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위성 정당 해산, 관련자 처벌 촉구 전국 서명 운동!

불법 위성정당 해산, 관련자 처벌 촉구 전국 서명운동!

3월 11일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중앙지검에 위성정당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위헌정당을 만들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제1당으로 국회를 장악하겠다는 야욕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정당법을 위반하는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위성정당이 떳다방처럼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박정희의 군부독재 시절과 전두환의 쿠데타 정권의 부활이 아닐진데, 어찌 대명천지에 위성정당의 부활이란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정당 중 가장 많은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의 법질서를 지키고 정치결사체의 다양성을 담아내야 할 국회의 의석 장악에만 눈이 멀어 ‘의원 꿔주기’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은 어떠한 명분도 국민에게 이해받을 수 없으며, 용납되어서도 안됩니다. 전 세계에 일당독재체제를 다당제로 위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례가 기록되어 있지만, 민주공화국을 자처하는 헌정질서를 가진 나라에서 위성정당을 만든 사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의 정치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상황을 더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4•19혁명, 5•18항쟁, 6•10항쟁, 촛불항쟁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까! 위성정당은 정치연합이 아닙니다. 위성정당은 불법 꼼수이며,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패거리정치를 강화하며, 다양한 정치지향을 도태시키는 행위입니다. 심지어 진보를 자처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 가담하고 이것을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위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언어도단이며 진보의 길도 단연코 아닙니다.

이에 우리는 위성정당의 반민주와 불법을 고발하는 길에 동의서명으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 피고발인: 한동훈 등 7명(국민의힘), 이재명 등 3명(더불어민주당), 용혜인(새진보연합), 윤희숙(진보당), 윤영덕, 백승아(더불어민주연합) 등 15인(참고인 11인)

- 고발죄명: 정당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특경법(배임 횡령, 업무상배임 횡령), 업무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등 총 24년 징역선고 가능

- 참고(처벌법률): 정당법 제49조(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제54조(입당강요죄 등, 2년 이하의 징역), 제56조(당원명부 강제 열람죄, 5년 이하의 징역), 제61조(창당방해 등의 죄, 7년 이하의 징역),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2항, 각 7년 이하의 징역)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공활모), 구속노동자후원회(구노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노동전선), 이수갑선생정신계승사업회, 노동해방을위한 좌파활동가전국결집(전국결집), 배제된사람들과함께평등노동자회(평등노동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아시아반전평화단체 AWC한국위원회