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국회는 2023.12.28.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결국 국민 70%가 특검을 원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있었고,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에서 출석의원 18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70%와 국회의원 180명의 명령인 특검법이 송부되면 즉각 공표하여야 한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 권오수는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의 이사를 역임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수 십 차례하였고, 남편이 중앙지검장 재직시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보유하였고, 도이치모터스가 본인의 코바나 전시회에 협찬해 왔다. 따라서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를 공범으로 심히 의심하고 있다. 반면 김여사는 특검을 통해 스스로 무죄를 증명할 절회의 기회인 것이다. 그런데 특별감찰관마저 운용하지 않은 대통령이 수사하지 못하게 법률안 공포를 거부하는 것은 범죄를 자인하는 것이고, 수사방해인 것이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과 달리 국가행사인 해외 순방에 매번 동행해 왔고, 법사 등으로 부인과 관련하여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장모도 징역형 처벌을 받고 있으며 처남이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명품가방과 강상면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지휘에서 벗어난 특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사를 구분해야 하므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없다고 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한동훈 장관은 대장동은 단군이래 최대의 손실 사건이라고 이재명을 비난하면서, 정작 지난 9월 대장동 사건 수사 팀을 해체하여 사실상 수사가 중단되어 있다. 결국 대장동의 50억원 클럽 사건은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박영수 최재경 김수남 등 상관들과 권순일 대법관 등 최고위 검사 판사 등이 뇌물을 받는 매우 중대한 국기문란 부패 사건인데 수사는 사실상 중지되어 있다. 또한 대통령과 절친한 최태원의 SK나 윤종규 국민은행 등 기업에 대한 수사 역시 중지되어 있다.
따라서 분노한 국민들은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검을 막는다면, 결코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을 공포하여 읍참마속하고, 김앤장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박수 받으라.
2023.12.29.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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