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판사님 열어 보십시오!
소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사건: 2020고합718
피의자: 이재용 등 14인
보낸이: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존경하는 대한민국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판사님!
대한민국 모든 판사님들은 오천만 국민 전부들로부터 존경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각각 임명되고 판결하는 신성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판사 각각은 국민 부하일 뿐, 대법원장 등 그 누구의 부하일 수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의 소망일 뿐, 그러나 실상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역대 대통령이 뇌물범으로 처벌 받고,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최태원 등 수 많은 재벌들이 처벌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마저 재판을 받는, 참담한 부패 세상이다.
더욱이 양승태 재판부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판사도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이 되었던 조희대가 대법원장이 되자, 선고기일을 한 달후 금요일로 연기하고, 법기술을 사용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관여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라며 47개 범죄 항목이 국민에게는 유죄로 들리도록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인사발령하고 연수시키는 등 포괄 권한을 남용하여, 판사에게 불법 판결을 강요한 것이다. 특히 한동훈 검사는 김앤장 변호사였기 때문에 재판관여 공모한 한상호 윤병세 등 김앤장과 양승태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2심에서 이들을 추가 기소하고 한동훈도 뇌물죄로 단죄해야 한다.
결국 삼성 사돈 한상호 김앤장 변호사와 대법원장실을 공유한 김앤장 출장소장 양승태 무죄 판결은 김앤장과 삼성 이재용의 하수인으로 양승태가 대법관으로 임명해 준 조희대가 대법원장에 취임할 때,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삼성 이재용 사건도 작년 11월8일 김앤장 앞잡이에 불과한 윤석열 한동훈의 검증으로 김앤장과 이재용의 하수인 조희대가 대법원장에 지명된 10일 후 최후 공판에서, 득의 양양한 이재용은 최후 진술에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하자, 김앤장 앞잡이 윤석열 한동훈이 발령한 유민종 검사가 징역 5년의 봐주기 구형하여 호응해 주었다. 결국 이재용의 재판도 조희대가 대법원장에 지명될 때,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특히 사법부 수장이 된 조희대는, 부산고법 부장판사 승진 6개월만에 차한성에 의해, 전 대법원장 이용훈과 김종훈이 변호한 삼성에버랜드 사건(2005노2371) 이상훈 론스타 먹튀 판사의 후임으로 재판장이 되어 봐주기 판결을 한 이재용의 하수인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재판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의중에 따라 이재용을 유전무죄 판결하여 국법을 파괴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양승태가 삼성특검사건(2009도9436)과 에버랜드 사건(2007도4949)에서 사전에 이재용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치밀하게 공모하여 기존 주주에게 기회를 고의로 주지 않아 손해를 야기하였으므로 당연히 회사의 손해인 것임에도, 회사의 손해가 없다는 억지논리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죄 의견으로 대법원장이 되어 조희대를 대법관으로 등용한 것이다.
김앤장 출장소장 양승태는 조희대 대법관을 한상호의 김앤장이 대리한 국민은행 탈세 추징 취소사건 재판부(신영철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에 교체 투입하여, 이병기 국정원장과 최경환 뇌물 사건을 계기로 김앤장 고문 국민은행 윤종규 공모하여 20150115 법인세법 제45조 등을 위반한 불법 판결로 국민은행에 6천억원을 환급하여 변호사법외 범죄조직 김앤장에게 1,699억원을 안겨주게 만들었다.
결국 양승태는 국민은행 국세를 재탈세하게 만든 핵심 범죄자이고, 론스타가 국가를 상대로 1조원의 국세 환급을 청구하자, 양승태의 대법원은 국법을 무시하고, 1.5조원 재탈세하도록 판결하여 국부를 유출한 매국노인 것이다.
조희대도 국민은행 6천억원 재탈세 사건을 불법 판결하여 국고를 손실시키고, 외환은행 매각 양도세 3,959억원과 외환은행 합병 4,411억원 재탈세 주범이다. 또한 조희대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최순실 게이트 사건 주심이 되어, 자신을 대법관을 만들어 준 대법관 차한성이 이재용을 변호하여 뇌물을 받게하고, 5년 이상을 선고해야 할 특경법을 파괴하고 성대 석좌교수로 급료 뇌물을 받은 범죄자로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되어야 할 범죄자일 뿐이다.
더욱이 이재용은 뇌물로 국법을 유린하여 수조원을 횡령한 반면, 5천만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야기하고, 엘리엇과 소송으로 1,300억원을 정부가 배상하게 만들었다. 결국 피해자는 국가와 5천만 국민인 것이다.
특히 과거 삼성특검에 적발된 4.5조원의 이병철 회장의 차명자산이나, 조희대가 판결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SDS 신주인수권 사기발행은 이재용을 위한 1차 상속세 탈세였고, 금번 삼성물산 합병과 바이오로직스 상장사기 사건은 본질적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한 이재용의 2차 상습 탈세인 것이다.
위와 같이 온갖 특혜와 불법으로 삼성그룹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되고서도 기업과 대주주인 이재용이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김앤장과 결탁한 삼성 등 재벌과 대통령과 국회의원 일부 판검사 등 소수 범죄 권력자들에게 경제력이 집중되어 자고나면 태산같이 쌓이고, 국고는 털리고 국민들의 주머니는 텅비어 소비조차 할 수 없어 순환되지 못하여 공멸할 것이다.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판사는, 사법부를 장악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최고조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식시장의 40%를 점유한 부패 황제 이재용 자신은 물론 김앤장 한승 등 전관의 압력은 물론, 동원된 관제 경제단체와 조작된 언론 나팔수와 대한민국 최대의 범죄조직 김앤장의 압력과 회유를 받아, 이재용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유전무죄 판결을 하고 차세대 양승태나 조희대 매국노 대법원장이나 김앤장 변호사가 될지 심히 의심된다.
그러나 만약 재판부가 한낱 범죄자에 불과한 이재용이나 국세횡령 매국노인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변호사법외 범죄조직 김앤장에 굴복하여 삼성 이재용을 특권층으로 인정하여 유전무죄법을 적용하여 국법을 유린 한다면, 재판부는 물론 삼성 이재용을 포함한 대한민국 모두의 공멸뿐인 것이다.
기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누각으로 무너지고 있으나, 나라가 무너지는 거대한 무질서는 크게 무너질 때 비로소 드러나는 법으로, 이재용을 바로잡기만 하면 이재용은 물론 나라의 대질서도 자연히 바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결국 나라의 운명이 이재용 재판부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판사에 달려 있는 것이다.
사실 5천만 국민들은,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판사에게, 일제의 침략을 물리친 의병이나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나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이회영 5형제나 단재 신채호처럼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는 지성이 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판사는, 이 땅의 주인인 5천만 국민과 정의로운 판사들을 믿고, 국법에 따라 수 천억원의 국가손실을 초래하고 수조원을 횡령한 이재용을 특경법 제3조로, 2.7조원의 회계사기로 외감법 제39조로, 사기상장으로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라 각각 5년 이상 무기형과 5배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함으로써, 이 땅의 주인인 5천만 국민이 만들어 준 신성한 판사로서의 헌신을 기대합니다.
2024. 02. 02.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7년전 오늘,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를 박영수 특검에 최초 고발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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