 해당조직이나 민주노총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런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공장 또는 사업장의 울타리를 벗어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과 일정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문제제기 해야 한다. 대안적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대안적 일자리를 재구성해야 한다.
파생금융상품 거래가 1년에 3경 원에 이른다. 작년(2011년)부터 대학생사람연대를 비롯한 대학생들이 추운 겨울에 한국거래소 점령운동을 하면서 금융거래세 통해서 청년수당(보편적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알려진 것처럼, 금융거래세를 매기면 거래 횟수가 크게 줄어들고, 거래세 세수 규모도 줄고, 자연스럽게 관련된 노동자 일자리도 줄어든다. 이 문제를 단순히 노동자 고용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각종 사회복지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 연금, 사회보험, 사회부조 등 구체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며, 운동적 부분은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사회>
말미에 대안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다. 별도의 주제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이대순 대표님 이야기 좀 들어보겠다. 여의도 점령운동의 성과 중 하나는, 국민 대다수가 금융피해자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사실이다. 피해자 현황, 구제 문제 등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이대순>
죄송하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 소위 진보운동을 하면서, 저 역시도 투기자본감시센터 활동을 창립 당시부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3년 정도 됐다. 그 전에는 평범한 변호사였다. 진보운동을 하면서 스스로 바뀐 것이 있다. 그동안 내가 배운 것이 정말로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다. 혹시 내가 신자유주의 또는 자본주의 논리에 심하게 세뇌된 것이 아닐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럴 수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다. 전세금 대출까지 포함하면 대략 2,000조 원 정도 된다.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데, 꼭 나오는 이야기가 ‘도덕적 해이’다. 알려진 것처럼, 가계부채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흥청망청하면서 진 빚이 아니다. 열심히 노동하면서 사는 많은 국민들이 자꾸 부채가 늘어나는 현상이다. 신용카드 문제도 비슷하다. 실제 신용카드 회사는 자산, 소득과 관계없이 카드를 마구 남발한다.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술방망이다. 젊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인데, 소비에 대한 욕구는 누구나 있다.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파산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사회인가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난하면 신용등급이 낮고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대출 이자율이 높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더 많이 써야 한다. 이건 분명히 올바른 사회가 아니다. 신자유주의 논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집을 두 채, 세 채 이상 소유하면 부동산 투기라고 했다. 요새는 이걸 ‘부동산 재테크’라 부른다. 비난의 대상이 격려하는 일이 됐다. 1990년 3당 합당 때, 이를 ‘야합’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정치공학’이라 부른다. 이런 허울을 벗겨야 한다.
우리사회는 금융문제, 가계부채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엄청난 질곡을 겪고 있다. 토빈세는 되게 어려운 말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금융거래세와 같은 어려운 말도 안다. 금융피해자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아수라장이다. “수익률 높은 CP(Commercial Paper: 기업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무담보 단명 어음 형식의 단기 채권) 사세요.”, “회사채 사세요.”라는 말이 판친다. 금융피해자들은 대체로 은행, 증권사 등의 폭압적 권유(?)에 의해 그런 상품들을 산다.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펀드 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에 시달린다. 정기예금만 들고 있으면 돈이 논다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린다. 알려진 것처럼, 자기 노후자금으로 모아놨던 5천만원, 1억원을 CP에 들었다가 회사가 부도나면서 한순간에 0원이 되어버린다.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진다.
경제부 언론기자들에게 CP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아냐고 물어보니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LIG건설 CP사기도 마찬가지다. 펀드, 채권, CP가 다 같은 개념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 이를 융통업이라고 하는데, 신용보장은 전혀 되지 않으며, 기업들이 자기 마음대로 발행한다. 솔직히 이건 사기다. 대한선박이 2년 전에 신주를 2천억이나 발행하고 다음날 법정관리 신청하기도 했다. 2천억 주식이 바로 휴지가 되버렸다. 웅진홀딩스 역시 일반 국민들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팔았다. 이게 바로 현재 금융의 본모습이다.
모 은행에서 하는 금융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싱가포르대학 공익교수인데, 미국에서 수량경제학을 전공한 보수적 경제학자였다. 이 교수도 지금의 금융에 대해 ‘도박판’이라고 규정했다. 투기적 거래가 얼마나 판치냐? 외환거래도 그렇고, 정상적인 상품거래를 제외한 투기적 거래는 재작년에 이미 98%였다. 정상적 상품거래는 2%도 안 된다. 지금은 이미 99%가 넘을 것이다. KIKO사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의 금융시장은 이미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혼탁하다.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통화량인데 인플레이션, 이자율 등을 결정한다. 파생금융상품 자체가 경제를 흔들기 전에는, 신용창조를 통해서 일정한 경제 예측이 가능했다. 버는 통화의 20배 안팎으로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예측이 불가능하다. KIKO 사건을 접하다보니, 이제는 중소기업도 통화를 발행한다.
옵션이라는 파생금융상품을 보자. 옵션이 장내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 내기를 하는 것이다. 올라가는 것에 얼마, 떨어지는 것에 얼마,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다. 그래서 약속한 그 시점이 되면 어떤 사람은 소득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빚이 생긴다. 발행하는 바로 그 시점에 이 상품은 현가화된다. 시장에서 이미 가격을 가지고 거래된다. 예전처럼 대출 등의 구조를 통해서 몇 퍼센트 내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부풀려진 미래가치가 지급된다는 전제로 이 판이 돌아간다. 이러니 사태가 심각해진다.
이런 이상한 사회구조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순 없다. 미국발 금융위기 역시 파생상품 문제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자체가 파생상품 아닌가? 한국은 파생상품 거래가 제일 많은 나라 중 하나이니, 경제충격이 상시화된 나라다.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최태원 SK회장같은 사람이 돈놀이하다가 왕창 까먹어서 문제가 됐는데, 이런 피해들이 금융상품화되어서 일반 사람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제는 금융회사들이 아예 계획적으로 이런 상품을 판다. 이 정도면 구조화된 범죄다. 금융피해자들은 점차 각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있다.
<사회>
이번에는 박정훈 소장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구조적 문제를 많이 들었으니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박정훈>
청년층은 실제로 부채가 많다. 그렇다면 이 부채는 어떤 부채인가? 자본주의 사회의 산업예비군이 되기 위한, 또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비용을 부채로 채운다. 옛날에는 ‘프롤레타리아트’란 말이 몸둥아리 외에는 가진 게 없는 존재였는데, 지금은 착취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 더 내어놓아야 하는 상태가 된 것이다. 자신을 팔기 위해서 미래소득을 빌려쓰는 상태다. 생존만을 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다.
청년층 대다수가 신용카드를 쓴다.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 노동할 수는 있는데, 이처럼 변화된 사회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지출과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모두가 산업예비군일 뿐만 아니라, 성인으로서의 자격도 박탈되었다. 젊음이라는 열정과 도전정신도 이미 착취당하고 있다. 인턴, 알바 등은 젊어서는 고생해도 되고 이후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인데, 이런 식의 착취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들이 연대하여 싸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회구조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무의미해진다. 정치적 주체로 나서라는 것 역시 과도한 이야기다. 이미 사회구성원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은 ‘한가한 이야기’로 들린다. 청년층 내에서 아주 극소수인 운동권이 하는 이야기는 돈 있는 집 자제들이 함께 놀러가자는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청년층이 자격을 갖추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정기적 수입과 자신만의 공간이다.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려면 자취방이 필요한데, 월 40~50만 원의 정기적 월 소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정기적 수입을 가진 청년층은 거의 없다. 그래서 현재의 청년층은 모든 사적 생활이 불가능하며, 그래서 연대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들도 불가능하다.
“천 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와 같은 말이 유행하는데, 이런 말이 왜 유행하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는 운동권류보다는, 힘든 자신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더 좋다는 것이다. 안철수, 김난도가 유행하는 이유다. 운동권은 결코 자신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점차 ‘운동’ 자체가 성립하기 힘든 상태가 되고 있다. 너무 암울한 이야기만 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청년세대운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정치세력이 없다. 최근 김영경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문재인 캠프로 간 것은, 또 다른 성공방식이다. 청년층을 조직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성공을 위해 세팅한 것 같다. 한국대학생연합 중심의 반값등록금 투쟁 역시 이슈화에는 성공했지만, 그 성과를 누가 가져가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청년세대운동은 정치와 생활이 괴리되었다. 대중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중단하고 반추하여 진보와 급진적 가치를 지지하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세계에 도움이 되면서 뭔가 멋있고 간지나는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다. 평균적 패션감각에도 미달하는 운동권 친구들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지 않는다.
<사회>
이어서 질문하겠다. 일반적으로 청년운동은 기존의 정치질서를 부정하는 급진적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기존의 질서에 기대서 자신의 목소리를 대리하는 성향도 있는 것 같다. 암울한 상황을 지적하셨는데, 새로운 해법을 말씀해주셨으면 한다.
<박정훈>
자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독자적 자원을 형성해야 한다. 청년운동의 독자적 자원은 구체적인 물질적 조건이다. 돈이다. 미래 생존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요새 부각되는 자원은 기업과 정치집단이다. 정치집단이 부각된 것은 대선 흐름을 타면서부터다. 많은 대학 내에 학생보수단체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미래 취직을 보장한다. 성균관대학교가 그런데, 학생회 일을 하면 교직원으로 취직한다. 삼성 서포터즈, 국민은행 서포터즈 등 절음, 열정, 도전을 상품화하면서 자원이 되고 있다. 물론, 비판적 목소리도 자원화된다. 알려진 것처럼, 20대 담론을 주도한 것은 주로 개인들이며, 출판 등을 통해 약소하지만 자원이 생기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조직된 세력이 20대 담론을 주도하거나 싸워서 성과를 얻지 못했다. 사실상 청년세대 스스로가 자원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게 됐다.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외부적 조건에서 자원을 찾아야 하는데, 그럴려면 이 사회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외적 변화가 없으면 매우 힘들다. 공간과 돈을 만드는 싸움이 필요하다.
<사회>
세 분 모두에게 질문하겠다. 복지, 경제민주화, 케인즈주의 등 여러 사회 대안에 대해서 비평 부탁한다.
<이대순>
삼포세대, 양극화 등 여러 말이 있는데 이제는 아예 신분제 사회로 가고 있다. 어느 시대든 초창기에는 신분상 교류가 활발하다. 제가 사회생활 시작한 것이 1990년 즈음인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 속도가 엄청 빠르다. 그리고 계층적 관계가 점차 계급화 신분화되고 있다. “개천에서 용난다.”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성공할 확률이 거의 로또다.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 고학하고 알바하면서 성공하기는 불가능하다. 요즘 로스쿨 1기생들이 변호사로 취직하기 시작했는데, 다들 집안이 넉넉하다. 그 정도 스펙 쌓으려면 엄청난 돈을 썼을 것이다. 신분상승의 길 자체가 닫혀버렸다.
사회 기득권을 지탱하는 핵심이, 과거에는 국가권력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권력이 형편없어졌다. 기업권력이 국가권력을 찌그러뜨렸다. 초등학생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1위가 기업 총수다. 모든 것이 대기업 중심으로 질서가 잡혔다. 지금 이야기해야 할 것은 기업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어떻게 기업권력을 통제해서 신분제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로 만들 것인가다. 경제민주화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되어야 한다.
청년문제 중요하다. 현재 청년세대가 겪는 문제는 앞세대 문제와는 완전 다르다. 일자리를 놓고 청년세대와 장년세대가 싸우는 상황이다. 당연히 청년들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집단이 나와야 한다. 기존 기득권세력에 저항하는 청년운동이 필요하다.
<허영구>
이대순 대표가 기업권력 통제를 이야기했다. 국가권력을 어떻게 형성하는냐도 중요하지만, 금융의 사회적 통제와 같은 금융자본주의 종식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통화량 자체가 금융자본에 의해 엄청나게 발행되고 있다. 저축은행은 100억을 허가받아서 1,000억 내지는 1조를 대출해준다. 이런 식으로 사회에는 엄청난 통화가 발행되고 있고, 그 대부분은 금융자본에 의한 것이다. 금융자본주의에서 통화는 국가부채가 화폐화되는 방식이다. 실제하는 돈은 없으나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식이다.
가계부채를 100% 탕감하라고 주장하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이자를 갚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하는 악석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은 제2금융권에서도 배제당하면서 사채시장까지 밀려났다. 이자가 원금보다 커지고 있는데, 가계부채탕감운동본부의 주장은 ‘원금을 넘어서는 이자 탕감’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에 ‘갚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계약은 무효다.’라는 말이 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부채는 무효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도덕적 해이’로 시비를 걸텐데, 가계부채탕감운동본부의 1차적 주장은 원금을 넘어서는 이자부터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대 시대, 수메르 어로 이자는 송아지라는 말이 있다. 소를 빌려서 쓴 후에 소를 다시 돌려주는데 암소에 송아지를 더해 주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빌려간 것이 생명체라, 돌려줄 때는 성장해서 이자를 더하는 방식이었다. 이자라는 개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세 시대, 유럽에는 나무통화가 있었는데 이자가 없었다. 17~18세기에 들어오면서 이걸 다 태워버리고 주화발행법을 만들었다. 통화가 금융자본, 민간금융자본들의 손에 들어가면 고리대가 된다.
통화량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당장 한국은행을 어떻게 민주화할 것이냐, 금융기관에서 대출기관으로 넘어가는 증권ㆍ보험 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채시장 등은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문제가 있다. 금융공공성에 대한 근본적 재논의가 필요하다. 국가권력을 어떻게 통제하고 제도와 기관을 어떻게 다듬을 것인가라는 등의 문제가 남는다.
현재와 같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정부에 급진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금융회사가 이미 모조리 지주회사로 전환되었고, 기업에 완전히 종속돼있기 때문에 금융공공성 또는 금융공유화 등을 이야기하면 진보진영 사람들도 황당해 한다. IMF 당시에는 국책은행이었던 은행들이 모두 민영화되다 보니 이런 한계에 부딪힌다. 금융공공성을 말하면 너무 과격하고 급진적이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는 상황까지 간다. 아까 신분제 사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노예는 원래 전쟁노예, 빚노예였다. 지금의 노동자들은 임금노예 쇠사슬을 스스로 찬 상태인데다, 빚까지 걸려있다.
중세 시대에는 14주만 일하면 1년을 살 수 있었다고 한다. 나머지 시간들은 자기가 하고싶은 것을 하면서 살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연봉 8,000만 원 받는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 중 1/4이 신용불량자다. 임금이 높고 대기업에 다닐수록 수탈과 착취 구조에 빨려들어간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들이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사회구조가 되어버렸다. 금융수탈체제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
<사회>
아까 청년기본소득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가계부채탕감운동본부에서도 가처분소득의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싶다.
<박정훈>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은 청년이 주체로 형성되기 위한 사회의 변호다. 두 가지 측면인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형식적으로만 보장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바꿔야 한다. 청년기본소득, 반값등록금 등이 바로 그런 의제다. 청년고용할당제는 오히려 지금의 사회 질서를 강화하는 것이라 반대한다. 청년기본소득도 수단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월 50만 원 정도는 줘야 한다. 다른 방안들도 병행돼야 하는데, 집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토지세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출 형식이 아닌, 부채비율이 높은 집을 국가가 인수하고 소유권을 국가가 가져서 관리비 10만 원대로 보급하는 것도 방법이다. 공공기관 이전하면서 남는 토지에 기숙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최저임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소 1만 원은 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노동의욕을 위해서다. 자신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취직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청년들은 너무 바빠서 정치활동이 힘들다. 수업 하나 빠지는 것도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활동이 불가능하다. 과도한 스펙 요구, 학력 기재 등을 없애는 것도 필요한 방안이다. 소득이 매우 부족한 청년세대 처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보다 잔업, 특근 열심히 뛰어서 돈을 더 벌어야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기본소득 또는 시급의 대폭 인상 또는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등이 없다면, 노동시간 단축을 청년세대가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청년세대들은, 삼성에서 일하면 연봉은 높지만 엄청난 노동 착취에 시달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삼성에 취직하는 사람들 생각은 40~50대까지 바짝 일해서 돈 모으겠다는 것이다.
<사회>
스웨덴은 장애인 활동보조하는 사람들 시급이 25,000원이라고 들었다. 이제는 간단하게 여의도 점령운동 이야기를 해봤으면 한다. 여의도 점령 1주년 행사의 주최 단위가 Occupy 여의도, 가계부채탕감운동본부였다. 여의도 점령운동이 앞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임을 밝히고, 새로운 점령운동을 모색하자는 의미였다. 의견을 말해달라.
<박정훈>
여의도 점령운동의 직접적 난점은,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직접행동 수위가 매우 높았다. 지지하고 후원하는 형태의 운동이라기보다 주체들이 직접 고생해야 하는 운동이라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어려움은, 금융자본주의 자체가 동의에 기반한 체제라는 사실이다. 부채를 부채라 생각하지 않으며 주택담보대출, 주식 및 펀드 투자 등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이런 조건에서 새로운 점령운동의 주체 형성을 위한 조건이 필요하다. 대선 시기에 요새 속출하는 미분양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라는 아이디어 수준의 고민을 하고 있다.
<허영구>
프랑스도 그런 식의 점령운동을 많이 한다. 청년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니 숨이 턱턱 막히고, 심지어 세대 대결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희망이 잘 안보인다는 생각마저 든다. 요새 파업현장의 용역깡패들은 대부분 대학생들이다. 노동계급 내에서도 이미 ‘산 자’와 ‘죽은 자’가 극명하게 갈렸다. 상황이 매우 안 좋으나, 그런 식으로 무기력해질 순 없다. 보수양당 체제과 너무도 확고한 미국에서도 운동이 존재하지 않는가? 여의도 점령운동은 형태를 바꾸더라도 계속되어야 한다. 금융자본을 점령하는 운동이, 노동현장에서도 이야기되어야 한다. 여전히 노동자운동은 배제된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이 갈리고, 대선 국면에서도 그 틀을 넘어서지 못하며, 농민운동도 정권교체 수준을 넘지 못한다. 우리가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금융수탈체제의 문제 의식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현실에서 출발하는 것이 우리의 운동이다. 어려운 조건이더라도 새로운 출발을 의미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대순>
여의도 점령운동은 매우 중요한 운동이었다. 내용적으로 많이 발전해야 한다. 지금의 체제 권력은 기업 권력이다.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누구의 것이냐? 기업은 주주만의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담론을 제기해야 한다.
2004년 BIH라는 영국계 사모펀드가 브릿지증권의 대주주가 되면서, 매우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회사를 청산시켜버렸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이래저래 계산기를 두들겨보니 회사 팔고 정리해고하면 지금의 회계평가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었다. 주주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그렇다.
CVC라는 사모펀드가 딤채 만들면서 2,000억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는 위니아만도를 인수하더니, 갑자기 적자나는 회사와 합병한 후 다시 분리시켰다. 결과적으로 위니아만도는 갑자기 가난한 회사가 되었고, 구조조정이 자행됐다. 황당한 일이다.
외환위기 당시에, 대기업과 금융권을 구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했나? 구제금융. 다 세금이었다. 다시 살아나니 자신들이 주인이라며 마음대로 한다. 이건 정의롭지 못하며 잘못된 것이다. 기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제 직업이 변호사니, BIH 사태가 ‘배임’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랬더니 검사가 회사는 주주의 것이라고 했다.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엄청 많다. 주주자본주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삼성을 청산해서 주주들이 돈을 나눠가지는 게 맞다. 그런데 이런 일을 용납할 수 있을까? 황당해 할 것이다. 기업은 주주만의 것이 아니다. 매우 중요한 화두다. 미국식 자본주의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유럽만 해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 해서, 기업을 주주만의 것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를 화두로 해서 운동을 만들고 싶다. 이런 에너지를 기반으로 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정훈>
암울하게 얘기했지만, 운동을 영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청년세대 운동이 사회적으로 서기 위한 물질적 조건을 고민해야 한다. 어떤 지점에서는 대학생운동과 청년운동을 분리하고, 다른 지점에서는 합쳐야 한다. 노동자운동이라는 전체운동에 복무하는 운동으로서의 ‘학생운동’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는, 청년을 조직하는 운동을 하고자 한다.
<허영구>
아프리카의 심각한 에이즈 창궐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간에서 유통되는 처방과 시약들에 대해,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특허권 침해라며 불법화시키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지금 에이즈가 더 창궐한다. 중세 봉건시대에도 야생치료약을 배포하는 의녀를 ‘마녀’로 규정하고, 900만 명을 죽였다. 지배세력은 이런 식으로 세상을 통제했다. 유럽의 나무 화폐가 없어진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자가 없는 민중의 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나치는 파시즘 전범이지만, 금융정책에 있어서는 매우 단호했다. 환율변동에 시달리지 않는 화폐를 만들고 고리대금업자를 엄격히 처벌해서 대광황의 위기를 넘기고 전쟁 준비를 했던 역사도 있다. 민중의 돈, 이자 없는 금융기관 등 돈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돈 없어도 연대할 수 있는 괜찮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금융수탈체제를 종식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좌파노동자회도 열심히 하겠다.
<이대순>
금융 이야기로 마무리하겠다. 은행조차도 고리대금업자가가 됐다. 사채업자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잘못된 것이다. 금융회사는 명백히 허가제다. 대충 공장 만들고 신고해서 영업하는 것이 아니다. 금융은 기능이 분명하며 그래서 허가제다. 허가 요건도 매우 엄격하다. 금융회사는 고리사채대금업자처럼 최대 이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제는 주주의 최대이익과 기업의 최대이윤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지점을 되돌려야 한다. 금융공공성 회복, 최대이윤이 아니라 적정 이윤을 추구하는 은행 등 다른 버전의 시즌 2가 필요하다.
<사회>
여의도 점령운동은 금융수탈체제 종식 등을 이야기했다. 모든 사람이 신자유주의 이후의 체제를 말한다. 금융위기, 경제위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여의도 점령운동의 미래방향은 그 체제에 맞서는 적절한 대안과 운동이다. 가계부채탕감운동본부의 1차 정책요구안 역시 그런 내용을 담았다.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 나가자.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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